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이른바 '미국 구조 계획'으로 명명한 예산안을 공개하고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AP통신은 이날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구조 계획' 예산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1조9천억 달러(2천82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오는 20일 공식 취임 전에 예산안까지 내놓은 것은 그만큼 전염병 대유행 억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다만 공화당은 대규모 경기부양안이 미국의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라 의회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선 의회를 상대로 한 정치력의 첫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되는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이 14일 경기 부양안 공개를 앞두고 바이든 당선인과 부양안 규모 등을 조율했으며, 슈머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부양안 규모를 1조3천억 달러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개인 지원금의 경우 애초 지난해 미 의회가 인당 600달러씩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인당 2천달러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의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연방정부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지원금 상향에 반대하면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아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억제 및 경제 정상화를 취임 이후 최대 역점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계획에는 취임 100일까지 1억회 분의 백신 접종을 마치고 봄까지 대부분 학교의 수업을 정상화하려는 목표를 진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조9천억 달러 중 4천억 달러는 전염병 대유행 퇴치에 직접 들어가고, 나머지는 경제 구호와 주정부·지방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대부분 미국인에게 1인당 1천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작년 말 의회를 통과한 600달러 외에 추가로 지급해 총 2천달러가 되게 하는 것이다.
또 실업급여 추가지급, 세입자에 대한 퇴거 및 압류 중단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백신 접종을 위해 의회가 이미 통과시킨 80억 달러 외에 추가로 2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진단 검사를 확대하는 데도 50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바이러스 감염 접촉자 추적을 위해 10만 명의 담당자를 고용하는 계획 역시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미국 내에선 2천900만 회분 백신이 배포됐고 1천30만 명이 접종을 마쳤지만, 이는 당초 계획보다 뒤처진 것이라는 게 AP의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미 의회는 하원과 상원 모두 민주당이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하는 구조가 됐지만 개인당 2천달러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부양안이 바이든 당선인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등 미 언론은 이날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5천729억 달러(한화 약 628조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1% 급증한 수치로, 매년 10월부터 시작되는 미 회계연도상 1분기의 역대 최대 적자액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한편 미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에도 9천억 달러(약 987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처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3일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 정계가 또다시 거센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린 상황이어서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의 재정 적자와 탄핵 정국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뚫고 초당적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WSJ은 전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