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특금법 시행과 관련 사실상 국내영업중인 바이낸스도 특금법 적용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시 영업정지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바이낸스도 특금법 적용 대상"...노웅래 의원 "무신고시 영업정지 촉구"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해 각국에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서 나와.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은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는 한 국내법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바이낸스’가 특금법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 

 

노 의원은 “바이낸스는 현재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는 허용되지 않은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내국인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설명. 

 

노웅래 의원은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거래소라 할지라도 내국인 대상 ‘실질적 영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내법의 적용대상” 이라며, “만약 9월까지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 당국은 바이낸스에 대해 즉각 영업정지를 명령해야 한다” 고 주장.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미성년 상속인"...이병훈 의원 "채무승계 방지안 마련"

 

현행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상속)이나 한정승인(초과상속채무 미부담)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사실 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향후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상속과 관련하여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 

 

이병훈 의원은 “현행법상 법정대리인의 착오 또는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상속포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산보다 많은 빚을 다 껴안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당시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뒤늦게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도 해당 상속인을 보호할 제도적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개선책을 제시.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사표…"국정운영 부담 숙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사의 표시. 

 

그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이 비서관은 "그러나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

 

앞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33조원, 추경예산안 심사 난항 예상...'법사위 불똥'에 예결위 공회전

 

33조원 규모 추경예산안의 국회 심사에 험로가 예상. 추경안 자체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다, 정작 예산심사를 책임지는 예결위는 공전.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맞물려 예결위원장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탓.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뺀 예결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

 

민주당은 1일 예결위원 29명의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 재협상이 우선이라며 버티는 형국. 전임 예결위원장 임기가 지난 5월 종료된 만큼 새 위원장 선출로 예결위를 재구성해야 하는데, 원구성 협상 교착으로 추경심사의 첫 단추를 꿰는 것조차 난망해진 상황.

 

◆국힘·정의 "날치기" 한목소리...소급 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통과된 1일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본회의장에서 나란히 항의 피켓을 들어. 각각 보수와 진보를 지향하는 두 정당이 같은 법안을 두고 한목소리를 낸 장면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

 

국민의힘은 '입법독주 민주당 OUT'이라는 빨간색 피켓을,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노란색 피켓을 들고 법안 처리를 주도한 여당에 항의. 국회 본청 앞에서 82일 동안 천막 농성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본회의장 발언대로 나서. 그는 농성 과정에서 삭발과 단식을 감행.

최 의원은 "손실보상법이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 못 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이 발의한 '소급적용 포함'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행정 조치 이전에 보상법이 없었던 것은 국회의 탓"이라며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

 

 

◆이채익 "女중사 요청에 조사일정 미뤘다더니…공군검찰이 연기"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고(故) 이 모 중사의 생전 피해자 조사 일정이 '본인 요청'으로 연기됐다는 공군측 설명이 거짓이었다는 주장이 제기.

 

1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사건 최초 보도(5월 31일) 직후인 지난달 2일 "원래는 피해자 조사를 5월 21일로 잡았다가 이때 피해자 본인이 6월 초로 연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6월 4일로 재변경했다"고 국회에 보고.

 

당시 전 실장이 의원실에 제출한 사건경위 문건에도 '피해자의 요청으로 조사일정 5월 21일에서 6월 4일로 재변경'이라고 기재. 그러나 이는 허위 보고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 그는 "국방부 조사 결과, 피해자가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군 검찰에서 먼저 '피해자가 동의하면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

 

피해자 조사가 예정됐던 5월 21일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로, 이 의원은 그날 계획대로 피해자 조사가 진행됐다면 최악의 상황만은 막을 수 있었 수도 있었다고 지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윤석열, 첫 SNS 정치 메시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SNS를 통해 "한걸음, 한걸음 어떠한 비난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언급. 차기 대선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사실상 첫 'SNS 정치' 메시지.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6월 29일 국민 여러분께 제 진심을 말씀드리며 새로운 길로 나섰다"며 이같이 언급.

윤 전 총장은 "이제 국민의 윤석열로서 새 걸음을 내디딘다. 오직 공정과 상식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고 강조. 이른바 '윤석열 X파일', 특히 배우자와 장모 문제를 놓고 여권이 본격적으로 공세의 고삐를 당긴 가운데 이에 쉽사리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란 해석. 

 

◆이낙연 후원금 하루만에 8억…"정권재창출 여망 반영"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후원계좌 개설 하루 만에 8억여원의 후원금을 모금. 이낙연 캠프는 1일 오후 5시까지 1만5천525명이 총 8억1천425만원을 후원했다고 발표. 

 

전날 오후 공식 후원계좌를 개설한 지 하루만에 1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가 전체의 98.7%인 1만5천321명을 기록.

이 후보 측은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이 후원계좌를 연 지 이틀 만에 7억원을 모금한 것보다 빠르다"며 "이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믿음과 정권 재창출 여망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

 

◆이재명號 대선 진용, 여의도·성남파·자문그룹 3각 포진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출마 선언과 함께 깃발을 들면서 그의 대권 가도를 돕는 이들의 면면에도 관심 집중.

 

이 지사 경선 캠프인 '열린캠프'는 원내와 경기도 출신 인사들이 양날개로 결합한 형태로 구성. 의원 그룹의 경우 원년 이재명계 말고도 이해찬계, 옛 박원순계, 친문 등 다양한 계파 의원이 포진.

이해찬계에서는 5선 조정식 의원이 캠프 총괄 역할을 맡았고, 이해식 의원이 자치분권 분야를 담당. 옛 박원순계 핵심으로 꼽혔던 3선 박홍근 의원이 비서실장을, 천준호 의원이 비서실 부실장을 맡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친문 성향인 3선 윤후덕 의원은 정책 총괄을 담당.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최측근인 문정복 의원은 여성 부문 담당.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형배 박상혁 의원은 각각 전략, 홍보를 담당.

 

◆野 '날치기' 반발...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1일 진통 속에서 국회 문턱을 넘어. 야당은 여당이 청와대 하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날치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법안이 처리됐다고 대립.

 

이날 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어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윤 의원은 전날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소집해 두 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강하게 비판.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이어져 온 여당의 날치기 DNA가 다시 한번 제대로 발휘됐다"며 "의회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나"라고 비판.

 

야당은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된 수정안을 발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서. 최 의원은 "국민은 지금까지 입은 손실과 피해를 도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켜줘야 할 법이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기간의 손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