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대상 1차 조사에서 누락됐던 27명을 추가 조사한 결과 토지 거래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부동산 거래내역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 "본인, 배우자, 양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파행했다.

 

◆3기 신도시 1차 조사 누락자 중 투기의심자 없어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1차 조사결과를 내놓으며 국토부와 LH 전 직원 1만4천348명 중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때 낸 1만4천319명을 조사해 투기 의심자 20명을 적발했다고 발표.

 

이후 합동조사단은 동의서를 늦게 제출한 LH 직원 26명, 국토부 직원 1명의 토지거래를 조사했고, 투기 의심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

 

합동조사단은 경기·인천 및 해당 지역 기초 지자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와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금주 중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

 

◆日외무상 "블링컨 美국무장관과 한미일 협력 중요성 재확인"

 

일본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 회의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

 

일본 외무성과 NHK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미한(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대북 정책을 소개.

 

◆비교섭 5당 "의원 전수조사에 배우자·직계 존비속도 포함"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본인, 배우자, 양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을 촉구.

 

이들은 전수조사 기관과 관련, "국회에 특별하게 기구를 구성해도 되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어디든 객관성, 투명성, 신속성이 제대로 보장되는 곳에서 하자"고 주장.

 

이어 "제도적으로도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홍익표 '주호영 강남부자' 발언에...LH법 계류 국토소위 파행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2014년 부동산 3법을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개정했고, 가장 큰 혜택은 새 아파트를 두 채 분양받고 강남 부동산 부자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주장.

 

국민의힘은 이에 "사실관계조차 틀린 전형적인 허위 비방"이라며 소위 참석을 거부하고 홍 정책위의장의 사과를 요구.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당시 부동산 3법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소속 다른 의원들이 발의했고,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을 했다"고 전해.

 

◆안철수 '김종인 상왕론'에 국힘 "女상황제 잊었나?"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단일화) 파트너에게 도를 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적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

 

안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진통에 대해서도 "후보끼리 합의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힘 협상단이 인정을 안 한다"며 "후보 뒤에 '상왕'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김 위원장을 재차 겨냥.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가리켜 "지난 여러 번의 선거에서 '여자 상황제'의 존재를 암시하며 떠나간 것을 잊지 말자"며 "여자 상황제의 말만 듣다가 주변 사람이 다 떠나간 것을 알긴 하는가"라고 직격.

 

 

 

◆부산 환경단체 4대강 사찰 연루 의혹 박형준 후보 고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사찰 연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

 

부산시민운동연대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박 후보 고발 기자회견에서 "4대강 불법사찰이 자행,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

 

한편 앞서 박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 TV 토론회에서 "그건 국정원 내부자료지 청와대에 보고된 자료가 아니다"며 "제가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국정원을 통해서 뭘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설명. 

 

◆김여정 한미훈련 비난...외교부 "남북·북미대화 재개돼야"

 

외교부는 16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남측을 비난하고 미국에 경고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남북·북미대화는 재개돼야한다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되어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 노력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미 국무·국방장관 방한 계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계기에 한미 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나갈 예정임을 밝혀.

 

◆군검찰 '투기의혹' 군무원 고발장 접수…곧 수사 착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시설담당 군무원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군검찰이 곧 수사에 착수 예정.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해당 군무원 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이 오후에 군검찰에 접수됐다"며 "고발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인 이 군무원은 최근 군부대 부지가 포함된 신도시 계획이 2019년 발표되기 전에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돼.

 

이 군무원이 근무한 국방시설본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은 해당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

 

◆서욱 "美 국무·국방장관, 쿼드 가입 제의 없을 듯"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미국 국무·국방 장관 방한 기간에 미국 측이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협의체) 확대 가입을 제안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미국에서 쿼드 참여를 요구했을 때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미국 측이) 그런 제의를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답변.

 

서 장관은 쿼드 참여 여부에 대해 "미국 측에서 시그널(신호)이 오거나 그런 게 없어서 검토하지 않았다"며 "(회의에서는)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

 

◆심상정 "촛불정부까지 투기…공직자 부패, 문정부 적폐"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에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나서야 뒤늦게 나온 늑장 사과"라고 비판.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를 언급하며 국민도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은 바로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이라고.

 

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적폐는 예전 정부부터 누적돼 온 것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