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능보다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건 내로남불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 '자체 여론조사 언급' 윤건영 선거법 위반 검토

 

윤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큰 격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좁혀진 것으로 나온다는 취지로 발언.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수정 요청을 하는 중"이라고.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 불가.

 

◆日공사 초치... 정부 "허황된 주장 담긴 일본교과서 강력 규탄"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며 강력히 비판.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 스스로 표명한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관련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盧청와대 홍보수석 조기숙 "무능보다 내로남불 위선이 화나"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들도 자신과 다를 바 없이 적절한 욕구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망가뜨렸다"고.

 

또 "현 정부는 무주택자들의 갭 투자를 투기라며 대출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현금이 없는 무주택자는 폭등하는 집값을 보며 손 놓게 만들었다"고 지적.

 

그는 "전세 살며,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한 이낙연 전 총리도, 강남에 전세 끼고 갭 투자하고 강북에 사는 김상조 전 실장도, 구로에서 12년 지역구 의원을 하며 집은 연희동에 있는 박영선 후보도 현 정부 기준에 따르면 갭 투기자"라고 언급.

 

◆올해 청년주택 5만4천호 공급…고시원·반지하 청년 이사비 지원

 

정부가 올해 총 5만4천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로.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주고, 청년가구에 낮은 이자율로 전·월세 자금도 대출 가능.

 

정부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의결.

이번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308개 정책으로 구성.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아내 '광명 땅 매입' 논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의 아내가 3년 전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A씨의 아내는 2018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전직 직원의 아내 등 5명과 함께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의 임야 3천174㎡를 매입. 

 

A씨의 아내를 제외한 5명은 LH 전·현직 직원과 그 가족인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관련 개발정보가 LH 전·현직 직원을 통해 도내 정치권에 퍼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이에 대해 A씨는 정치권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

 

 

◆野, '윗물 맑다' 이해찬 맹폭…"김상조는 아랫물인가"

 

국민의힘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올린 사실로 경질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가 아랫물인가"라고 되물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사태에 대해 "위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는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던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을 끄집어내 비판한 것.

 

◆대전참여연대 "안산첨단국방산단 공직자 투기 제보 받아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유성구 외삼동에 들어설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이하 안산첨단산단)에 투기한 공무원에 대한 제보를 다음 달 5일까지 받는다고.

 

참여연대는 정의당 대전시당과 함께 안산첨단산단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 의혹을 조사할 계획.

 

2010년 이후 개발지구 토지거래 내용 전체와 대전시·자치구 공무원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현장 조사도 진행할 예정.

 

◆민주노총 부산본부 진보당 노정현 후보 지지 선언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참석해 노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

 

양 위원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사람은 과거 청와대 있을 때 국정원 노동조합 사찰과 민주노총 무력화 보고를 받았던 사람"이라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사퇴를 촉구.

 

◆침략을 '진출'로 미화·난징학살 희생자수 빼…가해역사 물타기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일으킨 가해 행위를 희석하거나 모호하게 다룬 표현이 두드러져.

 

1995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무라야마(村山) 담화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사죄했는데 이런 평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논란.

 

실례료 시미즈서원 교과서는 중일전쟁 첫해인 1937년 12월 일본군이 난징(南京)을 점령한 것을 다루면서도 포로와 민간인을 마구잡이 살육한 난징 대학살에 관한 설명은 싣지 않았다고.

 

◆엎드린 이낙연 "부동산 화나 죽겠다…못고치면 정치자격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4·7 재보선 지원 유세를 서울에 집중하며 읍소 전략.

 

이 위원장은 성북구 정릉시장 유세에서 "요새 부동산 때문에 시민 여러분 화나고 속상하신 것 잘 안다"며 "저도 화나 죽겠다. 화나면서 후회도 되고 한스럽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재차 발본색원, 재발방지 의지를 밝히며 "부동산에 대해서 속상하신 것 충분히 알겠고 저희가 반성하며 고칠 것은 고쳐나가겠다"고 다짐.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