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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 '이재명의 결심'...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검토 外

 

【 청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방안을 본격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의 당권경쟁이 이낙연,김부겸,박주민 3파전으로 진행되며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호통, 훈계 답변이 화제가 됐다.

 

文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책임지고 힘 싣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통령 득표율 41%' 발언에 "폄훼 의도없다"는 발언에도 제2의 윤석열 사태가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이 분분하다.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국회에서 처리되었고, 청와대는 다주택 고위직 8인의 1주택 소유 방침이 이목을 끌었다.

 

 

◆'이재명의 결심'...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전격도입 추진"

 

경기도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공직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거론하며 '클린 부동산'을 천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단이 이번에도 통할 것인지 관심 집중.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후 한 달간 주택거래 허가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급감. 경기도에서는 실제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검토 중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

 

현재 부동산 시장이 투기 수요를 넘어 공포수요(패닉바잉·Panic Buying·공포심에 의한 매수)가 가세하면서 통상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억제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상황 인식.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실거주 목적의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종병기에 가까워 쉽게 채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 다만 실무선에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공포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견해가 엇갈려.

 

◆민주당, 당권경쟁 3파전...표심은 어디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의 서막 열리며 당 대표 후보자들간의 열띤 경쟁이 시작됨.

 

이낙연 후보의 ‘위기의 지도자론, 국회를 세종시로’, 김부겸 후보자의 ‘책임과 진정성,해수부를 부산으로’, 박주민 후보자의 ‘시스템 정당’ 등 다양한 지지호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 후보 모두 민주당의 위기론에 공감하는 상황.

 

◆文 대통령 “경사노위, 책임지고 힘 싣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협약식에 참석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오늘 합의도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

 

특히 경사노위 방문에 대해 "오랫동안 별러왔던 일이라 특별한 감회를 느낀다"고 밝히며 "협약식을 청와대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는 게 더 큰 의미라고 생각했다"며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빠진 협약 의결과 관련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한 것은 아쉽지만, 이번 협약은 경제주체들이 서로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박지원, ‘뒤바뀐 공수’… 호통 훈계 답변 눈길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유의 화술로 언성을 높이거나 호통, 훈계조 답변으로 눈길 끌어.

 

학적부 자료 제출요구와 관련 하태경 의원이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특유의 음성으로  "아니, 왜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느냐"며 "제 말 좀 들어보세요"라고 언성 높여.

 

"저는 1960년 목포 문태고를 졸업했는데, 단국대 학적부에는 '1963년 문래고'를 졸업했다고 돼 있다"며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도 허위 학력이냐"고 반문하기도.

 

박지원 후보자는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고유의 화법을 활용하며  하 의원이 "후보자의 전략을 다 알고 있다"고 하자,  "저도 의원님 전략을 안다"고 응수. 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하 의원의 지적에는 "저희 국민들도 봐요"라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 보임.

 

◆최재형 감사원장, '대통령 득표율 41%' 발언에 "폄훼 의도 없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문재인 대통령 대선 득표율(41%) 발언과 관련 “대통령을 폄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혀.

 

이는 한겨레신문이 최재형 원장이 지난 4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권 심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두고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등의 평가를 했다는 보도에 대한 반론.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려 한다는 의혹 있었음.

 

청와대와 여권이 연일 최재형 감사원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계 일각에서는 최 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제2의 윤석열’ 사태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국회 처리

 

세입자의 계약 종료후 추가 2년 계약 연장 보장과 계약 임대료5%내 상한을 설정한 임대차3법이 국회에서 처리됨.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함.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됨.

 

◆'급매물 처분'...靑 다주택 고위직 8인 "1채 빼고 다 판다"

 

"하나 빼고 다 팔 것을 약속합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인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실 거주 1주택을 뺀 모든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이라고 밝혀.  

 

현재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8명의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음.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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