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슈퍼 금소처장’ 취임에...삼성생명, 보암모와 금융당국 '압박우려'

 

암보험 가입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둘러싸고 삼성생명과 암보험 가입자들이 주축이 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간 수개월간의 갈등 양상이 지속되며 좀 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양측간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좀 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에 새로 임명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과거 논문이 새삼 주목.

 

특히 신임 김 처장은 지난해 자신의 논문에 암보험약관상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라는 문구의 해석을 보험가입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 같은 김 처장의 주장은 삼성생명이 보암모의 입원비 지급 요구에 대해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된 것이어서 향후 암보험 가입자들의 입원비 지급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

 

업계 일각에서는 김 처장의 판단대로라면, 향후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이 보암모 측의 주장대로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서의 첫 수행 과제 역시 ‘보암모 사태 해결’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단행한 금감원의 조직개편을 통해 역대급 ‘슈퍼 금소처’가 탄생해 금융권이 초긴장 상태"라며 "특히 새로 금소처장에 임명된 김은경 교수는 평소 소비자 친화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어 소비자 중심의 감독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본문참조]

 

◆ 삼성전자, '갤럭시 S20' 전 세계 본격 출시

 

삼성전자가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0'를 전 세계에서 6일 본격 출시.

 

'갤럭시 S20'를 출시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베트남 등 동남아, 푸에르토리코 등 전 세계 약 20개국이다.

 

◆ 홍남기 "금융시장 변동성 과하면 컨틴전시 플랜 가동"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선제적, 신속, 정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상무부가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하는 교역 상대국 정부의 개입에 의한 환율 저평가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상계관세 부과법령과 관련,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WHO "한국서 고무적인 조짐 보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에서 고무적인 조짐을 보고 있다"고 밝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새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보고된 사례는 이미 알려진 집단에서 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해.

 

그는 "몇몇 국가가 많은 수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보고하고 있지만, 115개 국가는 아직 어떠한 사례도 보고하지 않았다. 21개국은 단 1건을 보고했고 5개국은 지난 14일 동안 신규 환자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들 국가와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은 이것이 일방통행 도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 

 

코로나19는 억제(push back)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모든 기구가 참여하는 협력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감원보단 휴직으로"...코로나19 극복 노사정 첫 '사회적 합의'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노동계는 당분간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고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등에 들어간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노력.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첫 사회적 합의.

 

선언문은 코로나19 확산이 초래할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침체 위기를 노사정의 상생과 협력으로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원 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휴직·휴업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휴직·휴업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 코로나19 사망 43명·완치 108명...총 6천284명

 

6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천284명으로 집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5일) 0시에 비해 518명이 증가했다고 밝혀.

 

신규 확진자 518명 가운데 490명은 대구·경북에서 나왔는데 대구 367명, 경북 123명이며, 그 외 지역 신규 확진자는 서울 2명, 부산 3명, 대전 2명, 경기 10명, 강원 2명, 충북 3명, 충남 4명, 경남 3명 등.

 

광주는 환자 1명의 소관 지역이 대구로 재분류되면서 1명 줄었다. 이에 따라 광주 누적 확진자는 전날 14명에서 이날 13명이 됐다.

 

대구·경북 누적 확진자는 5천677명이다. 대구 4천693명, 경북 984명이다. 이 지역 확진자가 국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 3%로 높아져.

 

다른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경기 120명, 서울 105명, 부산 95명, 충남 90명, 경남 77명, 강원 25명, 울산 23명, 대전 18명, 충북 15명, 광주 13명, 인천 9명, 전북 7명, 전남 5명, 제주 4명, 세종 1명 순이다.

 

◆ "노 코리아엔 노 재팬"...靑 일본 입국제한 강화에 '맞불 대응' 검토

 

청와대는 6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입국자를 14일간 대기하도록 하는 등 입국제한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해.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혀.

 

상임위원들은 "세계가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관리하는 데 비춰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며 "상임위원들은 일본 정부가 이런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해.

 

◆ "총 726만장"...정부, 6일 공적 마스크 물량 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새롭게 시행한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6일 총 726만장의 공적 마스크를 공급.

 

구체적 구매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대구·경북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읍·면 지역 우체국으로, 특히 이날부터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돼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한시적으로 1장(개인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 이후부터는 1주 1인 2장 구매), 약국에서는 2장을 살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조치 시행 전 경과 기간(3월 6∼8일)에는 1인당 2장씩 한 번만 살 수 있으며,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해 1주일에 2장씩 구매할 수 있다.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