【 청년일보 】민사소송은 ① 보전처분, ② 본안소송, ③ 강제집행 이렇게 세 가지 절차로 구분된다. 보전처 분이라 함은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이고, 본안소송은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는 절차이며, 강제집행은 승소판결문에 기초하여 그 판결 문에 기재된 상대방의 의무 내용대로 실현하는 제도이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 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위 세 가지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등한시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보전처분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 는 제도인데, 만약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 그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앞두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보전처분을 하여야 할지에 관 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나, 통상적으로 간단하게 나누면 ① 금전(돈)을 받기 위한 소 송, ②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의 소송이라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하…
【 청년일보 】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 걱정 없는 안정적인 생활을 꿈꾼다. 물론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야 당장 돈 걱정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최근 노후의 경제적 빈곤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분명 돈 걱정은 은퇴 이후 나에게 큰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득이 줄거나 사라질 때의 돈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들쑥날쑥한 수입-지출을 고려하여 적절한 저축-투자-소비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저축여력이 있을 때 발생하는 잉여자금을 잘 관리하여 자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과연 20대 중반~30대 초반에 이르는 ‘사회초년기’ 시점부터 30대 중반~40대 초반에 이르는 ‘재산형성기’까지 이른바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적합한 재테크 포인트는 무엇일까? 사회초년기에는 20대에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과거 학창시절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입의 증가로 자칫 무분별한 지출이 장기간 지속되기 쉽다. 하지만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 없는 이 시기만큼 돈을 모으기 좋은 환경도 없다. 따라서 미혼이라면 저축 목표를 세후 수입의 50% 이상으로 정할 것을 권유한다. 무조건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지출항목을 체크하기보…
【 청년일보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 남짓 남은 가운데 각 정당들은 청년층 영입에 매진하는 모양새다. 각 정당들은 지난해부터 '청년인재 영입'을 천명하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주력 했다. 하지만 영입한 2030 인재들에 대한 검증성과 각 정당대표들의 진정성 등이 문제가 되면서 "정작 청년을 위한 인사"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는 최근 JTBC의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토론자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토론장에 참석한 20대 패널은 조국 사태를 두고 "민주당의 적폐 청산 가치가 바뀐 것이 아닌 지"라며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물음표를 던졌다. 이 자리에서 이 국회의원은 "각 당에 비례공천을 청년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폐 청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내놓지 못한 채 청년층을 위한 정치만 고집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약속한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논란 이후 주춤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인재영입 환영식을 개최하고 영입인사 2명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섯 번째 영입인사로 '청년 소방관' 오영환(31)씨를 새롭게 영입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기자회견에…
【 청년일보 】 ‘낙하산 논란’을 빚고 있는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에 대한 노조의 ‘출근저지 투쟁’이 4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노조의 이 같은 투쟁 행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최장 2주를 넘기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적지않다. 반면 예상보다 투쟁기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노조가 공언한 바대로 오는 4월 총선 때까지 출근저지 투쟁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같은 분석의 밑바탕에는 기업은행 노조의 최상위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의 절박한 사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또다른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한노총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게 ‘제1노총’ 지위를 빼앗기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용도로 이번 기업은행장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민노총의 조합원 수는 96만…
【 청년일보 】 "앱 하나로 '혁신금융' 새 바람 일으키나" 금융당국의 새해 화두가 '혁신금융'으로 떠오른 만큼 그동안 폐쇄적인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로 금융산업 혁신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은행이 '오픈뱅킹' 전면 시행으로 판도가 뒤바꼈다. 지난달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 참여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가운데 제2금융권까지 시동을 걸고 있어 금융업계에 다시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오픈뱅킹'이란 핀테크 기업이나 은행들이 표준 방식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 이체나 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융소비자는 은행 앱 하나만으로도 모든 은행 계좌 입·출금 이체는 물론,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송금인정보 등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은행권은 최근 오픈뱅킹과 연계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어 단순히 타행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하는 수준을 넘어 오픈뱅킹에 특화된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오픈뱅킹에 등록된 다른 은행 계좌의 출금·조회를 '껐다 켰다(ON·OFF)' 하는 기능을 신설해 타행 입출금계좌의 출금 'OFF'를 선택하면 이체성 거래는 안 되고 조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우리원(WO…
【 청년일보 】 내년 정부 예산안의 현금성 직접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2.5% 증가한 54조 3017억 원 규모다. 이런 현금성 직접 지원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4.9%, 16.6%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 방향에 편승해 각 지자체들 역시 현금성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복지부 사회보장 위원회(사보위)와 협의를 해야 한다. 2017년까지는 사보위가 부동의 결정을 내려 사업 확대를 막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8년부터는 부동의 대신 재협의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바뀌면서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확대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신설된 복지사업 중 현금성 복지 성격의 사업은 약 68%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현금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 ‘유권자의 표를 노린 호객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각 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간 현금성 복지정책이 경쟁하듯이 확산되고 있지만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 청년일보 】 최근 국회에서 일부 법률안 상정을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펼쳐졌다.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법률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속칭 공수처)의 설치법이 바로 그것이다. 일부 당에서는 위 법률안의 상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그 상정을 강하게 저지하려 나섰고, 이와 반대 세력의 당은 차질 없이 법률안을 상정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여기에 검찰까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 상황은 점입가경이 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모두 고유의 취지와 목적이 있고, 분명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률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위 법률이 국민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민생법안보다 더 먼저 또는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다.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해당 법률이 갖는 효력의 시한을 정한 경우 국회는 그 시한이 도과될 것을 대비하여 즉시 법률을 고침으로써 법률의 공백상태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정작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자리 싸움에 급급하여 고유의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최근 사회는 세대별 갈…
【 청년일보 】 소송을 진행함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증거”다. 소송의 종류는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민사소송은 특정 당사자가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 된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비되는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민 사소송의 진행구조다. 누군가가 어떠한 계약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와 상대방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함에 있어 계약서 등 증거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저 사람과 계약을 했으니 나에게 권리가 있다.” 라고 만 주장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클 것이 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권리자라고 하는 자가 주장하는 계약에 대하여 전혀 알 턱이 없는 제3자 (판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라 생각하겠는가. 물론, 법원에 출석한 당사자 의 진술 태도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앞, 뒤 정황을 잘 설명해 판사로 하여금 일응 ‘계약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판사의 입장에서는 그 주 장을 받아주기 어려울 것이다. 상황을 보다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판사가 아닌 어느 누구라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소송에서 증…
【 청년일보 】 "외환파생상품 키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은행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이후 11년만으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1년4개월을 끌어온 숙제였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만 심의해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했다. 당초 금융권 일각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비율이 20~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 배상비율은 15%로 예상치보다 다소 낮지만, 최고 배상비율이 41%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망을 훌쩍 뛰어넘은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금감원은 주거래은행으로서 피해 기업의 외환 유입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와 계약기간(만기)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 배상비율을 가중해다고 설명했다. 앞서,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 청년일보 】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자신들의 검사권을 과도하게 남용, 불공정한 업무 행태로 기업을 옥죄다가 되레 망신살을 당했다. 1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흥국화재에 대해 ‘공시 의무 위반(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 3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된 후 1년여 만에 공정위는 스스로 결과를 없던 일로 처리했다. 흥국화재측이 공정위의 법적용에 문제를 삼으며 '제재가 부당하다'고 적극 대응하면서 결국 법리 논쟁에서 밀린 공정위가 한발 물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상장 기업인 흥국화재가 지난 2017년 12월 말 같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퇴직연금 계약 체결 등 내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거래금액이 50억원을 넘는 ‘대규모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1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흥국화재가 이 같은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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