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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민주당 서울 보선 청년표심 쟁탈전...기본소득 증세안 "소득의 5% 일률과세" 外

 

【 청년일보 】국민의힘은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선거용 정치공작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여권에 강력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앞다퉈 '조 단위'의 청년 창업과 일자리 공약을 내놓고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둘러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을 비롯한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에...국민의힘 "정치공작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MB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의 국민의힘 박형준 경선후보가 부산시장 레이스에서 압도적 우위를 이어가자, 국정원을 동원해 실체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 

 

박 후보는 캠프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찰 문제를 부산시장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 공작적 행태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그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 바도 들은 바도 없고, 일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며 "여당이 아무리 우겨도 대답은 같고,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

 

◆청년표심 쟁탈전...朴 1조원 펀드 꺼내자 禹 2조로 응수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캠프에서 청년 창업·일자리 대전환 정책 발표회를 열고 1조원 규모의 '서울시 대전환 펀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도전이 두렵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우상호 후보는 서울시가 1조, 민간이 1조 출자해 2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청년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가의 도전을 지원하겠다고.

 

두 후보가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펀드라는 점에서 유사한 공약을 나란히 내놓고 대규모 예산 투입을 약속한 것을 두고 '더 주기'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와.

 

◆나경원 "남탓 정치 하지마라" VS 오세훈 "총선책임론이 뼈아팠나"

 

TV토론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했다"며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남 탓하는 정치로는 미래가 없다"고 공격.

 

오세훈 후보는 "나 후보가 총선 패배 책임론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다"며 "본인은 굉장히 뼈아팠겠지만, 정치는 결과와 책임"이라고 되받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의 1대1 토론을 진행해. 나 후보와 오 후보의 이번 토론은 그 마지막 순서로, 이제 두 차례의 합동 토론과 여론조사만 남아.

 

◆원희룡 "정치권이 백신접종 솔선수범…앞장 서겠다"

 

원희룡 지사는 SNS에서 "꼭 대통령 1호 접종이 아니라도,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생겼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제일 앞줄에 서겠다"고.

 

 그는 "백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맞는 게 어떠냐는 조언에 여당 중진 의원이 '대통령이 실험대상이냐'며 발끈했다. '그러면 국민이 실험대상이냐'는 야당의 반발이 뒤따랐음은 당연하다"고.

 

그는 "백신 접종의 목표는 단 하나, 집단 면역을 확보해 우리 국민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지금 당장 머리를 맞대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찾자"고.

 

◆유경준 "수출입은행 감사에 '허위경력' 낙하산…물러나야"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로 임명된 김종철 변호사가 금융·경제 전문성을 내세우기 위해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22일 상임감사 임명 보도자료에서 '김 변호사가 2004년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법률 고문을 지냈다'고 소개.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확인한 결과, 김 변호사가 해당 기관의 법률고문을 맡은 적이 없었다고 유 의원은 밝혀.

 

 

◆우상호, '서울 일자리 창출' 4조원 조성 공약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소상공인 고용유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일자리 서울' 자금을 조성하겠다고.

 

우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금 2조원 조성, 매년 2조원 '청년무한도전 펀드' 조성, 고용유지지원금 300억원 마련 등을 공약.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금의 경우, 서울시가 올해 8천억원을 조성했으나 한 달 만에 소진된 만큼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

 

◆최강욱, '대통령에 전화요청' 보도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B씨를 상대로 총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최대표는 당선을 축하한 문 대통령의 전화는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

 

◆범여권 토론회서 기본소득 증세안…"소득의 5% 일률과세"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한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에서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이 나와.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

 

다만 기존 사회복지 제도에서 건강보험과 사회서비스를 유지하되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실업수당, 공공부조 등은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자고.

 

◆정총리 "디지털경제 선도…구글세 대비 서둘러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제사회의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강화와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구글세(디지털세)가 통상규범으로 발전할 것에 서둘러 대비하라"고.

 

정 총리는 "디지털 경제엔 아날로그적 국경이 없어 통상 규범과 국내 규범의 구분도 의미를 잃을 것"이라며 "우리의 지식 재산도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가다듬어달라"고 당부.

 

또 "데이터의 무단 이용과 취득을 방지하고,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 면책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법령을 데이터 경제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

 

◆국힘 "민정수석의 난, 레임덕 민낯…정권말기적 징후"

 

국민의힘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업무 복귀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의 내분 양상을 거듭 부각.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정권 말기적 징후"라며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덮어둔 채 미봉책으로 가지고 가는 것 같다"고.

 

주 원내대표는 "권력이 무리하게 폭주하니 측근에게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도 오래 안 갈 것"이라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신 수석의 사의를 '민정수석의 난(亂)'이라고 규정하고 "청와대는 유야무야 사태를 넘기려고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검찰 '인사 농단'에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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