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부동산 거래내역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 "본인, 배우자, 양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상화폐 이벤트와 관련된 글이 올랐다가 삭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동시 방한에 강화된 한미동맹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교섭 5당 "의원 전수조사에 배우자·직계 존비속도 포함"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본인, 배우자, 양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을 촉구.
이들은 전수조사 기관과 관련, "국회에 특별하게 기구를 구성해도 되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어디든 객관성, 투명성, 신속성이 제대로 보장되는 곳에서 하자"고 주장.
이어 "제도적으로도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바이든시대 한미동맹 위상 재확인...중·북 비판은 부담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투톱'이 첫 해외출장지로 한국과 일본을 택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단됐던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도 5년만에 재개해 한미 간에 각종 현안을 긴밀하게 조율.
두 장관은 방한 중 계기마다 중국과 북한을 향해 예상을 뛰어넘는 수위의 비판을 쏟아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한국 정부로서는 적잖은 고민거리라는 평가도.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이날 '2+2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정부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보상 등 추가이익 차단"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 최창원 국무1차장은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물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토지 강제처분이행.
토지 수용 시 현금 보상만,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 신도시 개발 이후 추가 차익 추구 금지. 다만 보상이 아닌, 이미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얻는 시세 차익은 차단할 수 없다고.
◆안철수 '김종인 상왕론'에 국힘 "女상황제 잊었나?"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단일화) 파트너에게 도를 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적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
안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진통에 대해서도 "후보끼리 합의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힘 협상단이 인정을 안 한다"며 "후보 뒤에 '상왕'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김 위원장을 재차 겨냥.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가리켜 "지난 여러 번의 선거에서 '여자 상황제'의 존재를 암시하며 떠나간 것을 잊지 말자"며 "여자 상황제의 말만 듣다가 주변 사람이 다 떠나간 것을 알긴 하는가"라고 직격.
◆부산 환경단체 4대강 사찰 연루 의혹 박형준 후보 고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사찰 연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
부산시민운동연대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박 후보 고발 기자회견에서 "4대강 불법사찰이 자행,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
한편 앞서 박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 TV 토론회에서 "그건 국정원 내부자료지 청와대에 보고된 자료가 아니다"며 "제가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국정원을 통해서 뭘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설명.
◆심상정 "촛불정부까지 투기…공직자 부패, 문정부 적폐"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에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나서야 뒤늦게 나온 늑장 사과"라고 비판.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를 언급하며 국민도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은 바로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이라고.
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적폐는 예전 정부부터 누적돼 온 것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박영선, 가상화폐 이벤트 참여?…"해킹당해 즉시 삭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트위터 계정에는 "가상화폐 이벤트 감사합니다. 방금 2천400 루나를 받았다(Thank you for your crypto event! I just got 2400 $LUNA)"라는 글이 올라와.
이 글에는 "당신과 함께하는 서울(Seoul with you!)" "루나 투 더 문($LUNA To the moon)"이라는 문구도 담겨. 이 글에는 "당신과 함께하는 서울(Seoul with you!)" "루나 투 더 문($LUNA To the moon)"이라는 문구도 담겨.
계정 해킹에 따른 해프닝으로 즉시 삭제 했다고.
◆'속도전' 정부합조단…가족·차명 거래 규명엔 한계 노출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 착수 보름 만에 3기 신도시 등 8개 지역의 투기 의혹 전수 조사.
합동조사단이 적발해 수사 의뢰한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의심자는 1차 20명, 2차 23명 등 총 43명이다. 합동조사단이 조사한 임직원 2만2천999명(1차 1만4천346명·2차 8천653명) 대비 0.18% 수준.
이번 조사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거래를 확인한 것이라 통상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족 명의나 차명 거래는 전혀 걸러내지 못한 점이 뚜렷한 한계로 지적.
일각에서 '맹탕 셀프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땅 투기를 본인 명의로 하는 '용감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상생협력법 산자위 통과에...전경련 "유감" vs 중소기업계 "환영"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의 배상액과 입증책임을 늘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에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법안은 신중히 논의돼야 했지만, 상임위는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면서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행위가 근절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하려면 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 환영의 뜻을 밝혀.
◆홍남기 "암호화폐, 실질 가치보다 과열…투자 신중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관련해 "가상자산, 암호화폐 분야가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과열돼 있다"고 평가.
홍 부총리는 암호화폐 관리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질의에 "(과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투자는) 많이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한다"고.
홍 부총리는 이달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해 "이제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거래 내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막 갖춰지는 셈"이라고 설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