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입법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국회 차원의 사전점검 시스템 마련을 당부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에 뛰어들 전망이 나오면서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도민에게 실익 없는 출마라며 비판을 가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과거의 국제질서 유지 역할이 아닌 공격적·자국 중심적 등으로 노선을 바꾸면서 전 세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견해를 밝혔다.

 

◆기업 입법 규제...손경식 경총회장 "국회 차원 사전점검 시스템 마련" 촉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 입법안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너무 쉽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기업들 걱정이 많다"고. 

 

그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접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입법에 앞서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국회 차원의 사전점검 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건의.

 

그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의 선진화"라며 "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정부·여당에서 중심을 잡고 노동 개혁을 잘 이끌어달라"고 요청. 

 

기업 관련 세제에 대해선 "경쟁국은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 환경을 위해 노력했다"며 투자 세액 공제 확대, 기업 상속세 대폭 인하를 요청.

 

◆최문순 강원지사 곧 대선 출마 선언 전망에…시민단체 "사직 후 나가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오는 2일 또는 3일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에 뛰어들 전망.

 

강원도 등에 따르면 최 지사는 오는 1일 오전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오는 2일 또는 3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 이를 위해 최 지사는 2∼3일 이틀간 특별휴가 신청.

최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에 이어 두 번째이고, 도 인사로도 지난 27일 이광재(원주갑) 국회의원에 이어 두 번째.

다만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도민에 아무런 실이익이 없는 행동과 결정'이라고 비판.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성명에서 "대선 출마 결정이 도민에게 어떤 이득과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며 "10년 재임 기간 벌여 놓은 시책 사업마다 성과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왜 대선에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중국, 외교적 노선 바꿔 주변국과 갈등...리퍼트"동맹 협력해야"

 

리퍼트 전 대사는 해군 주관으로 열린 국회정책세미나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공격적·자국 중심적 등으로 노선을 전환하며 전 세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주장.

 

 그는 "특히 시진핑 체제의 중국에서는 덩샤오핑이 제시했던 외교 노선을 변경하면서 주변국과 다양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 

 

이어 포퓰리즘·민족주의와 사회계층 간 갈등 심화 등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점 등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리퍼트 전 대사는 "지정학적 측면이 복잡하고 불확실해졌지만, 한국의 경우 인구 구조나 정치시스템, 기술, 한미동맹 등은 분명 이점"이라며 "동맹으로서 계속 협력하고 변화하는 정치환경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면 다양한 기회를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이준석 선전 기원...이재명 "변화에 대한 국민 열망 분출"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이준석 돌풍'에 대해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한 결과이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탄핵 세력으로 버림받았던 보수 야당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를 접었다가 커다란 변화를 목격하면서 희망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이 지사는 "이준석 후보가 선전했으면 좋겠다"며 "이를 계기로 야당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변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국민의 뜻을 치열하게 찾아내고 존중하고 집행하는 본연의 정치로 되돌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언급.

 

이 지사의 발언에는 30대 원외인사 등 불리한 조건에도 선전한 것이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정치계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 

 

◆기득권 정당 비판 목소리에...송영길 "국민 어젠다에 소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심층분석을 위해 일주일간 이어온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직장인에 쓴소리를 요청.

 

한 직장인은 "저는 촛불혁명 세대다. 민주당이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주길 원했다"며 "지금은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으로 보인다"고 지적.

 

"민주당이 너무 내부 과제에만 몰입하는 것 아닌가. 검찰개혁도 좋지만, 우리 국민의 삶이 더 중요하다"면서 "송 대표가 최저임금 올린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걸 보고 민주당이 변화하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 

 

송 대표는 "민주당이 자신의 어젠다에 갇혀 국민이 바라는 어젠다에 소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있었다"고. 

 

 

◆미, 가상화폐 본격 규제 촉각...기관간 공조 주목

 

미국 당국이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규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관간 공조체계 확립을 위한 정보 공유에 나서는 분위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하원 세출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가상화폐 시장은 미국 내에서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바꾸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미국 금융규제 당국인 통화감독청(OCC)을 지난달부터 이끄는 마이클 쉬 청장 대행도 규제 당국자 사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기관간 공조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밝혀.

 

지난 4월에 기록한 최고가는 6만4천달러선. 암호화폐 정보사이트인 코인데스크가 집계한 31일(한국시간) 오전 10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3만5천달러 수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가상화폐는 투기적 자산이라면서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 미국 당국의 본격적 규제에 대해 이목이 집중.

 

◆與, 항체 확진자에 백신 인센티브 부여 검토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 장려 차원에서 항체를 가진 확진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여당 내부에서 나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백신특위)는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2차장,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 청와대 기모란 방역기획관 등 보건당국 관계자들과 2차 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 인센티브 현황 및 장려 방안을 논의.

 

전혜숙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정부와 기업에서 많이 나왔으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논의는 별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

"정부는 확진자에 대해 항체 형성 여부를 판단해 접종자와 같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국회 '포스트코로나 특위' 구성...권은희, 결의안 발의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대책을 논의할 국회 내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

 

특위는 코로나19 이후 민생대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위원장을 포함해 18인, 여야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활동 기한은 구성 후 1년.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하태경·이채익·조명희, 정의당 배진교,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이 동참.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관련 대책을 점검·심의, 필요한 법·제도의 마련과 개선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

 

◆발명의날...김총리 "지식재산, 기술패권 원천 적극지원"

 

김부겸 국무총리는 "발명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김 총리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56회 발명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식재산은 기술 패권의 원천"이라고 강조.

 

김 총리는 디지털 대전환에 맞춘 지식재산 법령·제도 보완, 특허 빅데이터 개방, 지식재산 보호 강화, 청년 창업 지원 및 일자리 확대 등을 약속.

 

◆공중·해상 발사체 개발...미사일 지침 종료, 후속 조치

 

사거리를 제한해온 미사일 지침의 종료에 따라 한국군이 앞으로 공중이나 해상에서 초소형 및 군집 위성을 쏠 수 있는 다양한 발사체를 개발.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방위역량 강화 차원에서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공중이나 해상에서 위성을 쏠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겠다는 것. 군은 공중에서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먼바다에 있는 선박에서 초소형 및 군집 위성을 발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