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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문대통령 "뉴딜펀드 조기완판"...규정 미비에 부과 못한 LG家 증여세 743억원 外

 

【 청년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본 고등학교 1학년생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게 된 데 대해 "독도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영토"라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후보 정책 공약에 대한 지역 기업인 의견을 물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곡동 처가땅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거듭되는 해명을 '거짓말 콤플렉스'라고 몰아붙이며 사퇴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정총리 "日 역사왜곡 철회하라"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이라며 "역사는 공간·시간·이념·국가를 초월해 객관적이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기록돼야 한다"며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반성을 모른 채 지난 과오를 은폐하고 왜곡하는 일"이라고 강조.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일은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일본 정부에 진심으로 말씀드린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두 나라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정 총리는 "일본의 내일을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주길 요청한다"며 "과거 일본이 저지른 역사적 만행을 정확히 알아야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

 

◆부산 기업인이 바라는 차기 시장은…도시기반 확충, 경제 활성화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상의 의원을 비롯한 지역 대표 기업인 100인 대상,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후보 정책 공약 의견 조사를 실시. 

 

경제공약을 6개 분야로 분류해 선호도를 물은 결과 관심이 가장 높고 많은 기대를 한 정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36.7%).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25%), '도시경쟁력 강화'(15.6%), '대기업 공공기관 이전'(14.1%), '신산업 육성'(8.6%) 등이 뒤를 이어. 

 

차기 시장에게 바라는 점을 키워드로 분석해 보니 '규제 완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 '지역 산업 발전 청사진 제시', '신성장 동력', '청년 일자리', '가덕신공항', '균형발전' 등 부산 경제 활성화가 주류.

 

◆與 "내곡동 거짓타령 그만" 吳사퇴 압박 고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오 후보 부인과 처가 땅이 표시된 '내곡동 일대 유력인사 토지보유 현황'이라는 제목의 위성사진을 게시.

 

박 후보는 "서울시장 당시 송파신도시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 내곡동은 그린벨트 해제…. 정말 왜 그리했나요? 그리고 내곡동은 왜 몰랐나요?"라며 오 후보를 직격.

 

정청래 의원은 SNS에 "오세훈이 토론에서 제일 많이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 역설적이다. 거짓말이라는 단어 자체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오죽하면 박 후보가 '거짓말 콤플렉스'라고 꼬집을 정도"라고.

 

◆사전투표 독려...안철수 "부정선거 차단할 수 있다"

 

안 대표는 마포구 경의선숲길 공원에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사전투표에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지만, 시민들이 잘 감시해준다면 차단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시민들을 독려.

 

안 대표는 2017년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것에 선동, 왜곡 당한 것이 지난번 대선의 결과다. 이제는 현명한 시민분들께서 더는 민주당의 여론조작, 댓글 조작에 속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다음 날 부산 방문에 대해서는 "제가 태어나고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곳"이라며 "이번 보궐선거에서 꼭 야당 후보가 돼야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간다"고.

 

◆'문대통령 "뉴딜펀드 조기완판 될듯…고수익 기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인기가 매우 높다"며 "뉴딜 기업의 성공과 펀드 가입자들의 고수익을 기원한다"고.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가입 열기가 높아 조기 완판(완전판매)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문 대통령은 "저도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 다른 분들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될 것 같다"며 "(펀드에 가입하지 못해)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무척 기쁘다"고.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는 지난 29일부터 15개 금융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판매

 

 

LG家 주식거래에 증여세 못매겨…규정 미비 탓

 

국세청이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도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700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해.

 

LG 사주 일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주식 매매 가격·수량 등을 사전에 결정하고 동시에 주문해 매매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인 간 일반 경쟁매매인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 

 

 LG 사주의 주식 거래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 만큼 증여세 부과 대상이지만, 과세 당국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상장 주식이라는 점을 이유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증권시장에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 가격과 수량을 사전에 결정한 후 거래하는 등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 간 경쟁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

 

◆금태섭, 박형준 지원 유세서 "무능, 무책임 정권 심판해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지원에 나선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31일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오만, 무책임을 심판하는 선거"고.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 앞에서 열린 합동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말 무능하다. 지난해 총선에 200석을 모아줬지만, 사람이 사는 민생에 대해 전혀 능력이 없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부터 비판.

 

그는 "정책은 실패할 수 있고 집값도 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코로나로 어려울 때 정부는 뭐 했느냐"며 "10년 전 한명숙 사건 꺼내 만지작대고 검찰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싸울 때 대통령은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장애인단체 찾은 오세훈 "현수막 논란 정말 부끄럽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장애인 시설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공약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철거한 일과 관련해 "경위와 이유를 떠나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 지역에 '어울림프라자 재건축 전면 재검토'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비판을 받고 철거. 어울림 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문화시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 지역에 '어울림프라자 재건축 전면 재검토'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비판을 받고 철거했다. 어울림 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문화시설.

 

◆김영춘 지원 위해 휴가내고 부산 찾은 이재명

 

여권 1위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산에서 열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이 지사는 부산 중구 한 건물 1층에 열린 이 행사에 참석해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선대위 관계자 등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눠.

 

이날 이 지사가 김 후보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은 김 후보 측면 지원에 나선 것.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선거 후보 관련 행사에서 인사말이나 발언을 할 수 없고, 관련 보도자료를 내거나 선거 운동복을 입을 수 없다고.

 

◆박영선, 2030 표심잡기…"월세 지원, 반값아파트, 돌봄 확대"

 

박영선 후보는 31일 동작구와 관악구 등 서울 남부권을 훑으며 표심 잡기에 매진. 특히 최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진 20·30 청년 유권자의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한 메시지에 전념.

 

박 후보는 "동작구는 평균연령이 42세로 젊은 도시다.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주거문제"라며 "월셋값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20만원씩 5천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

 

"힘들어서 집사기가 버거운 20·30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20평 2억 원짜리 '반값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밝히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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