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여야는 국회 여성가족위의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및 이에 따라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성격 규정을 놓고 충돌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드론봇 전투체계는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첨단과학기술군 육군의 핵심전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확보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백신 종합 로드맵'을 준비하겠다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달군 '박원순' 이슈...野 "여가부 무용론 제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내년 보궐 선거는 권력형 성범죄로 촉발된 것으로, 원인을 제공한 소속 정당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

 

 "이 와중에 여가부는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고, 이정옥 장관은 최소한 예산 838억원이 드는 선거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망언을 해 경질됐다"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여가부가 여성의 권리 보호보다는 권력을 대변하는 데 급급, 국민은 여가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며 "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여가부는 말이 없다"고 지적.

 

◆민경욱 교체...국민의힘, 원외당협장 24명 물갈이

 

국민의힘은 24일 민경욱(인천 연수을) 전 의원 을 포함해 24명의 원외 당협위원장을 교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인적쇄신'의 일환으로,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조직정비의 신호탄을 올린 것이라는 평가.

 

전체 당무감사 대상자(138곳)의 17.4%에 해당하는 물갈이로, 당사자들의 줄소송 등 반발도 예상. 20대 국회 전직 의원 중에서는 김영환(경기 고양병) 정미경(경기 수원을) 김중로(세종갑) 등 3명이 교체 대상.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

 

권 전 사무총장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2018년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연설원으로 활동한 2명에게 선거 후 500만원씩 지급한 혐의

 

권 전 사무총장은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  전 사무총장은 15∼17대 국회의원을 한 뒤 2010∼2011년 국회사무총장을 역임.

 

재판부는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이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당비로 금전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고. 권 전 사무총장은 대법원에 상고 예고. 

 

◆드론봇 핵심전력 등극...육군총장, 미래 전장 판도 전환 주역

 

남 총장은 이날 경기도 포천에 있는 중부지역 드론교육센터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운용하는 전문인력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교관과 교육생 모두 미래 전장의 첨단에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드론봇 전투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역량 결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드론봇은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 육군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드론봇 전투체계를 구축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2017년 육군정보학교 드론교육센터를 개설. 지금까지 전국 17개 부대에서 드론교육센터를 개설, 운영.

 

◆'백신 로드맵'  통할까...악재 연발 여권, 반전 모색

 

여당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부동산 민심에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첫 유죄 판단까지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백신 이슈부터 반전의 계기로 삼을 전망.

 

민주당은 정부의 백신 추가계약 발표에 때맞춰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공언. 접종 대상자, 안전성 검증, 유통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백신 일정표 제시로 국민 여론을 달래면서 과도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생각이라는 평가.

 

 

◆'착한임대인' 최대 100% 세액공제법 발의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현행 공제율은 50%.

 

집합금지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 집합제한 사업장은 85%를 공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

 

◆김태년 "재해법, 야당 설득" 에...김용균母 "꼭 야당 있어야 하나" 반문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농성장에서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을 면담.

 

김 원내대표가 "법사위 소위도 열리니 이제 단식을 풀라"고 설득했지만, 김 이사장은 "논의되고 무산된 법이 많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

 

김 원내대표가 "야당이 법안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 악조건이긴 하지만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하자, 김 이사장은 "여태까지는 여당이 (법안을) 다 통과시켰다. 그런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고 반문.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산업부, 복수차관제 도입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새로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산업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지난 7일 확정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포함된 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산업부 2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 등 에너지 관련 정책기능을 전담.

 

산업부 2차관이 신설되면 복수차관제인 부처는 모두 7개로 증가. 현재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로 등 6개 부처가 1·2차관을 운영.

 

◆국민의당 좌석마다 '단일화' 구호...안철수 야권 단일후보 제안 통할까?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의 배수진을 쳤다고. 국민의당은 국회 회의실 좌석마다 '단일화로 정권심판', '단일화로 보선 승리'라고 적힌 팻말을 설치.

 

국민의힘은 "안 대표와 이태규 사무총장 등이 상의해 결정했다"며 "야권 후보 단일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측면"이라고.

 

안 대표는 이르면 내주부터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정책 발표를 시작. 핵심은 부동산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방역 대책이라고.

 

◆한국형 차기구축함 전투체계 개발 계약...한화시스템, 방산사업 연이은 수주 '주목'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약 54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전투체계(CMS) 및 다기능레이다 (MFR)개발' 사업계약을 체결.

 

한화시스템은 2029년까지 한국형 차기구축함의 핵심장비인 전투체계와 다기능레이다를 본격 개발해 6대의 KDDX에 탑재할 예정.

 

한화시스템은 함정전투체계 개발 능력과 성능개량, 후속 군수지원 인프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으로 정부의 주요 방산사업을 연이어 수주.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