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차기 대권 출마 여부와 관련해 "작은 실천, 큰 변화란 모토로 활동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이 공식 출범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미공개 정보활용 의혹'이 제기된 미코바이오메드 보유지분에 대해 "시세가 낮아 처분이 용의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대권도전설 부인..."그럴 상황 아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청년들과 공감, 소통의 장, 영리해(Young+Understand)' 강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주자로 언급된다'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그런 것에 대해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그는 "공직에서 나와 2년 반 동안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았던 많은 것에 대해 제가 어떻게 (사회에) 돌려줄 수 있을지 대안을 생각한 것에 천착했다"고 밝혀.

 

여권에서 지난 4·7 재·보궐 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지난 4월 개각에서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냐는 질문에는 "인사권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윤석열, 등판작업 가속화...전문가 그룹 공식 출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국민연합)은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창립 기념 토론회를 개최.

 

대학교수와 법조인 등 사회 지도층이 지지조직을 결성한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 우후죽순 생겨난 팬클럽 수준 단체들과는 급이 다르다는 평가.

 

발기인 대표로 나선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지역별, 분야별 토론을 내년 대선 전까지 지속하려고 한다"며 "그 결과물을 윤 전 총장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김진욱, '청탁금지법 논란'..."바이오株, 시세 낮아 처분 곤란"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 측은 '미공개 정보활용 의혹'이 제기된 미코바이오메드 보유지분에 대해 "시세가 낮아 처분이 용의하지 않다"는 입장. 

 

김 처장은 이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매각 의무는 없다"면서도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주혜 의원은 "청문회 당시 국민들 앞에서 처분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시세를 거론하며 몇 달씩 처분을 지연시키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아니다"고 비판.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해자 엄마... "2심 감형, 법리에 어긋나"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남학생들이 2심에서 감형을 받자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오늘 너 킬(KILL)한다"며 제 딸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등록.

 

성폭행 피해 여중생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 남학생 중 1심 재판 때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A(15)군과만 합의했으며, B(16)군은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뒤에야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

이어 "그러나 단지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보였다는 이유 등으로 A군과 똑같이 B군도 감형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오히려 엄벌을 탄원했는데도 2심 재판부가 1심 선고 형량보다 대폭 감형한 것은 명백히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

 

◆"이판에 끌어준 그분"...이준석, 박근혜 감사페북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1일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감사 인사를 남겨.

 

전날 출마선언한 이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2021년은 책 읽고 코딩하면서 평화롭게 쉬고 싶었는데 27살 이후로 한 해가 계획대로 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으니 이제 익숙하기만 하다"며 "생각해보면 다 나를 이 판에 끌어들인 그분 때문이다"라고.

 

그는 "하지만 나는 컴퓨터와 씨름하던 나를 사람들과 씨름하는 곳으로 끌어내 준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우주로켓 기술확보 기대...한미정상, 미사일지침 해제 논의 예정

 

한국과 미국 정상이 21일(미국 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을 해제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지막 '족쇄'인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사라질지 주목.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미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

 

두 정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전격적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가 선언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9년 10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 지금은 사실상 '800km 이내'라는 사거리 제한만 남아.

 

◆국민휴식·내수활력 목표...강병원 대체공휴일 확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국민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현재 설날과 어린이날, 추석만 해당하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해 공휴일을 제대로 보장하면 된다"고 언급.

 

강 최고위원은 최근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 "쉼 없이 일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는 지나갔다"며 "장시간 근로가 오히려 업무 생산성을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 

 

◆관세청, 관평원 세종 이전 위해 공문조작 의혹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까지 임의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8년 2월 행안부 검토 결과라며 '관평원 세종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공문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송부.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기관에서 제외된 관련 고시에 대해,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검토 결과를 송부한 것.

관세청은 "행안부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이라고도. 행안부는 이런 검토 결과를 낸 적이 없다는 입장.

 

◆범여권 186명 "美 한반도평화법안 발의 환영…조속통과 기원

 

범여권 국회의원 186명은 21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 법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 표명. 해당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

 

더불어민주당 소속 174명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법안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송영길 "모든 활동 기준은 정권재창출 도움 여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하나 돼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길에 매진해야 한다"고.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시도당 위원장 간담회를 열어 "취임 이래 모든 활동의 기준은 내년 대선에서 다시 국민 신임을 얻어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지"라고 강조.

 

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지도부를 만났을 때 '주류의 의식을 가져달라'고 했다"며 "대한민국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활동해달라"고 당부.

이어"지난 재보선과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과 당원은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하라고 명령했다"며 "이 명령 제대로 받들기 위해 우리는 하나 돼야 한다"고 언급.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