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방을 벌였다.

 

북한이 올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공격을 확대해 대북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윤사모)이 주도한 가칭 다함께자유당 대전시당 창당대회가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열렸다.

 

◆곽상도 "김학의 공방, 靑기획"… 박범계 "억측"

 

곽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날조된 허위 문서를 근거로 공권력을 총동원해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했다"며 "인권 변호사, 민주화 유공자들이 이런 짓을 해도 되느냐"고 질의.

 

곽 의원은 "(대통령 지시 이후)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받았다"며 "대통령 딸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표적 삼아 서류를 날조하고 기획 사정한 청와대의 중심에 문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

 

박 장관은 "당시 '김학의 동영상'이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됐다.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날조된) 근거에 기초해서 대통령이 말했는지 알 수 없고,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억측"이라고 반박.

 

◆정의용 "IAEA 기준 따른다면 日오염수 방출 굳이 반대안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는 입장.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없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정부 요구사항 3가지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이같이 답변.

 

정 장관은 "반대를 한다기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 

 

그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그런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것, 두번째는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끝으로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 세가지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송언석 폭행 피해 당직자, 경찰에 '처벌불원' 의사 전달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송언석(사건 당시 국민의힘 소속, 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폭행당한 당직자가 경찰에 '송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행 피해자인 A씨가 이런 내용으로 보낸 문서를 우편으로 접수. A씨는 처벌 불원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법적 처벌 불가.

 

◆이상직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이달내 표결

 

국회는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고 보고.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함.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72시간 이내 표결이 불발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재개.

이에 따라 표결은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TBS '1합시다' 與편향?…홍남기 "지하철 1번출구도 문제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선을 편파적으로 관리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홍 총리대행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질의에 "선관위 판단에 대해 제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언급.

 

허 의원은 TBS의 '#일(1) 합시다' 캠페인과 관련해서도 선관위의 편파성을 꼬집어. 민주당의 '기호 1번'을 떠올리게 하는 캠페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판정.

이에 홍 총리대행은 "지하철역 출구가 1∼8번이 있는데 1번 출구 사진을 찍고 '무엇이 생각나느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대꾸.

 

 

◆첫출근에 백팩...임혜숙 과기장관 후보자 "국산백신 조속 개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디지털 전환을 이뤄나가는 데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돼 한국형 뉴딜을 완성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임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소가 마련된 서울 광화문 우체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인공지능과 ICT(정보통신기술)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이 시대 중요 화두가 되었다"고.

 

임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받은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과 ICT 기반으로 과학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조기에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김정은, 사이버공격이 전가의 보도"…"직속 해커부대 운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신안보 리뷰'에 따르면 오일성 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제재 장기화 속에서 북한이 사이버공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오 위원은 "북한은 2021년에도 부족한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 등에 대하여 사이버공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및 연구 성과물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정부나 미국의 북핵 협상 관련 외교·안보 싱크탱크, 대북 전문가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 감행 가능성" 제기

 

◆'윤석열 지지 모임' 다함께자유당 대전시당 창당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윤사모)이 주도한 가칭 다함께자유당 대전시당 창당대회서 김성식 대전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 전 총장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치꾼들의 음모 술수에도 굴하지 않고 싸운 이 시대 진정한 영웅"이라며 "법과 정의가 살아 숨 쉬고 희망이 생동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최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위원장들과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고. 

 

다함께자유당은 지난달 27일 인천에서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한 데 이어 다음 달 말까지 전국 16개 시·도당 창당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

 

◆노형욱 국토장관 후보자, 서초구 반포에 아파트 보유한 1주택자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노형욱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전자관보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장 재임 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S 아파트(174.6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집의 가격은 6억4600만원.

 

노 후보자가 신고한 이 아파트의 종전가액(2019년)은 5억8800만원인데, 1년 사이 5800만원이 올라 가격 변동된 것. 

 

◆서욱 "병사 봉급, 추가인상 필요…연구 용역 추진"

 

서욱 국방부 장관은 "병사 봉급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더 해 나가겠다"고 표명.

 

서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병사 월급 현실화를 내년으로 앞당길 생각은 없냐'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

 

그는 "급여 인상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형평성이나 국가 재정,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종합적 검토를 하고 있고,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

서 장관은 "국방 의무 이행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