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심 행보에 뛰어들면서 대선 레이스가 예열되고 있다.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격리 장병들의 부실급식과 과잉방역 논란에 대해 처음 공식으로 사과했다.
◆與 "5월내 정리" 부동산 대책 속도전…세제 내부혼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부동산특위의 본격 가동과 동시에 '속도전'에 돌입.
4·7 재보선 참패 이후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자며 쏟아진 부동산 정책 수정론이 본궤도에 진입. 다만 당내 의견이 여전히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어 속도감 있게 정리될지 미지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며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급식폭로' 열흘만에 고개숙인 국방장관·육군총장…"책임통감"
서욱 국방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과정 중에 발생한 격리장병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제공, 입영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도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최근 일부 부대에서 용사들에 대한 과도한 방역 조치로 인해 장병 기본권까지 침해하게 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송구하다"고.
한편 제보 장병은 한눈에 보기에도 부실한 일회용 도시락 급식 사진과 함께 "휴대전화도 반납하고 TV도 없고, 밥은 이런 식인데 감방이랑 뭐가 다르죠. 휴가 다녀온 게 죄인가요"라고 항의.
◆대항마 경쟁 예열…이낙연·정세균, 민심·당심 공략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내 1강 독주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 2∼3위 주자로서 호남 출신에 국무총리 이력까지 비슷한 두 사람이 '이재명 대항마'로서 존재감 키우기 경쟁을 본격화한 모습.
이낙연 전 대표는 4·7 재보선 패배 이후 잠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광주·전남, 경북 울진, 강원도 삼척·고성, 부산 등 민생현장을 방문. 그는 최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회자되기도.
정 전 총리는 부산, 대구, 광주·전남, 대전을 차례로 방문. 지역을 다니며 '듣보정'(듣고 보는 정세균) 콘셉트로 시민들과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메시지도 적극적으로 발표한다는 복안.
◆정부, 실내체육시설 방역완화 청원에 "거리두기 수정안 준비"
청와대는 실내체육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현재의 방역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국민청원에 대한 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의 답변을 공개.
22만1천644명이 동의한 해당 청원은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의 이름으로 올라왔으며, 실내체육시설의 고위험시설 분류 재고, 적극적 피해보전 정책 마련 등의 내용.
강 차관은 "지난 2월 실내체육시설 관련 협회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내에서의 방역수칙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도 방역효과를 높일 수칙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개선된 거리두기를 준비 중이라고. 다만 확산세를 감안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외교전…"IAEA 검증단 참여 보장해야"
정의용 장관은 예베 코포드 덴마크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올해 한·덴마크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발표.
양 장관은 환경·과학·정치·경제 등 4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은 '2021∼2024 한·덴마크 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것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을 가속하기로.
또 다음 달 30∼31일 한국이 주최하는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정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으며, 코포드 장관은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감,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이상직 구속'에 전북도민 "창피"…도내 현직의원 중 역대 4번째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주을)이 지난 28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전격 구속되자 지역구인 전주시민들은 "내 손으로 뽑았는데 막상 구속되니 허탈하고 창피하다"는 반응.
도내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네 번째. 첫 번째는 1990년 평화민주당 이상옥 의원(진안·무주·장수), 1991년 평화민주당 김태식 의원(완주), 1995년 새정치 국민회의 최락도 의원(김제)이 구속. 다만 김태식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겠다"며 탈당했으나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고.
◆길어지는 '尹의 침묵' 손익분기점은 어디까지?...전문가 "모호함 길어지면 마이너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유권자 1천8명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윤 전 총장은 47.2%, 이 지사는 40.0%의 지지.
부동산·가상화폐를 둘러싼 여당의 정책 혼선, 지도부 교체와 합당 이슈로 어수선한 야권 상황과 거리를 두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행보로도 읽힌다고.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이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무언의 정치'가 마냥 길어지면 독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 결국은 지도자로서의 비전과 정책으로 지지층을 다져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 대권 가도에 좋을 게 없다는 것.
◆ 與 특위, 8월까지 '초파격' 반도체지원법 발의 예고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체 속도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8월까지 초(超)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양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지금의 반도체 업계 수익은 지난 30년 동안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일 뿐"이라며 이같이 언급. 이어 "당장 바꿀 수 있는 시행령들은 당장 5월 중으로 모두 취합해 늦어도 6월 내로는 대통령께 완화를 건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
회의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반도체 종합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정책인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해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
◆여영국, 노동절 맞아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 촉구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국가가 시민들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하듯이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일자리도 국가가 의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여 대표는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청계천 전태일다리를 찾아가 "코로나19 시대의 기본소득은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라며 이같이 밝혀.
구체적으로는 "청년을 위한 혁신 일자리, 지역공동체를 위한 돌봄 일자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녹색일자리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자"고 제안.
◆정치권 주도 코인시장 제도화 추진...급물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정부가 끌려가는 모양새로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추진될 전망. 돌아선 2030 민심을 되돌리고 제도권 밖에서 혼탁·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분석.
더불어민주당은 성격이 모호한 가상화폐의 개념을 '가상자산'으로 보고 거래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투자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화를 연구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겠다"고.
정부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법과 제도의 틀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 중론.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달리 정부는 아직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제도화와 관련, 엄포와 단속 외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세. 변동성과 투기성에 대한 통제가 급선무라는 평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