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군 당국이 15일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인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했다. 일본은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상위 2%'에 부과하되, 기존의 9억원 공제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5일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알고리즘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 실시…日, 주일무관 불러 항의

 

비공개로 진행된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에 해군과 해경 함정 및 항공기를 비롯한 공군 전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상륙부대인 해병대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져.

 

작년 하반기 훈련에는 기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적은 전력이 참여,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정상 시행됐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해.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상 훈련 및 비접촉 훈련 위주로 실시됐으며, 해병대의 독도 상륙 훈련은 하지 않았다고. 일본 방위성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항의한 것으로 알려져.

 

◆'상위 2%' 9억 초과분에 과세...與 종부세 수정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상위 2%'에 부과하되, 기존의 9억원 공제기준을 유지하는 방안.

 

애초 방안대로 종부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공제기준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게 된 것.

이러한 공제기준 상향조정으로 사실상 부자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절충안.

특위 관계자는 상위 2% 미만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가져가면서도 공제기준을 기존 9억원으로 두도록 조율 중이라며 부자감세 비판은 좀 덜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다만 과세 체계상 모순적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지도부가 수정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 미지수. 가령 공시가격 9억~11억원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정작 공제기준 9억원을 웃돌면서도 '상위 2%'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부세에서 아예 제외.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당내 정책 파트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져.

 

◆'포털 뉴스편집권 제한'...김의겸, 개정안 발의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알고리즘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돼.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는 독자가 직접 검색하거나 신문이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매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른 포털의 기사 배열 개입을 원천 금지한 것. 이 경우 포털은 메인화면의 '주요기사' 선정이나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주요뉴스 등을 통한 자체 편집 권한을 상실. 

 

개정안은 또 포털이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기사나 광고성 기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뷰징(실시간 검색 상위권 이슈와 관련된 기사를 제목이나 문장 일부만 고쳐서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처.

 

◆모병제 도입...심상정 "누구나 가고싶은 군대로 환골탈태할 계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모병제 도입은 대한민국 군대가 누구나 가고 싶은 명예로운 군대로 환골탈태하는 핵심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청년정의당과 공동주최한 '2030년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인구절벽에 따라 병력 자원이 자연적으로 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이제 시기상조가 아니라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주장.

 

그는 "모병제를 하면 흙수저만 군대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사회정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

이어 "이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합당한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군 전체의 위상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제안.

 

◆이준석 태풍 잠재울까...송영길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는 16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민심 경청과 부동산 정책 보완, 조국 사태 사과 등 한 달 보름간의 숨 가쁜 '반성 행보'를 마무리한 송 대표가 대선 정국을 이끌어갈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

 

무엇보다 민주당이 '이준석 돌풍'으로 국민의힘과의 쇄신 경쟁에서 수세에 몰리게 된 상황에서 새로운 반전 카드를 꺼낼지도 관심사.

송 대표는 최고위원이던 2010년 3월 정세균 당시 대표를 대신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적이 있지만, 당 대표 자격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송 대표 연설의 골격은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 평화번영 등 그간 강조해 온 '5대 어젠다'가 될 것이란 전망.

 

 

◆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 컨설팅 본격 착수..."업비트는 미정"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 컨설팅에 본격 착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종의 상담. 실사와는 다르다고.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시작.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지난주 후반에 컨설팅 신청을 받았고, 오늘 바로 시작했다"고.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0일 가상화폐 거래소 30여곳과 간담회를 열고 컨설팅 신청을 받았다. FIU가 거래소들과 만난 건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 FIU는 회사마다 5영업일가량 현장에 머물며 전산시스템 등 주요 항목을 점검하고 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보완 사항을 안내한다는 계획.

 

아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얻지 못한 거래소도 컨설팅을 신청 가능. FIU는 이번 컨설팅을 위해 코스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아. 이날 컨설팅 대상에서 거래대금 규모로 업계 1위인 업비트는 빠졌다고. 업비트 관계자는 "컨설팅 신청은 했지만, 아직 일정은 협의 중"이라고 설명.

 

◆'우원식 부인 보조금 허위청구' 의혹 ...경찰, 내사종결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배우자 관련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종결.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우 의원의 부인이 노원구 내 주민참여 예산사업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내사종결.

 

앞서 노원구 주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지난해 10월 20일 국민권익위에 우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수행하며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신고서를 제출. 또 센터에서 딸을 보조강사로 채용해 강사료를 횡령했다고도 주장.

 

◆씨티은행 찾은 與 의원들..."매각시 고용안정 기본원칙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을 찾아 경영진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매각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용안정 2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요청.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과 노웅래·장철민 의원,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이날 오전 씨티은행 본점을 찾아 유명순 은행장을 면담하고 노조와 간담회 가져.

 

씨티은행 노조는 보도참고자료에서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부단장인 안 의원은 은행장 등 경영진과 면담에서 뉴욕 본사의 글로벌 전략 변경에 따라 매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금융소비자와 우리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 매각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고용안정 2가지를 기본원칙으로 해야, 소비자 피해, 고용 불안 발생이 없다"고 밝혀.

 

◆문대통령, 독일 큐어백 CEO와 화상면담…"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중"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제약사 큐어백사의 프란츠-베르너 하스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백신 협력 강화를 당부.

 

큐어백사는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 백신을 개발 중이다.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응이 가능한 2세대 백신으로도 지칭.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지난 1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백신 개발 선도국인 독일과 백신 생산의 강점을 가진 한국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은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독일을 비롯한 모든 국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

 

◆이준석 심사대로...초유의 대변인 공개오디션

 

국민의힘은 내주부터 3주간 당 대변인 선출을 위한 공개오디션 일정에 돌입. 국민의힘은 대변인 2명과 상근부대변인 2명을 뽑기 위한 제1차 국민의힘 토론배틀 일정을 결정.

 

토론 배틀을 통해 대변인을 선발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운 공약 중 하나. 이준석표 '1호 이벤트'가 되는 셈.

토론 배틀 형식은 이 대표가 몸담았던 바른미래당에서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 시도.

그보다 당세가 훨씬 큰 제1야당에서 통상 당 대표가 대변인을 지명해 임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토론 배틀 실험에 나서는 것은 파격적이라는 평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