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4·7 재보선 이후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을 두고 부산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금은 제 머릿속에 선거 승리밖에 없다"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능보다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건 내로남불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부산 사람' 안철수…"지금은 선거 승리만"

 

부산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7 재보선 이후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을 두고 "지금은 제 머릿속에 선거 승리밖에 없다"고. 

 

 안 대표는 이날 지원 유세에서 "부산 사람인 저는 어느 누구보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이 훨씬 더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박 후보를 꼭 뽑아달라"고 호소.

 

 안 대표는 '보선이 지나면 내년에 대선도 있는데 부산에 자주 올 생각인가'라는 질문에는 "박 후보가 당선되면 고향 부산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러 찾아뵙겠다"고만 말해 즉답을 회피.

 

◆"지위고하·정치유불리 막론"...문대통령 "투기 발본색원"

 

문 대통령은 투기 발본색원을 위해 "조사·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또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고.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를 바란다"며 강도 높은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

 

◆김태년, '내로남불' 박주민 공개경고…朴 "다시 한번 사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일 월세 인상으로 논란을 빚은 박주민 의원에게 공개 경고. 박 의원은 "다시 한번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여.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대표대행이 박 의원에게 전화해 당 차원의 강한 경고를 전달했고, 자성을 촉구했다"고.

이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사임한다"고.

 

◆최고위원 딸 보좌진 채용한 최강욱…"뽑고난 뒤에 알았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주진형 최고위원의 딸 주모 씨를 8급 비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표가 같은 당 최고위원의 딸을 비서로 채용했다는 점에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최 의원실에 따르면 주씨는 21대 국회 개원 후 해당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 8급 행정비서로 임용. 주 씨는 20대 국회에선 민생당 박선숙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

 

 최 의원은 "선발되고 나서야 주씨가 주 최고위원의 딸인 것을 알았다"며 "일할 의지가 분명하고 능력이 출중해 그대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日공사 초치... 정부 "허황된 주장 담긴 일본교과서 강력 규탄"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며 강력히 비판.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 스스로 표명한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관련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盧청와대 홍보수석 조기숙 "무능보다 내로남불 위선이 화나"

 

조기숙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국민들도 자신과 다를 바 없이 적절한 욕구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망가뜨렸다"고.

 

또 "현 정부는 무주택자들의 갭 투자를 투기라며 대출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현금이 없는 무주택자는 폭등하는 집값을 보며 손 놓게 만들었다"고 지적.

 

그는 "전세 살며,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한 이낙연 전 총리도, 강남에 전세 끼고 갭 투자하고 강북에 사는 김상조 전 실장도, 구로에서 12년 지역구 의원을 하며 집은 연희동에 있는 박영선 후보도 현 정부 기준에 따르면 갭 투기자"라고 언급.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아내 '광명 땅 매입' 논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의 아내가 3년 전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A씨의 아내는 2018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전직 직원의 아내 등 5명과 함께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의 임야 3천174㎡를 매입. 

 

A씨의 아내를 제외한 5명은 LH 전·현직 직원과 그 가족인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관련 개발정보가 LH 전·현직 직원을 통해 도내 정치권에 퍼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이에 대해 A씨는 정치권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

 

◆'재벌개혁의 상징' 김상조...부동산으로 불명예 퇴진

 

참여연대 출신, 재벌개혁의 상징과 다름없는 김 전 실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도덕성 시비를 뚫고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기용돼 대기업 문제를 다룬 뒤 정권의 요직 중 요직인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 집값 안정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전세난까지 겹치며 정책 콘트롤타워로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

 

자신의 부동산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교체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불명예 퇴진'이란 평가는 피할 수 없게됐다고.

 

◆"토지양도세 현실화"...與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추진"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이 제공.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우대 혜택을 현재보다 높일 예정이고, 소득기준이나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현실화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할지는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 등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자충수 된 靑 부동산 규제...노영민, 김조원 이어 김상조까지

 

강남 전셋값 문제로 사퇴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 초·중반기 부동산 규제 기조가 아파트값 급등과 무주택자의 분노, 참모들의 '내로남불' 시비, 국정운영 동력 저하로 연결되는 모양새.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한 김수현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을 사회수석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기용하며 부동산시장 개혁의 기치를 들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건물 매입, 서울 반포의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 전 수석은 잠실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으나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이를 매물로 내놓는 등 '매각 시늉' 논란을 일으켰다가 '직(職) 대신 집을 선택했다'는 비판 속에 지난해 8월 퇴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