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불꺼지지 않는 카이스트 대학원, 국내 암호학 1세대로 박사과정에서 연구에 전념했던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정보보안기업인 ‘테르텐’을 창업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CEO이자 여성 경제인으로 쉼없는 도전을 계속해 왔다.

 

그는 20년간 ICT 벤처기업인으로서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산업계를 대변해왔다. 국회에 입성해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호 발의 법안...중소기업 氣살리기 패키지 3법

 

이영 의원은ICT 벤처기업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인력난이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로 인해 핵심인재 유입과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현장에서 체감해왔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성과공유제(경영성과급, 스톡옵션 부여, 성과보상공제사업 등)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우수 인재 유치와 백년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 氣살리기 3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공제대상 및 공제액 한도 확대로 백년기업 육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으로 엔젤투자 활성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영성과급 비과세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성장)으로 대부분 세금혜택의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들이다.

 

지난해 12월 2일, 3법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가뭄의 단비가 되길 바라는 것이 그의 마음이다.

 

그는 앞으로도 엔젤투자 활성화와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2020년 국정감사 주요이슈...사모펀드 사태와 한국판 뉴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영 의원과 보좌진은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와 한국판 뉴딜은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각오로 첫 국정감사에 임했다.

 

그 결과 202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성을 보이며 국정감사 NGO모니터링단 선정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일반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팝펀딩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당국의 반성은 물론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마사회 등 공공기관들이 ‘사기펀드’ 옵티머스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투자한 사실을 밝혀냈다. 직원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유례없는 금융 상품에 투자해 환매중단에 놓이게 됐고,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부실 사모펀드 문제가 발생한 것에 1차적 책임은 각 자산운용사에 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과정과 최종 도착점은 어디인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정권 핵심 인사들과는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아직 해소되지 못한 의혹들이 많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영 의원과 보좌진은 사모펀드 비리TF 활동을 통해 아직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판 뉴딜 또한 뜨거운 감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판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이다. 이영 의원은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백딜’, ‘페이크딜’, ‘누더기딜’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과 매우 유사하며 16년 전 실패한 정책을 재탕한 ‘한국판 뉴딜’은 ‘백딜’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 4차산업혁명으로 감소하는 직업군을 반영하지 않는 일자리 눈속임을 지적하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가 말했지만, 단순·단기 일자리로 숫자만 채운 사업이란 점에서 페이크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해 예산의 10배가 가까운 액수를 3차 추경사업에 반영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141개 사업 중 67개의 집행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나 준비가 미흡한 정책임이 드러난 임기응변식 누더기딜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판 뉴딜을 위해 반영된 예산이 21조원에 육박하고,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이 무려 671개이지만,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영 의원은 지속 가능한 ‘진짜’ 일자리가 창출되고 미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뉴딜 산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뉴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국민의힘 정부정책감시특위를 통해 한국판 뉴딜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며 국민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2020년 대한민국 주요이슈...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난해를 돌이켜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코로나19로 변한 일상이었다.

 

코로나19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든 큰 이슈였다. 국민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온택트(Ontact) 문화가 새롭게 떠올랐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회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었고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회 업무 방식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먼저 재택근무, 비대면 방식을 사용하여 방역의 모범을 보여야 했기에 그는 21대 국회 최초로 전자문서를 통한 ‘언택트’ 방식(전자발의)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자 외에 9인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필요하고, 통상 3단계의 대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안발의를 위해 보좌진은 인쇄된 법안 뭉치를 들고 수십 곳의 다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내용을 설명하고, 공동발의를 승낙한 의원실을 재방문해 서명부에 직접 인장을 받고서, 본청에 있는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과 서명부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언택트’ 방식(전자발의) 법안 발의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처하는 그의 위기관리 방식이 크게 돋보였던 부분이었다.

 

 

◆2021년 국민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이영 의원은 국회에 들어와 다짐했던 초심 그대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해 나가며 국민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국회에 입성하며 다짐했던 것이 3가지 있다고 말한다. 초심을 지킬 것, 국민을 향할 것, 미래를 바라볼 것이 그것이다.

 

3가지 각오에는 국민이 편안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통한 오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의 중심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끄는 '행동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영 의원은 이를 위해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으로 편을 가르지 않고, 흑백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양한 초선 쇄신모임을 통해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그는 21대 국회에 ICT 벤처 대표선수로 들어왔다. 20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어려운 경제 현안을 먼저 돌보겠다고 약속한다.

 

이를 위해 2021년에는 중소벤처·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제도가 개선되길 바라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의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로서 과감한 규제 혁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이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년을 통해 미래를 배우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영 의원실은 지난해 연말부터 ALL LIVE YOUNG 대학생 명예 보좌관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대한민국 입법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치효능감을 높이고, 의원실에서는 청년들을 통해 미래를 배우는 상호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

 

이런 취지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청년을 모집했고, 4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원했다. 비대면 면접을 통해 12명의 명예 보좌관을 최종 선발했다.

 

앞으로 8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청년의 시선에서 입법 참여와 정책 제안 프로그램을 함께해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대부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성황리에 마무리하여 미래인재를 계속 발굴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벤처기업을 이끌며 넘어왔던 고비들은 그를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한 리더로 만들었다. 냉철한 분석과 판단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되어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을 이끌 국회의원으로서 그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영 의원 주요 경력

 

제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

정부정책 감시특위원장

 

前)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前)(주)테르텐 대표이사

前)산업통상자원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前)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前)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