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높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5.24~6.2)해 전국 만 20세 이상 1천26명을 대상으로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66.2%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28.7%, '부담되지 않는다'는 5.1%였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 중 가장 유력한 '보험료율(현행 9%) 인상'에 대해선 응답자의 70.8%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50.2%)가 '긍정적' 평가(36.5%)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할 때 근본적 연금개혁 방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병존하는 사안이다. 2023년 현재 42.5%이며, 매년 0.5%p 감소해 오는 2028년 이후 40% 적용 예정이다.

현행 60세인 가입상한연령을 높여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응답 53.5%,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9.0%를 기록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54.6%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향후 연금개혁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