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는 3년 전 다니던 회사를 만두고 프리랜서를 선언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감이나 수입도 많지 않은데다가 계약서 작성이나 세금 등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처리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게임개발자인 B씨는 10년째 같은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단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수당 지급 등 모든 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자신의 꿈을 펼치려 프리랜서의 길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벌이에 열악한 근무환경,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체불 등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입는 프리랜서들이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9000원으로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176만원이나 월평균 최저임금 157만원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평균수입이 ‘50만 원 이하’는 10명 중 1.5명(14.1%), ‘400만 원 이상’은 10명 중 0.5명(5.8%)로 나타나 프리랜서 간 수입의 양극화도 컸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뮤지션, 디자이너, IT·기술 분야 프로그래머 등 서울에서 활동하는 전 영역의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 대부분 최저임금 이하 수입...업계 관행 따라 보수 책정 

조사 결과 프리랜서 10명 중 7명(72%)은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이었으며, 100만원 미만도 10명 중 3명(32.6%)이었다. 

또 ▲100만~200만원 미만 39.0% ▲200만~300만원 미만 15.5% ▲300만~400만원 미만 7.0% ▲400만원 이상은 5.8% 등이었으며 월평균 수입이 50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응답자는 14.1%였다.

프리랜서의 보수는 객관적 기준 없이 업계 관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에 대한 보수가 정해지는 기준과 관련 ‘업계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24.4%로 가장 많았고 작업에 들이는 시간(23.8%), 작업의 난이도(17.6%), 경력(14.6%)에 따라 결정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일반 근로자들의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에 대한 표준단가기준 마련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 절반 가까이 계약서 미작성...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체불 등 피해도 빈번

프리랜서 절반 가까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체불 등으로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44.2%가 거래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이 거래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해지와 보수지연지급 및 체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32.6%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상대방이 작성을 원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11.8%로 나타나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식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 계약해지 시 10명 중 6명(60.9%)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 했고, 보수 지연지급 및 체불 경험도 23.9%로 나타났다. 평균 체불금액도 260만 원에 달했다.

일방적 계약해지나 체불 등의 대한 대응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각각 93.4%와 8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기적인 일감이 없고, 경력이 낮을수록 일감도 적어져

또한 프리랜서의 절반 이상(54.6%)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있는 경우에도 일감을 받는 곳이 단 1곳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66.7%)을 차지하였으며, 프리랜서로 일한 경력이 낮을수록 일감이 더 적어지는 경향이 드러났다.

한편,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를 시작하게 된 동기로 ‘학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비율(22.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일정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21.3%)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하는 분야의 특성상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12.6%)와 ‘구직 과정 중 직장 취업 중에 임시로’(12.2%) 프리랜서를 선택했다는 응답 순으로 집계됐다.

프리랜서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자들은 ‘법률이나 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5점 만점 3.43점)이 가장 높았고 ‘부당 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3.42점)를 선호하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프리랜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끊고, 사회 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용환경의 악화와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호와 지원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서울은 특히 프리랜서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인 만큼 선도적으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