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가 구축된다.

 

'K-반도체 벨트'는 민관이 공동으로 반도체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장비, 팹리스(설계)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대로라면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첨단 수준의 반도체 공급망이 국내에 갖춰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술력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반도체 공급 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0년간 510조 투자...정부 세액공제, 금융지원 등 패키지 지원

 

기업들과 함께 국내에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사업 전략은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K자형' 모양을 띤다. 정부는 이를 'K-반도체 벨트'라고 명명했다.

 

정부는 기업의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에 대해선 최대 40∼50%, 시설 투자 비용은 최대 10∼20%로 세액공제율을 올리기로 했다. 

 

특히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핵심전략기술' 트랙을 신설해 반도체 R&D에 최대 40∼50%, 반도체 시설투자는 최대 10~20% 공제해주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투자분이 적용된다.

 

현재 반도체 R&D 세액 공제는 대기업이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다.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3%에 불과하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우대금리로 설비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 치 용수 물량을 확보하고, 반도체 관련 전력 인프라는 정부와 한전이 최대 50% 범위에서 공동 분담해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에도 나서 10년간 산업인력 3만6천명을 육성한다.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확대해 1천500명을 배출하고, 반도체 장비 기업과 연계해 5개교에 계약학과를 신설, 학사 인력 1만4천400명 등을 양성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정부는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올해 41조8천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누적으로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밝힌 올해 41조8천억원의 투자계획은 단일산업 중 최대 규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비롯 판교 부근 '한국형 팹리스 밸리' 조성

 

사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벨트 내 지역별로 제조, 소부장, 첨단장비, 패키징, 팹리스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거나, 이미 있는 곳은 투자를 늘린다. 판교 부근에는 '한국형 팹리스 밸리'가 새로 조성된다.

 

한국은 최근 20여년간 메모리 반도체 강국의 입지는 구축했지만,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이 뒤처진다.

 

특히 팹리스 점유율은 2% 미만이며, 파운드리 점유율도 대만과 큰 격차를 보인다. 올해 1분기 파운드리의 세계 점유율은 TSMC가 55%, 2위인 삼성전자는 17%였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은 현재 '제2의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향후 5년간 메모리는 9.7%, 시스템은 3.4%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우리 생활과 산업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서 필수라는 개념을 넘어설 정도로 중요해졌다"며 "이번에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경험하면서 온 나라 정부가 생산기지 확대에 주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평택 파운드리, SK하이닉스는 용인 소부장 특화단지, 네패스는 첨단 패키징 플랫폼, 리벨리온은 판교 팹리스 밸리에 관한 투자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 단기간 내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극자외선) 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 등에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도 확대한다.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네덜란드 ASML은 화성에 2천400억원 규모의 교육훈련센터(트레이닝센터)를 짓기로 하고, 이날 투자 협약식을 진행했다. 세계 3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의 램 리서치는 생산 능력을 2배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연간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992억 달러에서 2030년 2천억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도 총 27만명으로 늘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이번 전략을 만들었다"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