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청와대가 '쥐어짜는'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지난 재보선 전 보고받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투기 억제를 위해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방을 벌였다.

 

◆선거 영향 우려에 발표 지연...조명희 '이물질 주사기' 의혹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15일 청와대에 LDS 주사기 이물질 신고와 회수 조치를 보고.

 

식약처는 지난 2월 27일 신고를 최초 접수하고 17일 만에 청와대에 알린 뒤, 청와대 보고 사흘 뒤인 지난달 18일 해당 주사기 70만개의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 조치. 

 

이 때는 재보선 약 20일 전으로, 정부가 국산 LDS 주사기로 백신 1병당 접종 인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며 성과를 홍보할 시점.

 

조 의원은 "정부가 극찬해 온 'K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선거에 영향을 줄까 우려해 발표를 미뤘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정부가 정권의 이익을 우선하면 안된다"고.

 

◆곽상도 "김학의 공방, 靑기획"… 박범계 "억측"

 

곽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날조된 허위 문서를 근거로 공권력을 총동원해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했다"며 "인권 변호사, 민주화 유공자들이 이런 짓을 해도 되느냐"고 질의.

 

곽 의원은 "(대통령 지시 이후)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받았다"며 "대통령 딸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표적 삼아 서류를 날조하고 기획 사정한 청와대의 중심에 문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

 

박 장관은 "당시 '김학의 동영상'이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됐다.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날조된) 근거에 기초해서 대통령이 말했는지 알 수 없고,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억측"이라고 반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위 통과…민간경력 공개

 

국회의원들은 본인과 가족들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를 통과.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 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원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등을 등록해야.

또 의원 본인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 및 업무내용 공개도 가능.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상임위 배정 등에도 반영.

 

◆김상희, '신났네' 발언 유감표명…허은아 "사과호소인 수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은 대정부질문 사회를 보던 도중 "이틀 전 본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제 혼잣말이 의도치 않은 오해를 낳았다"며 "의원님들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건 당사자 격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SNS에 "누구를 향한 사과인지,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알 수 없는 난해한 유감 표명"이라며 "'사과 호소인' 수준의 면피일 뿐"이라고 비판.

 

김 부의장은 지난 19일 본회의 사회를 보던 중 대정부질문을 마친 허 의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격려하자, 마이크가 켜진 것을 모르고 혼잣말로 "아주 신났네, 신났어"라고 발언.

 

◆'마크롱 모델'로 尹 띄우는 김종인…국힘 '힘빼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띄우기 작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

 

정치권에서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정치 진출로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제시하며 윤 전 총장 영입에 초점을 맞추는 국민의힘을 주저앉히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

 

김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주호영-안철수 작당' 등 당의 분열을 야기할 만한 언사까지 쏟아내자 국민의힘에서는 불만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김 전 위원장 윤 전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마크롱은 의석은 없었지만 중도 지향 정치세력인 앙마르슈를 만들어 대선에서 이긴 뒤 기존 공화당과 사회당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다수당을 구성. 제1야당이 아닌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야권이 결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재건축 활성화·투기 억제…오세훈, 두 마리 토끼 몰이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 오세훈 서울 시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건의. 

 

오 시장은 "중앙정부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수단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활용했다"며 "장관 부임 전이므로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 발표 직후 근래 집값이 들썩이는 주요 단지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결정도 발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인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로 극소화.

 

◆與 "한명숙부터 사면해야"...사면론 제기, '어불성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요청과 관련 우원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과거에 권력을 가졌던 분이라고 해서 아무런 절차나 과정 없이, 또 본인들의 반성 없이 사면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최민희 전 의원은 "이명박근혜 두 사람에 대해선 '사면, 사면'하는데 억울한 한명숙 전 총리님부터 사면해야 하는 것 아닐지요"라며 "얼마나 가슴을 앓고 있으실지…"라고.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고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이라니 정말 참담하다"라며 "국민과 민생을 먼저 챙기자"고

 

안민석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당선증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통합은커녕 분열을 초래할 사면 카드를 불쑥 꺼냈다"며 "세 사람이 미리 모의했거나 이심전심이거나 둘 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가상화폐 폐쇄' 은성수에...민주당 "시대착오적 꼰대" 맹비난

 

노웅래 의원은 SNS 글에서 "은성수 위원장의 위치와 파급력을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발언의 가벼움'이다"라며 "마치 모든 거래소가 폐쇄되는 양 근거 없는 협박성 발언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부분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인 이광재 의원도 SNS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신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 

 

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출신인 전용기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은 위원장의 '어른' 관련 발언에 대해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년들의 의사 결정을 비하하는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라고 성토,

 

◆"김정은, 사이버공격이 전가의 보도"…"직속 해커부대 운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신안보 리뷰'에 따르면 오일성 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제재 장기화 속에서 북한이 사이버공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오 위원은 "북한은 2021년에도 부족한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 등에 대하여 사이버공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및 연구 성과물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정부나 미국의 북핵 협상 관련 외교·안보 싱크탱크, 대북 전문가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 감행 가능성" 제기.

 

◆"정부 말만 믿었는데"...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남편 靑청원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아내는 우선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고 설명.

 

이어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지만 정부의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며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하며 진통제를 먹으며 일했지만 결국 접종 19일 만에 사지가 마비돼 입원했다"고.

 

그는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인데 어떻게 감당하나"라며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끝난 다음 일괄 청구하라는데,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한다"고 지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