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취임 후 첫 민생행보로 청년주택인 '아츠스테이'를 방문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청년 주거 공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포시는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의 강남 직결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방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노형욱式 청년 주거 공간 확대..."발상의 전환"

 

청년주택을 찾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 주거공간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언급.

 

 그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 위치가 좋은 기존 상가, 호텔 등의 주거공간으로 변환 등을 제시하며 관련 규제를 빠르게 완화하겠다고. 이를 통해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는 전략.

 

그는 청년세대가 겪는 높은 월세와 집값, 구직의 어려움 등에 대해 공감과 걱정을 토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의 창의적인 활동들이 일자리와도 연계 될 수 있도록 테마형 청년주택 운영기관들과 공조 다짐.

 

◆김포시, GTX-D 원안·5호선 연장 의견서 경기도에 제출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의 강남 직결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방안이 담긴 의견서가 지난 24일 경기도에 제출돼.

 

정하영 김포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시·도지사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선출직 공직자들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국토부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재차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편 김포·인천 검단 시민단체들은 GTX-D 강남 직결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28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와 삭발식을 열 방침. 

 

GTX-D 노선이 서울 강남·하남과 직결되기를 바랐던 경기도나 인천시의 노선안보다는 대폭 축소된 것으로, 서부권 지역민들은 해당 노선을 '김부선'이라고 부르며 반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김포∼인천∼서울∼하남으로 연결되는 GTX-D 노선 원안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확정 고시 전까지 협의하겠다"고. 

 

 

◆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쏟아진 청년 당원들의 쓴소리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주간에 들어간 송영길 대표는 청년 당원들의 거침없는 쓴소리와 직면. 서울과 부산 출신 20대 청년 약 25명이 자리한 행사에선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쏟아져.

 

 "재보선 참패 원인인 2030의 분노는 민주당이 당의 비전인 공정과 정의를 본질부터 배신했기 때문"이라며 조국 사태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직격. 

 

"최순실 사건 땐 한목소리로 비난해놓고 조국 사태 땐 결이 다르다며 같은 선상에 놓지 말라고 했다"며 "한 줌도 안 되는 승리에 오만방자해 상대에 대한 잣대는 엄하고 날카로우면서 우리에게 들이대는 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송 대표는 묵묵히 듣고 "조국 사태를 지적해줬는데, 날카로운 비판을 다 공유하고 6월 1일까지 경청한 뒤 당을 대표해 정리한 것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정부 "손실보상 소급불가"...소상공인 "우리만 死地 내모나"

 

국회 산자중기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소상공인과 학계 전문가들은 소급 적용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기존의 '소급 불가' 입장을 고수. 

 

곽아름 스터디카페 대표는 "(과거) 지원금으로 손실 보상을 퉁 치는 것은 기만"이라며 "선량한 다수를 희생시키는 단체 기합 방식에 불과하다"라고.

노용규 노래연습장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최저 생계비 지원에 불과하다"며 "(손실보상의)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 

 

김남주 변호사는 "자영업자들에게 집합제한 조처를 내리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 감염병예방법 그 어디에도 없다"며 "소급 보상해야만 그 위헌성이 시정된다"고.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작년 현금, 금융 지원 등 45조원 정도의 대책을 추진했다"며 "재정 당국이기 때문에 재정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한·말레이 외교장관 통화…미얀마 폭력 중단 협력 다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히샤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외교장관과 양자관계와 지역정세 등에 대해 통화.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보건·의료,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해 긴밀히 노력하기로.

 

미얀마 내 폭력 중단 및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변함 없는 지지와 협력을 당부. 

 

 

◆"뜨거운 감자"된 역선택 방지...기로에선 이준석

 

역선택 방지는 여론조사 표본에서 다른 정당 지지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범여권 지지층이 일부러 국민의힘에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

 

역선택 방지 장치를 도입하면 당원 지지 기반이 탄탄한 일부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통상의 평가. 여론조사 응답자의 역선택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높은 인지도에 비해 당내 기반이 취약한 신예 후보들에게 유리.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역선택 방지 추진이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며 돌풍을 일으키는 이준석 후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제기.

 

일각에서 "역선택 방지 찬반 논란은 경선 룰에 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부담스러운 당권 주자들의 대리전 성격"이라며 "전당대회 직전까지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이라고.

 

◆1980년 언론투쟁...기자협회, 광주항쟁에 포함한 법률 환영

 

한국기자협회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기자협회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1980년 강제 해직된 언론인이 포함됐다며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 만행에 항거해 검열, 제작 거부 투쟁을 벌인 언론투쟁이 광주항쟁과 하나가 됐다"고.

 

이어 "이번 입법 조치는 198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한국기자협회 소속 전국의 언론사들이 검열 거부와 제작 거부 투쟁을 벌인 것에 대한 역사적, 법률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1980년 언론투쟁의 큰 매듭을 지은 것을 의미한다"고.

 

◆김총리 "7월부터 백신접종자 종교행사 방역 완화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는 "집단면역 형성 전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우선 7월부터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하고, 집단면역 형성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김 총리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 위치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잇달아 예방한 자리에서 "개신교계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

 

이어 "빠른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일상 회복의 지름길이고 이 경우 종교 활동도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중기부, 주먹구구 손실지원…소상공인 82％, 과다지급"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81.7％는 실제 손실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26주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67만7천941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중기부가 25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원 업체의 55만4천곳(81.7％)이 손실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 총액으로는 2조7천억원. 

 

반면 12만4천곳(18.3％)은 손실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금액으로는 총 1조2천억원 규모로 중기부는 이런 차액과 관련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 논의 대상"이라고.

 

◆野 전대에 등장한 식스팩과 야구복, 그리고 AI...표심잡기 총력전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에 도전하는 6·11전당대회 주자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표심잡기에 총력.

 

이번 전당대회에는 당권주자만 총 8명이 출마. 단일지도체제로 선출하는 지도부 선거 사상 가장 많은 출마자로 최고위원 후보가 10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5명.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필살기'가 절실한 상황.

 

당 대표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은 '식스팩 복근'을 공약. 김은혜 의원은 야구복 차림으로 등장 "국민의힘에 대선승리를 가져오는 마무리 투수가 되고 싶다"고.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영 의원은 'AI(인공지능) 이영'과 함께 무대를 꾸몄다. 전광판 영상 속 AI 이영은 "국민의힘을 미래로 이끌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소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