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권력 수사 통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정의당이 부적절한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렸다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파행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부적격자 총장에 대한 임명을 위한 의도된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검찰 반발 격화...법무부 조직개편안, 의견 취합 나선 대검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심화되며 일선 검찰청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권력 수사를 통제하게 되는 상황을 낳게 될 것이라며 대검에 반대 의견을 전달.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 수사를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에서 담당하고, 전담부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말(末)부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
검찰이 이처럼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6대 범죄로 줄어든 상태. 조직개편안처럼 특정 부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사실상 장관이 선발한 검사들만 직접수사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
◆정의당 데스노트에 오른 김오수..."전관특혜 누려 자격 미달"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청문회에서 모두 확인했겠지만 김 후보자는 관행을 이유로 부적절한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렸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후보자 본인이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이 사기성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를 부실 판매한 은행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강조.
그는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개혁과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뚜렷한 소신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를 종합할 때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울 검찰총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 판단한다"고.
◆문대통령, 김오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野 "협치 꺼낼 자격없다"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파행의 책임은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문회 파행은 부적격자 김오수 검찰총장 만들기일 뿐"이라며 "민주당의 행태는 의도적"이라고 지적.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고 조수진 의원을 향해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이 고의로 청문회를 파행시키려는 의도였다는 것
국민의힘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폐지국가라도 된 듯하다"고 반발.
◆포털 추천 알고리즘 투명 공개 필요...여야·전문가 공감대
네이버·카카오가 뉴스·상품을 추천하는 원리(알고리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여야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뉴스를 비롯해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쇼핑 등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은 설계자 및 운영자가 누구냐에 따라 작동 결과가 달라진다는 건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로 "포털에 적용되는 알고리즘 설계와 초깃값 설정이 모두 깜깜이, 불투명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
가천대 최경진 교수는 "알고리즘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사회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규제 틀 논의는 불가피하다"며 "바람직한 사회화 관점에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윤석열 잠행에 "숨는 느낌"...이낙연 "당당한 태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야권의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야권의 앞서가는 주자는 생각이 무엇인지, 본인의 내면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빨리 드러냈으면 좋겠다"고 직격.
이 전 대표는 이날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뭔가 숨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당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신복지'와 당내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의 차별점도 부각. 이 전 대표는 "(신복지가) 훨씬 종합적이고 입체적"이라며 "이름이 신복지이지 그 속에는 교육, 노동, 문화, 환경, 주거 등이 다 들어가지 않느냐. 소득은 그 중에 한 분야로 돼 있다"고 에둘러 비판.
◆ 팔레스타인에 150만달러 지원...정부, 인도적 위기 원조
정부는 팔레스타인 내 인도적 위기 완화를 위해 15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결정.
정부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활동 지원에 100만 달러를,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이 운영 중인 국별공동기금에 50만 달러를 각각 기여.
이들 두 기구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돕고 유엔 차원의 통합적이고 신속한 긴급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팔레스타인 내 인도적 상황이 개선되는 데 기여할 예정.
◆"종부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김진표 "절대불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27일 "종부세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고.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도 완화해주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준다는 건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고 강조.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 "2016년부터 상승기에 들어섰으나 2017년 5월 갑자기 출범한 민주당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공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권을 인수했다"며 "전방위적 세제·금융규제로 일부 투기 억제에는 성공했지만 저금리에 따른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는 부족했다"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오영식 임명
김부겸 국무총리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오영식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 그는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거쳐 17대·19대 국회에서 서울 강북갑 의원으로 활동.
오 비서실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2기 의장을 지낸 86(80년대 학생운동권) 그룹 인사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역임.
국무총리실은 "오 신임 실장이 국민통합을 강조해 온 김 총리를 도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
◆"재건축조합 총회도 비대면으로"...태영호 '법안 발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의 비대면 총회 여건을 보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이 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총회 출석이 어려운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회 투표, 집계, 공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
탈북민 출신 태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압구정동을 비롯해 신사동, 청담동 등을 포함하는 서울 강남갑을 지역구.
◆'GTX-D 노선 원안 집행'촉구...인천 중구 온라인 서명 운동
인천시 중구가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Y'자 형태의 원안으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하며 온라인 서명 운동 개시.
구는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GTX-D 노선을 원안대로 반영해달라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을 받은 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제출할 계획.
앞서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를 시점으로 부천종합운동장·사당·강남을 거쳐 하남시청을 종점으로 하는 Y자형 GTX-D 노선(연장 110.27㎞)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 국토부는 지난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GTX-D 노선을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건설한다는 입장.
김포와 인천 검단 주민들은 부천종합운동장이 아닌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 하남까지 노선을 연결해야 한다며 매주 촛불 집회를 여는 등 반대 운동을 진행. 인천시 중구 관계자는 "원안대로 반영할 경우 인천공항 여객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연계 교통 수단을 확보하고 영종국제도시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