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여야 유력주자 간 가상 양자대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영업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여건'을 언급하자,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게 되면 양사의 운항 점유율이 50%를 넘는 국제선 노선이 총 32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양자대결 조사...안철수 41% vs 박영선 3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을 여유있게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서던포스트알앤씨가 주간조선 의뢰로 지난 16∼18일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 대표는 박 전 장관과의 양자 대결에서 41.5% 대 33.5%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밖 우위.
박 전 장관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의 대결에서도 각각 36.1%와 38.3%로 뒤졌으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는 35.0% 대 31.5% 우위. 우상호 의원은 야권 주자 3명 모두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 '재정여건' 언급 홍남기에 "곳간만 남으면 무슨 소용"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홍 부총리의 진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여당에 맞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모습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송 의원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 상황은 평상시처럼 재정을 운영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나 파탄난 뒤에 곳간만 남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도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건 지극히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런데 지금 국가 빚을 안 지려고 특별히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넘기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누가 방역을 정치에 이용했나"...야권 정세균 질타에 한 목소리
정 총리는 전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비난하자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라고 비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 총리야말로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이 오죽하면 '코로나는 9시 전에는 안 걸리나'라는 말을 하겠나"라고 반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정 총리는 현장의 자영업자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오신환 전 의원은 "그동안 방역을 정치에 가장 많이 이용해온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대깨문들을 의식해 엉뚱한 발언으로 풍파를 일으키면 국정도 정치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
◆與, 검찰서 수사권 떼어낸 별도기구 설치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권한에서 수사권을 떼어내 다른 부처 산하의 별도 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 독립된 기구로 가는 것을 전제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 가능.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종국적으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중.
논의 내용이 현실화하면 수사권을 가진 정부 조직은 검찰에서 분리된 수사기구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곳으로 늘어나며,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는다고.
◆대전시장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 국가계획 반영" 요청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을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과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
두 사업은 대전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거점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것들. 허 시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사업을 국가프로젝트로 관리하는 방안도 건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지선 신설, 도심 통과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 대전의료원 설립, 호남선 고속화 사업 등 국비 지원도 건의.
◆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국민 50만원 위로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특별법을 발의.
법안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50∼70%를 국가가 지원. 민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에 70%, 영업제한 업종에 60%, 일반업종에 50%를 지원해줄 경우 월 24조7천억원이 든다고 추산.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 98조8천억이 소요. 법안은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의 위로금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
◆유시민 "계좌열람 의혹 사실 아냐…검찰에 정중히 사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22일 자신이 제기했던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며 "노무현재단 후원회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땐 32개 국제노선 독과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독과점으로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독과점 우려가 크다고.
양사 운항 노선 143개 가운데 통합 시 점유율이 50%를 넘게 되는 노선은 총 32개(22.4%)로 집계됐다. 양사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는 곳은 전체 국제선 노선의 9.9%에 해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통합 대형항공사의 독과점 여부는 슬롯 점유율뿐 아니라 노선별 점유율, 황금시간대 점유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통제 방안을 촉구.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정세균계 이원욱, 이재명에 "소모적인 논쟁 종결"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자"고.
당내 대표적인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를 '친구'라고 부르며 "일회용 또는 수회용 수단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에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그는 "지금처럼 추진되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가 빚은 불필요한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큰 뜻을 품은 분이 그 갈등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자제를 촉구.
◆이낙연 "유치원·초등학생 우선 등교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육 대책과 관련, "교육과 방역 당국이 정교하게 협의해 저학년이라도 우선 책임지고 등교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코로나 감염 억제를 위한 등교 중지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논문을 거론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책임 등교 실시를 검토할 만하다"고.
"줌(Zoom)과 같은 기능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직접 소통하는 수업 방식을 강화하자"며 "이번 기회에 공교육을 튼튼히 하고 디지털 교실 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