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는 단연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이다. 이 지사는 이 판결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사법적 족쇄를 풀어 헤치고, 정치적·경제적 굴레를 모두 벗음으로써 본격적으로 대권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기 시작 90여일 만에 개원식이 열렸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통신 영장이 기각됐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여는 등 고군분투 중이지만 여론조사 결과 7주 연속 하락세를 맞았다.

 

 

◆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이재명 대권 행보 '급물살'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원권을 회복하고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을 위한 행보에 나선 것이란 전망이 대두. 이 지시는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6일 대법원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며 지사직 유지. 

 

이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허위(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 당한 바 있음.

 

쟁점은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인지 아니면 진술하지 않은 부진술이라고 판단할 지가 관건이었음.

 

1심에서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해 지사직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음. 때문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는 한편 선거과정에서 사용한 38억원을 환수당할 위기에 놓여있었음.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  아울러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쓴 선거비용도 보전됨. 현행법상 당선무효형이 확정 선고됐다면 보전 받은 선거비용 모두를 반납해야 했음.

 

이 지사는 지난 2월 24일 개인 SNS에서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면서도 "이제 인생의 황혼 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고 밝히기도. 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대법의 파기 환송 판결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사법적 족쇄를 풀어 헤치고, 정치적·경제적 굴레를 모두 벗어났다는 분석.

 

◆ 21대 국회 개원식, 대통령 개원 연설

 

임기를 시작한 지 90여일 만에 제21대 국회가 16일 오후 개원식을 개최. 개원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개원사에 이어, 여야 의원 전원의 선서 순으로 진행.

 

문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정보위원장을 선출함. 사상 초유의 상임위원장 독차지 정당 탄생

 

◆ 故 박원순 휴대전화 볼 수 없다 '통신영장 기각'

 

경찰이 신청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향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6일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

 

법원은 기각 이유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다만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설명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총 3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 경찰은 박 전 시장 실종 직후 발부된 영장으로 박 전 시장과 함께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의 8∼9일에 걸친 통화내역 일부만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짐

 

경찰은 박 전 시장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의 통신영장과 공용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추가 확인하기 위한 영장을 새로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 경찰은 향후 현재 확보한 공용 휴대전화 일부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나라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위와 같이 밝힘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으로,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담음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삶의 전 분야 디지털화로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 포부를 밝힘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국제 환경규제 속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봄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함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포함한 68조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방침을 밝힘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 또한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고. 이를 위해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

 

◆ [갤럽] 文대통령 지지도'46%' 7주 연속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감. 한국갤럽은 17일 14∼16일 이뤄진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체 응답의 46%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고.

 

이는 지난 5월 넷째 주(65%) 이후 7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올해 최고 지지율이던 5월 첫째 주(71%)와 비교하면 무려 25%포인트나 하락. 다만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43%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짐.

 

부정 평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정책'(23%)이 가장 많이 꼽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2%포인트 내린 38%, 미래통합당이 1%포인트 오른 21%를 각각 기록. 무당층은 27%, 정의당 7%,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로 각각 나타남.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