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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정부합조단 '투기 맹탕 셀프조사' 논란...홍남기 "암호화폐, 과열" 경고 外

 

【 청년일보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양보하겠다고 동시에 나섰다.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19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서 폭행당하며 거짓진술을 강요당했다고 거듭 증언했다.

 

◆吳 "무선 100% 수용"…安 "유선 10% 수용" 동시 양보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여론 조사 방식과 관련 서로 양보하겠다고 밝혀 배경을 두고 이목집중. 

 

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비록 여론조사의 기본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안 후보가 제안한 '무선전화 100%'를 받아들이겠다"고

 

안철수 후보도 "경쟁력과 적합도를 50%씩 반영하되, 응답자에게 한 항목씩만 물어보고 유선전화 10%를 포함하는 게 (국민의힘) 당의 입장이라고 한다"며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수용하겠다"고.

 

◆한미 고위급협의서 북핵 논의…성 김 "대북정책에 한국의견 중시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알다시피 대북정책 검토의 맨 처음부터 우리는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이틀 동안 강조했듯 중요한 대북정책 포괄적 검토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노규덕 본부장은 "대북정책을 검토하면서 우리와 긴밀하게 조율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준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이룰 수 있다"고.

 

◆홍남기 "암호화폐, 실질 가치보다 과열…투자 신중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관련해 "가상자산, 암호화폐 분야가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과열돼 있다"고 평가.

 

홍 부총리는 암호화폐 관리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질의에 "(과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투자는) 많이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한다"고.

 

홍 부총리는 이달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해 "이제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거래 내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막 갖춰지는 셈"이라고 설명.

 

◆여야 'LH 특검' 실무협상단 가동…다음주 첫 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검 도입안 등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여야 실무협상단이 오는 23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만나 3대3 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협의.

 

국민의힘은 김성원 원내수석 외에 검사 출신인 김도읍·유상범 의원이 협상단에 참가. 민주당 역시 법조인 출신 의원으로 김영진 원내수석과 손발을 맞출 2명을 선정할 계획.

 

◆이용호, '단식 중 성찬' 봉태규에 발끈…"금배지 바꿔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9일 드라마 '펜트하우스2' 제작진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극 중 이규진(봉태규 씨)이 달고 있는 국회의원 배지 모양 변경을 요청.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랄한 풍자의 수준을 지나 '조롱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주장.

 

이 의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국회의원인 이규진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다 거짓으로 기절해 천막으로 들어가 진수성찬을 먹는 장면 등.

그는 "이 드라마는 현실을 거울처럼 비추면서 풍자의 효과를 더했는데, 특히 국회의원 배지에 눈길이 갔다"며 "그 사실성과 개연성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치 불신이 더욱 심화할까 걱정"이라고.

 

 

◆'간첩조작 사건' 유가려씨...국정원서 "유도질문 속 조서 작성"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박모씨에 대한 공판을 열어 유가려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

 

유씨는 신문에서 "(국정원에서) 조서를 쓸 당시 조사관들한테 많이 맞았다"며 "(진술서를) 유도 신문과 회유 질문을 해서 작성한 것도 있고, 일부는 내 취지대로 썼다"고 밝혀.

 

변호인은 유씨의 일부 진술서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본대로 진술서를 썼다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

 

유씨는 "진술서를 너무 많이 썼다"며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고치고 또 고쳤다"고 답변했다. 또 "지금 기억이 너무 희미하다"고. 

 

화교 출신 탈북민 오빠 유씨는 2011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가 허위로 드러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아.

 

◆'속도전' 정부합조단…가족·차명 거래 규명엔 한계 노출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 착수 보름 만에 3기 신도시 등 8개 지역의 투기 의혹 전수 조사. 

 

합동조사단이 적발해 수사 의뢰한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의심자는 1차 20명, 2차 23명 등 총 43명이다. 합동조사단이 조사한 임직원 2만2천999명(1차 1만4천346명·2차 8천653명) 대비 0.18% 수준. 

 

이번 조사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거래를 확인한 것이라 통상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족 명의나 차명 거래는 전혀 걸러내지 못한 점이 뚜렷한 한계로 지적. 

 

일각에서 '맹탕 셀프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땅 투기를 본인 명의로 하는 '용감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서울시민에 10만원 위로금"...박영선 "디지털 화폐로 지급"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박 후보는 이날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캠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1호 결재로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공약.

 

그는 "위로금은 지급 6개월 내 소멸하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로 발행될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투자와 관심을 늘려 서울을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문대통령 "올해 그린전환 원년…그린뉴딜만이 생존의 길"

 

문 대통령은 충남 보령시에 있는 화력발전소 홍보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해 "그린뉴딜만이 생존의 길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서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최고를 기록한 이후로는 2년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10.8% 감축했다.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이 큰 역할을 했다"고.

 

또 "에너지의 민주적 전환도 이루겠다"며 "소외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포용의 힘으로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겠다"고. 

 

◆"한명숙 살리기 아냐"…민주 "정치검사 조남관 교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심의와 관련,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기소 결정을 촉구.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검사들이 이 문제를 '한명숙 살리기'로 왜곡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검사 윤석열은 물러났으나 그 자리를 새롭게 조남관이라는 정치검사가 채웠다"며 "단죄되지 않은 검찰의 악행은 무한히 반복된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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