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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오세훈式 부동산 정책에 "시장후끈"...文대통령, 김부겸 카드에 "친문NO, 민심YES" 外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 논란과 관련해 "절제의 범위를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김부겸 카드 꺼낸 문대통령...친문보다 민심

 

두 사람은 '노무현'이라는 같은 뿌리 공유. 2015년 2월 당대표 경선과 2017년 대선에선 경쟁자로 나서기도. 가깝고도 먼 관계에서 대선을 거치며 동지로 거듭났다는 평가.

 

김 후보자가 '친문'으로 분류되지 않는 점에서 '친문' 일색인 당심과 민심의 거리감을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통령이 답했다는 후문.

 

김 후보자가 대구·경북(TK)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만큼 냉랭한 TK 민심 껴안기라는 분석과 함께 문 대통령이 '통합'을 국정 중심에 두겠다는 구상으로 해석.

 

◆정부-오세훈표 서울시 방역 충돌 우려...유흥시설 영업금지 첫날에 완화 카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주까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수립한 뒤 시행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유흥시설 영업제한 완화 등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충돌 양상이 구체화할 경우 방역 현장의 혼선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

 

오 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며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한다고. 

 

◆"아닌 건 'NO' 라고 할 것"...靑 정무수석 된 이철희

 

이철희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은 "4·7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잘 헤아려 할 말은 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될 것"이라고. 

 

이 수석은 인사발표 브리핑장에 나와 "(일반적인 의견과) 조금 다른 생각 및 여러 옵션을 문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해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해.

 

이 수석은 "아무리 생각해도 경험이나 추진력은 최재성 전임 수석에 훨씬 못 미쳐 자신이 없다"면서도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다"고. 

 

◆외교부, 일본대사 비공개 초치…日오염수 방류 결정 항의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해 면담.

 

최 차관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결정에 항의.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촉구.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최 차관은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고. 

 

◆'독직 논란' 전효관 靑문화비서관...문대통령, 감찰지시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에 문대통령이 감찰을 지시.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청와대 등 권력 주변부터 엄격하게 관리해 공직기강을 다잡고 권력 누수를 막겠다는 의지로 분석.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비위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는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최대 원인으로 지적되는 이중적 행태, 즉 '내로남불' 시비가 다시 불거져 국정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담긴 것.

 

 

◆재건축 기대감에…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신고가 이어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직전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면적 160.29㎡는 지난 5일 54억3천만원(8층)에 매매.

 

같은 면적이 지난해 12월 7일 42억5천만원(4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해 약 4개월 새 무려 11억8천만원 뛴 신고가를 기록.

 

오세훈 시장은 주택·도시계획 분야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과 함께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부동산 시장의 역동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 

 

◆쉽지 않다던 '오염수 제소'...외교부, 대통령 지시에 다시 검토

 

외교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한 줄로 "국제사법절차도 검토 중에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에 따른 것.

 

다만 제소는 명백한 피해가 발생해야 하나 방류는 2년 뒤에 시작된다는 것부터 걸림돌. 또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한국 근해에 닿기까지 4년여가 걸려 피해 발생 인과관계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어 논란.

 

◆이낙연, 문자폭탄 논란에..."절제있는 표현이 중요"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 논란고 관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절제의 범위를 준수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을것이라면서도 "어떻든 당원들의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

 

민심과 당심의 괴리 문제에 "당심과 민심은 크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당심도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때는 사실에 입각하고 절제 있게 표현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좋겠다"고. 

 

당내 쇄신 논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그간 분출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지혜롭고 대담한 쇄신책을 내놓고 실천하길 바란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혁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박형준 시정 비전 키워드는 그린스마트·AI·일자리 미스매칭

 

보궐선거 당선으로 임기가 14개월에 불과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부산미래혁신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발대식에서 주요 의제는 그린스마트 도시 기반 조성,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 매칭,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도시 구축·실버산업 육성, 부산 경제 규모 성장 방안, 동북아 제2의 싱가포르 국제경제도시 건설 등.

 

부산미래혁신위는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예술, 항만 등 분야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으로 의제 실천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

 

◆자중지란 비칠라…與 쇄신격랑 속 몸낮춘 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이 재보선 참패로 쇄신의 격랑 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낮은 자세를 유지.

 

당내 이재명계는 직접 원내대표·당대표 선거에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노선 관련 발언을 내놓기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정책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구상.

 

재보선을 계기로 친문 2선 퇴진론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이재명계가 나설 경우 자칫 계파 간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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