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격리 장병들의 부실급식과 과잉방역 논란에 대해 처음 공식으로 사과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급식폭로' 열흘만에 고개숙인 국방장관·육군총장…"책임통감"
서욱 국방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과정 중에 발생한 격리장병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제공, 입영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도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최근 일부 부대에서 용사들에 대한 과도한 방역 조치로 인해 장병 기본권까지 침해하게 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송구하다"고.
한편 제보 장병은 한눈에 보기에도 부실한 일회용 도시락 급식 사진과 함께 "휴대전화도 반납하고 TV도 없고, 밥은 이런 식인데 감방이랑 뭐가 다르죠. 휴가 다녀온 게 죄인가요"라고 항의.
◆천대엽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여야 합의를 거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인준을 받으려면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해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
천 후보자는 "사법부와 대법원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절실히 알게 됐다"며 "국민의 기대를 늘 마음에 새겨 막중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
◆정부, 실내체육시설 방역완화 청원에 "거리두기 수정안 준비"
청와대는 실내체육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현재의 방역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국민청원에 대한 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의 답변을 공개.
22만1천644명이 동의한 해당 청원은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의 이름으로 올라왔으며, 실내체육시설의 고위험시설 분류 재고, 적극적 피해보전 정책 마련 등의 내용.
강 차관은 "지난 2월 실내체육시설 관련 협회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내에서의 방역수칙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도 방역효과를 높일 수칙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개선된 거리두기를 준비 중이라고. 다만 확산세를 감안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
◆'이상직 구속'에 전북도민 "창피"…도내 현직의원 중 역대 4번째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주을)이 28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전격 구속되자 지역구인 전주시민들은 "내 손으로 뽑았는데 막상 구속되니 허탈하고 창피하다"는 반응.
도내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네 번째. 첫 번째는 1990년 평화민주당 이상옥 의원(진안·무주·장수), 1991년 평화민주당 김태식 의원(완주), 1995년 새정치 국민회의 최락도 의원(김제)이 구속. 다만 김태식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겠다"며 탈당했으나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고.
◆서욱 "천안함 사건은 北 소행…재조사 결정 유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던 데 대해 "유감이라 생각한다"고.
서 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지적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문서 플레이'가 있었다"고 강조.
또 천안함 재조사 진정이 걸러지지 않고 실제 조사 개시 결정으로 이어진 경위에 "천안함 재조사 건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문서가 왔고, 실무자가 국방부 민원과 중복 여부만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노형욱,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옹호…"직무범위內"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무조정실장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분석한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9년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산하기관에 대해 (사직 의사 등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직무의 범위에 있다"고 언급.
법원은 지난 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서 "피고인의 행위로 13명의 공공기관 임원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했다"고 판단, 김 전 장관에게 2년 6개월 형을 선고.
◆'필수부대' 조종사·함정도 첫 백신접종…"안심하고 임무 매진"
일반 군 장병들에 대한 백신접종이 본격 시작되면서 장병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1년여 만에 '이제야' 걱정거리를 조금은 덜어낼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
이날 접종은 30세 이상 장병과 군무원 등 12만6천명 가운데 현재까지 동의한 장병과 군무원 등 10만5천 명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군내 접종기관에서 이뤄져.
30세 이상 장병들은 2회 접종을 받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부대 내 체육관에 마련된 접종 센터나 군 병원 등을 찾은 장병들은 대체로 전투복 차림으로 순서에 따라 접종.
◆양승조 충남지사 청와대 방문...서산 민간공항 건설 협조 요청
양승조 충남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서산 공군비행장 내 민간공항 건설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양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유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안일환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차례로 만나 서산 민간공항 건설, 가로림만 국도 38호선 교량건설, KBS 충남방송국 설립, 보령선·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도내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
양승조 지사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지만 서산 민항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을 보여 도민의 허탈감이 크다"며 "서산 민항 건설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
◆與 'LTV 우대폭 상향' 본격 검토…'10%P+α' 거론 속 반론도
더불어민주당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을 상향하는 것을 본격 검토.
현행 10%포인트인 LTV 우대폭을 확대 가능성을 검토, 우대 적용 대상과 폭을 함께 넓힌다는 것이 핵심. 원내 관계자는 "정부안 가운데는 우대폭을 10%포인트 더 얹어 20%포인트로 하자는 방안도 있었다"며 "당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해.
당내서는 이런 완화 조치가 주택 구매심리를 자극, 시장을 과열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다수.
비대위의 한 의원은 "LTV를 너무 올리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 정책위 인사는 "우대폭 상향은 '빚내서 집 사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특위 위원들 사이에 상당하다"고.
◆길어지는 '尹의 침묵' 손익분기점은 어디까지?...전문가 "모호함 길어지면 마이너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유권자 1천8명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윤 전 총장은 47.2%, 이 지사는 40.0%의 지지.
부동산·가상화폐를 둘러싼 여당의 정책 혼선, 지도부 교체와 합당 이슈로 어수선한 야권 상황과 거리를 두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행보로도 읽힌다고.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이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무언의 정치'가 마냥 길어지면 독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 결국은 지도자로서의 비전과 정책으로 지지층을 다져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 대권 가도에 좋을 게 없다는 것.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