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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外

【 청년일보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장씨 측은 살인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까지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랜딩카지노에서 145억6천만원이 사라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카지노 금고에서 81억5천만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사인·고의성 놓고 공방 전망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1회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씨를 재판에 넘긴 이후 정인양의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요청.

 

재감정을 맡은 전문가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

 

이날 장씨 측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법원, 이 총회장 횡령·업무방해는 유죄

 

법원은 선고공판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 이와 유사한 역학조사 방해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법원은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제주 랜딩카지노서 81억 발견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금고에서 81억원이 발견돼 경찰이 돈의 출처를 확인. 경찰은 횡령 피의자인  임원 A(55)씨가 머물던 장소에서도 현금 수십억원을 발견. 사라진 145억6천만원의 일부인지를 확인 중.

 

람정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인 홍콩 란딩인터내셔널은 지난 5일 홈페이지 내부 정보에 "1월 4일 145억6천만원의 자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자금 담당 직원을 찾고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공시

 

람정엔터테인먼트 측은 사라진 돈이 랜딩카지노 운영자금이 아닌 본사인 란딩인터내셔널 자금으로 당장 카지노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향군정상화추진위 "상조회 매각 비리 사건 신속 수사"촉구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향군인상조회(향군상조회) 매각 비리 의혹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

 

지난해 상조회를 인수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장모 전 상조회 부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378억원을 횡령한 후 상조회를 다른 상조회사에 되팔아 계약금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는 향군이 상조회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과 결탁했다며 김진호 향군회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

 

향군 측은 "향군 상조회 매각 과정에서 어떠한 로비와 금품도 오간 사실이 없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향군과 김진호 회장을 음해하고 명예훼손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남성 집 따라가 살해하고 금품 훔친 여성 징역 13년

 

공원에서 60대 남성을 만나 술을 함께 마신 후 집에 따라가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망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0)씨에게 살인죄와 절도죄를 따로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

 

이씨는 작년 8월 4일 망원한강공원에서 A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의 집으로 함께 간 후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금목걸이, 금팔찌,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

 

 

◆파주 LG 디스플레이서 유해 화학물질 유출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돼 근로자 2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 발생.

 

누출된 물질은 수산화테트라 메틸암모늄(Tetra Methyl Ammonium Hydrooxide·TMAH)으로 추정.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독성이 치명적인 물질.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8명을 투입해 사고현장을 수습했으며, 약 25분 만인 이날 오후 2시 45분께 가스 누출 차단 작업을 완료.

 

◆32명민호 인도네시아 선원 시신 발견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뒤집혀 침몰한 32명민호(32t)의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이 시신으로 발견. 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 11시 48분께 제주시 삼양1동 방파제에 시신 1구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 시신을 수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A씨로 확인. 해경은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시신 발견 사실을 통보했으며, 가족에게 인계할 예정.

 

제주시 한림 선적 32명민호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7시 44분께 승선원 총 7명을 태운 채 제주항 북서쪽 2.6㎞ 해상에서 뒤집혀 표류하다가 30일 오전 제주항 서방파제와 충돌한 뒤 침몰.

 

◆작년 상반기 건설현장 사망사고 원인 '추락' 가장 많아

 

건설사고리포트는 사고 동향과 위험요인 등 주요 요인별 통계 분석정보로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안전 확보에 활용하도록 매년 2차례 제공.

 

이번 리포트에서 건설사고는 모두 2천281건(부상 2천163건, 사망 101건 등)으로 집계. 발주청 등이 제출한 사고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분야 공사(45.6%)보다는 민간공사(54.4%)에서 사고가 더 잦아.

 

인적 피해가 발생한 건설사고는 넘어짐(24.5%)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망사고는 떨어짐(47%)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서울 동대문구 임대주택 화재…거동 불편 기초수급자 사망

 

서울 동대문구의 5층짜리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의 3층서 불이 나 남성 A(58)씨가 사망.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유독가스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

 

사망자는 구청이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원받으며 서울주택공사(S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거주.

 

이웃 주민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앓던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가족으로부터 간병을 받아왔다고.

 

◆전국구 차량 털이범 검거...'문구용 칼로 차 문 뚝딱'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내부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조사 결과 A씨는 문구용 칼로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현금 5만원을 훔치는 등 반복적으로 차량 침입 절도 범행을 한 혐의.

 

경찰은 범행 수법이 특이한 점을 토대로 A씨가 전국에서 40여 건 범행을 더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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