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성년의날 기념으로 마련한 ’20대 초청 간담회'에서 민주당을 향한 20대 청년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을 겨냥한 수사는 정작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다른 일부 국가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예방 접종률과 방역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성년의날 쏟아진 청년들의 쓴소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성년의날 기념으로 ’20대 초청 간담회'를 마련. 20대 청년들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 여권 대선주자들의 현금지원 선심성 정책들을 작심 비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냐’고 놀리곤 했는데 요즘은 ‘민주당 지지하냐’가 더 비하하는 얘기라는 지적에서부터 “어떤 분은 대학 안 간 사람 1000만원, 군 제대하면 3000만원 준다고 한다”며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공약에 속아 표를 주지 않는다.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길 바랄 뿐”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와. 

 

다만  “이제라도 민주당이 하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희망과 신뢰의 메시지를 전해. 송영길 대표는 “한편으로 가시방석이고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특수본 '투기 수사' 부실 논란...용두사미 우려

 

올해 3월 10일 출범한 특수본이 17일 현재까지 내사·수사 대상은 총 583건에 2천319명이다. 특수본은 이 중 14명을 구속, 250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경찰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신안군의회 의원, 아산시의회 의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상태. 

 

고위직 수사는 좀처럼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5명 중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제외한 4명을 사실상 불입건할 것으로 전해져. 

 

◆"노마스크 시기상조"...당국 "향후 접종률·확산세 보고 판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정책에 대해 "미국은 국민의 약 9.9%가 이미 확진돼 자연면역, 또 1차 접종자가 46% 정도로 접종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미국 내에서도 여러 전문가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어렵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기 어려워서 고위험군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같이 지적"한다며 국내 적용은 시기상조라고. 

 

그는 방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전망, 확진자 발생 수준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며 "판단에 있어 예방 접종률도 중요한데, 현재 7%대인 접종률이 더 안정적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조치 변경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문 대통령 "美 방문, 백신생산 글로벌허브 계기" 다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일상 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한미 양국의 백신 파트너십 강화가 최우선. '백신 스와프'를 통한 수급 문제 해결, 기술이전을 통한 국내에서의 백신 생산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

 

◆송영길 "민심 가감없이 전달"…김부겸 "당 충고 따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남은 1년의 시간에 문재인 정부의 승패가 달렸다"며 "국정운영을 확실히 뒷받침하면서 민심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송 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큰 틀에서 정책적 기조를 유지해야겠지만 금융 부분 등에서는 실수요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며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법안, K반도체 전략 추진,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보완 등도 당정이 긴밀히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

김 총리는 "민심을 제때 반영하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와 정부의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고칠 것은 고치고 당의 충고에 따를 것은 따르겠다"고 화답.

 

 

◆홍남기 "청년대출 대책 가속"...40년 모기지·대출 규제에 미래소득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금리 대출상품 운용 등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대출 대책에 이목 집중. 

 

홍 부총리는 SNS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 대한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전용 저리 대출상품 운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 소득 반영 등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청년 대책.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가 이용 가능.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모두 반영. DSR 규제 강화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는 불리.

 

청년층의 DSR을 산정할 때 대출 만기까지 예상되는 연평균 소득을 계산해 이를 대출한도에 반영하기로 한 이유. 만기 내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자가 적용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해당.

 

◆"KBS, 개그콘서트 부활시켜야"...이용호 의원 "공적 역할 수행"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KBS가 작년 6월 종영한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개콘)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청률만 따지지 말고, 공영방송답게 서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혀.

 

그는 "개콘 폐지 후 국민들의 소소한 웃음거리가 사라지고 개그맨들은 본업과 동떨어진 생업에 매달리게 돼 안타깝다"며 "시청률과 수입 측면으로만 존폐를 결정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강조.

 

◆與 세몰이 경쟁에 '지지문건' 파장...이낙연캠프 규모 줄어든 '빅 3 지지명단' 유포

 

더불어민주당 '빅 3' 대권주자들의 세 규합이 본격화하면서 물밑 신경전도 한층 치열. 출처를 알 수 없는 캠프 현황 문건이 나돌아 파장. 

 

이낙연 전 대표 측 정운현 공보단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예상후보 캠프 구성원 현황'(5월 21일 기준)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리며 "누군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만든 것"이라고 비판. 

 

여론조사 지지율은 이 지사,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 순이지만, 캠프 인원은 이 지사 38명, 정 전 총리 25명, 이 전 대표 13명으로 적어놔 이 전 대표의 세(勢)가 가장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 문건. 

 

정 단장은 "어떤 캠프에서 만든 명단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비신사적인 행동"이라며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與 부동산특위 서울구청장 간담회..."종부세 완화 민심"전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청장들과 함께 정책 현안회의를 가져.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들은 당 부동산특위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이나 역세권 공공개발에 대한 의견, 재산세 종부세 완화에 대한 의견 등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고

 

세제 부분은 빠른 결정을 촉구하며 종부세와 재산세와 관련 "상당히 (가격이) 오르고 대상자 많아져 불만과 민심 이반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고 지적.

 

재건축과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야 하지 않겠냐고 요구했다"며 "주거환경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 지역 주민들의 원성도 전했다"고.

 

◆주한미군, 코로나19 백신 한국에 제공…얀센 1만3천명분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 일부를 한국 정부에 무상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 측은 지난주 미 본토에서 반입해 확보 중인 존슨앤드존슨사(社)의 얀센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한국 국방부에 전달. 제공 물량은 약 1만3천명분.

 

이에 군과 방역당국은 지난주 미측의 의사 타진 이후 얀센 백신을 제공받게되면 언제, 누구에게 접종할 것인지 등 세부 계획을 별도로 논의 중. 얀센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기존 코로나19 백신과 달리 1회 투여 용법으로 개발된 백신.

 

한편 주한미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에 모더나와 얀센에 이어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투입. 주한미군은 "모든 백신 여부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모든 가능한 12∼17세 대상자들이 접종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