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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인질로'...청년 입주자들 '울리는' 사회주택

사회주택기업, '보증금 미환급 문제'로 입주자와 마찰
경영 어려운 사회주택들, 버젓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 청년일보 】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청년·서민층의 주거문제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보증금 미환급 문제'로 입주자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해 사회주택플랫폼을 통해 입주한 A씨는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단비하우스'라는 쉐어하우스에 입주했다. 그러나 이 곳은 기업 홈페이지의 설명과 다르게 일각에서 경영난에 빠졌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얼마 되지 않아 A씨는 매각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아 보증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단비하우스 측은 반환이 어렵다고 일관하며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해가 지나도 환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피해자는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며, 피해자 대부분은 학생과 서민층들로 알려져 사회주택이 청년층을 위한 제도라 대대적으로 홍보한 서울시의 노력이 유명무실해졌다.

 

이전부터 사업에 대한 불안정성은 여러 언론에서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서울시는 잘못된 기사와 추측이라며 별다른 언급없이 세입자만을 지속적으로 모집해 청년 세입자들의 피해가 늘어났다. 

 

당시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을 통해 공급한 사회주택은 총 54개 동 517가구로 전체 사회주택 건수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업을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이 맡았다.

 

 

 

이 회사는 과거 부채가 46억원에 달하며 세 차례 상환유예를 했는데도 변제를 하지 못한 전력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이 공급한 17개 동 중 일단 9개 동은 인수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다”며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경영이 어려운 사회주택들이 사회주택플랫폼에 버젓이 올라와 있어 서울시의 부실한 행정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는 A씨와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아직까지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처와 태도에 큰 분노를 보이고 있다. 추후 법적인 절차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쟁력을 갖춘 건설사 등 사업자들이 애초에 돈을 벌기 위해 뛰어들 수 있는 사업구조가 아니었다”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맡기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업체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주택업체들이 빚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수익도 내지 못하면서 부채만 쌓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빌려준 융자금을 계속 상환유예를 해주고 있지만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업체들을 서울시가 떠받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피해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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