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 "때를 놓쳐선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며 방역수칙 위반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가 3000 시대 발언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김병욱 의원은 코스피3000 돌파가 가능하다며 주식시장의 미래와 동학개미의 마음을 짓밟지 말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학개미 마음 짓밟지 말라…코스피 3천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무책임한 발언은 결국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동학개미의 마음을 짓밟는 결과가 된다"고 국민의힘을 비판.
문재인 대통령의 '주가 3000 시대' 발언에 대한 야당의 지적을 맞받아친 것.
"2021년 코스피 3천선 돌파는 자본시장과 금융권 종사자들에게 신빙성 있는 전망"이라며 "한국 경제 희망의 불꽃을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 메시지로 꺼뜨리지 말라"고.
◆이재명, 수도권만이라도 3단계 격상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달라고 여당에 건의.
"지방과 수도권 입장이 달라 수도권은 조속하게 3단계로 올려야 한다"며 "10인 이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 금지로 '강화된 3단계'를 최소한 수도권에서라도 동시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3단계에서 저지가 안 되면 유럽처럼 전면봉쇄로 가야한다. 전면봉쇄라는 4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3단계 격상에 너무 신중할 필요가 없다"고.
◆"뿌리부터 인적쇄신"...김종인, 대국민 사과
김 위원장은 현재를 한국 정치의 퇴행으로 규정, 이에 대한 책임은 14년간 집권한 현재 여당보다 과거 50년 넘게 집권했던 야당에 있다며 주변에 사과 필요성을 설득.
재보선 후보 당사자들이 당의 지난 잘못에 대해 사과하기는 어려운 점, 두 전직 대통령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가진 김 위원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다는 후문.
국민의힘은 이번 사과를 신호탄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올인할 기세다. 파격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중도층에 구애한다는 계획.
◆임대료 해법 마련되나...與, '공정 임대료' 공론화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의 공론화에 나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하자 곧바로 입법조치를 예고한 것.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 18개 환경법안 국회통과
시행 대상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아.
저공해자동차 보급 실적을 이월·거래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로 민간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촉진하는 제도도 마련.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50억 원)을 폐지하는 한편 부담금 산정기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도 새로 마련됐다고.
◆野 "공수처, 무소불위 괴물기관 탄생"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취임 당시 무소불위 권력기관은 없게 하겠다던 대통령이 무소불위 공수처 괴물기관의 탄생을 축하한 것은 절제와 관용의 '김대중 정신'을 버린 것"이라고.
윤희석 대변인도 "법까지 개정해 공수처장마저 정권 입맛대로 지명하려 하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다는 것은 자가당착."
오신환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검찰보다 더 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공수처를 힘으로 밀어붙여서 자신들이 믿는 사람들로 공수처를 채워 '청와대 게슈타포'를 만들려고 한다"고.
◆바이든에 축하서한...문대통령 "동맹강화·평화협력 기대"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 역사상 최다득표로 당선된 것을 다시 축하하고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문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에게도 별도의 당선 축하 서한을 발송했다고.
◆문대통령 檢통제 내세워 공수처 당위론 제기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일찍 출범했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시행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자평.
◆野 대통령 주가 3000발언 강력 비판
주 원내대표는 "주가 3,000 시대에 대한 희망적 전망이 나온다고 해서 코로나19 불안이 없어지며, 떨어질대로 떨어진 경제 상황이 회복된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다고 국민들이 느낄 것"이라고.
이혜훈 전 의원은 "현재 주가 상승은 수출실적을 감안해도 27% 정도, 넘쳐나는 유동성을 감안해도 15% 정도 과대평가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실물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거품 주가로 리스크가 상당해 정부가 단단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
◆방역수칙 위반 제재 강화...정총리 "일부 방심·무책임, 확산세에 기름부어"
정 총리는 "3단계가 주는 무게감과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우선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과연 모두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는 반면, 일부에선 방심과 무책임으로 맹렬해진 확산세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는 3단계로 가기 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사회적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며 민관에 협조를 당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