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방한 기간 만나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답전을 보내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치권이 당연한 결과라며 사죄를 촉구했다.

 

◆"진통 따르더라도 개혁해야"...문 대통령, 秋-尹 갈등 우회 비판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기본은 국민에 대한 봉사라며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

 

개혁의 중요성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이후 엿새 만에 침묵을 깨고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만이 아닌 모든 공직자, 모든 국정에 대한 언급"이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나경원 "盧의 반의반이라도"발언에...윤건영 "반성부터 하라"

 

야권이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온라인 설전을 벌여.

 

나경원 의원은 윤건영 의원을 향해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의반만큼이라도 하라고"라고.

 

윤건영 의원은 '개구즉착(開口卽錯, 말하는 순간 참모습과 어긋남)이라더니 노 대통령은 입만 열면 설화를 일으키는 개구즉화(開口卽禍)다'(2006년 12월), '대통령 한 사람이 침묵하면 4천만 국민이 편안하다'(2007년 6월) 등의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을 열거.

 

출마든 뭐든 하려거든 반성부터 하라. 대통령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구태 정치는 그만하라고 응수.

 

◆왕이, 이낙연에  "도의로 사귀어야 영원" 답전

 

왕이 부장은 이 대표에게 지난 27일자로 "이번 방문 동안 만나지 못해 매우 아쉽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함께 우의를 나누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 전달.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이 대표가 중용의 '유천하지성위능화'(唯天下至誠爲能化·오직 지극히 정성을 다해야 변화를 만든다) 구절을 인용해 보낸 친전에 대한 화답.

 

 "도의로 사귀어야 영원히 이어질 것(以道相交者, 天荒而地老)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지성의 도는 바로 중한관계의 생생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

 

중국 측은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을 비롯한 한국 각계 인사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반성·사죄 없는 전두환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중죄로 다스려야"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반성과 사죄 없는 전두환,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5·18 진상 규명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

 

시당은 "법원이 1980년 5월, 전두환 세력의 헬기 사격을 최초로 인정한 점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전두환 씨에게 집행유예를 처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

 

◆백신 낭보에 각국 정부 백신 접종 우선순위 고민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낭보를 연이어 내놓자 각국 정부가 접종 순위를 놓고  고민.

 

당분간 백신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 예정인 만큼, 배분 우선순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백신을 도입할 경우 막대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고 정부로선 정치적 타격도 감수해야할 상황.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40개국 정부의 백신 공급계획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의료서비스 종사자와 고령자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미국은 2100만 명에 달하는 전국 의료종사자에게 백신이 먼저 돌아가야 한다는 데에 정부 당국자들이 대체로 동의. 캐나다의 경우 공급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기저 질환자와 고령자에게 백신을 먼저 배분한다는 방침. 

 

영국은 요양원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직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배분받고, 뒤이어 80세 이상 국민과 의료, 사회복지 종사자 등 나이를 기준으로 고령자부터 접종. 일본은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자에게 먼저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류스타 30세까지 입대 연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스타들이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

 

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

 

◆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됨.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 진행.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안보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