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KBS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강규형 명지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용광로를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미국 투자 가속화...한미정상회담 지원 나선 4대 그룹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40조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를 준비중인 삼성·현대차·SK·LG그룹 등 국내 4대 그룹이 풀어 놓을 '선물 보따리'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 

 

현재 4대 그룹이 미국의 공급망 강화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그린뉴딜' 정책 등에 선제 대응 차원에서 미국에서 계획중인 투자금액은 대략 40조원.

 

삼성전자가 이중 절반에 달하는 20조원(17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라인 추가 증설을 준비중.

 

현대자동차는 지난 13일에 2025년까지 미국에 전기차 생산설비와 수소, 도심항공교통(UAM),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에 총 74억달러(한화 8조1천417억원)를 투입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을 공식 발표.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1, 2공장을 건설·가동중인 SK이노베이션은 현재 3조원 규모의 3, 4공장 추가 건설을 검토중이다. 앞서 1, 2공장 투자금액 3조원을 합해 총 6조원이 투입.

 

◆檢, 공소장 유출·현안 수사 속전속결...공소장 유출 의혹에 감찰부서 총동원

 

검찰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주요 사건 수사 등 현안을 매듭짓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대검찰청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편집본 유출 의혹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김 후보자의 총장 취임 전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

 

◆강원 영동지역 지지자들, 이광재 의원 대선 출마 촉구

 

강원 영동지역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등이 이광재 국회의원에게 대선 출마를 촉구. '이광재를 지지하는 영동지역 지방의원·지지자'들은 강릉역 앞에서 이 의원에게 대선 출마를 촉구.

 

이들은 "이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3선 국회의원, 강원지사를 역임한 정치, 행정의 전문가"라며 "강원의 아들인 이 의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강한 결기로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또 "우리 영동지역 지방의원과 지지자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 정치가 허업의 바다가 아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담대한 희망의 씨앗을 이 의원과 함께 심겠다"고.

 

◆"본인도 쑥스러울 것"...양승조 충남도지사 "윤석열 충청 대망론" 비판

 

양승조 충남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충청 대망론의 적임자로 평가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

 

양 지사는 도청 간담회에서 "적어도 충청 대망론 적임자라면 충청의 이익을 위해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충청인들과 함께 호흡했어야 하는데 윤 전 총장이 그런 적 있느냐"며 "윤 전 총장 자신도 충청 대망론 적임자란 말에 쑥스러워할 것"이라고.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내놓은 현금성 청년 지원정책에도 비판. "청년들에게 고기를 직접 나눠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며 "1천만원, 3천만원 나눠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라고 평가.

 

◆광주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청원 9일만에 10만명 동의"

 

국가보안법 폐지 광주시민행동은 2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9일 만에 10만명이 동의했다"고 공표.

 

시민행동은 이날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주 짧은 시간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열망이 뚜렷이 확인됐다"고 언급.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돼 왔다"며 "특히 80년 5월 광주는 빨갱이와 폭도로 매도됐던 국가보안법 최대 피해지역이기도 하다"고 주장.

 

 

 

◆文대통령, '강규형 前KBS 이사 해임부당' 2심 불복 상고

 

KBS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강규형 명지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문재인 대통령이 상고.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

 

강 전 이사는 지난 2015년 9월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에 임명됐지만, 업무추진비 32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말 해임. 

 

법원은 강 전 이사뿐만 아니라 KBS 이사 11명 모두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강 전 이사만이 해임된 만큼 징계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판시.

 

◆나경원, 당대표 출마…"모든 야권주자와 생각 공유할 것"

 

나경원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모든 후보를 받아들이고 제련해 더 단단한 후보, 튼튼한 후보를 배출하겠다"고.

 

그는 "국민의힘을 용광로 정당으로 만들겠다. 지역, 세대, 계층, 가치의 차이를 극복해 모두 녹여내겠다"며 "대선 경선 과정을 파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부연.

 

"당대표가 된다면 야권 주자가 될 수 있는 모든 분과 접촉할 생각"이라며 "그분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표명.

 

서울대 법대 시절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에 들어와 함께 경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로또 청약 의혹 현장조사 착수...국조실 '관평원 특공' 조사 '가속'

 

국무조정실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에 관평원 청사 신축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관세청 등에 직원을 급파.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분석하는 작업을 막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

 

관가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간단치 않다는 점에서 국무조정실이 이후 조사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2차 소환 불발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경찰의 2차 조사가 불발.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2차 출석 조사가 있을 예정이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방문했다가 돌연 청사를 빠져나가.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조사에 불응한 것은 맞다"며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이라고.

앞서 박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발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행위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김기현 박정희 생가 방문... "통합과 미래 보는 리더십 절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 지난 18일 광주를 찾아 5·18 기념식에 참석해 외연 확장에 공을 들였다면, 이날은 전통적인 당 지지층인 TK(대구·경북) 민심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것은 지난 2019년 5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시 대표가 방문한 데 이어 2년 만.

 

그는 "미래를 보고 먹고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를 실천해 온 리더십이 절실하게 다가온다"며 '박정희 향수'를 자극.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