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취한 게 아닌데 오해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박인호 중장을 신임 공군참모총장 내정자로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임명을 유보한 것은 마지막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길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아니다"..."원전과 재생에너지, 상호 보완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원전산업의 중심이었던 곳이 경북"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취한 게 아닌데 오해되는 면이 있다"고 언급.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대에 맞게 준비해 가고 있다"며 "상당 기간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상호 보완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설명.

 

그는 "앞으로 원전 해체 시장·방사성 폐기물·방재 등의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 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을 늘 경북이 주도하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강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송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차별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올해 4일 더 쉰다"…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전면시행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에 대체공휴일 시행.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미적용.

 

국민의힘은 360여만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주장.

 

◆다시 불거진 '靑 검증 논란'...공군총장 인사 "막판 추가검증"

 

지난달 30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박인호 중장 신임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의 임명안이 상정조차 안된 이유는 일각에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

 

특히 최근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을 의식, 인사 발표 이후라고 할지라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을 것이라는 관측.

 

다만 '임명 유보'로까지 이어진 사안은 현재로서는 낙마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와.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위원장에 박은정·서욱

 

장병의 인권과 생활여건 등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출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한 지 21일 만.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 및 1차 정기회의를 개최. 

 

합동위원회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

 

◆"이재명, 尹에 눈감고 檢개혁 시기상조론 발언"...이낙연 '작심비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표 캠프 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논평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대체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기나 한 거냐"며 정면비판.

 

이재명 지사가 언론인터뷰에서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은 시기상조 같고, 필요한지도 공감이 안 간다"고 한 말을 문제삼은 것.

 

이날 민주당의 예비후보 등록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한 것에 맞춰 2위 주자인 이 전 대표가 '반(反) 이재명' 전선의 구심점을 자임, 각을 세우며 이 지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윤석열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이재명 '사필귀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윤 전 총장은 이날 최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직후 대변인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입장 표명.

 

윤 전 총장은 지난달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언급.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고.

 

이 후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며 "힘세고 돈이 많다고 혜택받아서도 안 되고, 힘없고 돈이 없다고 불이익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

이어 "지금은 제자리에 간 것 같다"며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기들끼리 당신들은 책임없는 것으로 각서 썼다고 책임을 면한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사필귀정이 된 것 아닌가 하다"며 "그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 한 번쯤은 체크해야 한다"며 "그게 진정으로 법 앞에 평등한 것"이라고 강조.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사표…"국정운영 부담 숙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사의 표시. 

 

그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이 비서관은 "그러나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

 

앞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조국, 입법로비 신학용을 '김학용' 으로 오기…金 "공개사과 촉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책 '조국의 시간'에서 금품 로비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신학용 전 의원의 이름을 써야 할 자리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학용 전 의원의 이름을 써 논란.

 

김 전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확실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저는 느닷없이 금품 로비를 받은 비리 정치인으로 둔갑했다"면서 "황당한 노릇"이라고 밝혀.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SNS에 '김학용 의원님께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라고 한 출판사의 사과 내용과 함께 "저 역시 김학용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해.

 

김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이 최근 모 언론에서 성매매 범죄 기사에 자신의 자녀를 연상하게 한 삽화를 사용한 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을 상기하며 "남의 허물은 잘도 탓하면서 자기 허물에는 어찌 이리 관대한가. 내로남불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

 

◆野 '날치기' 반발...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지난 1일 진통 속에서 국회 문턱을 넘어. 야당은 여당이 청와대 하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날치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법안이 처리됐다고 대립.

 

이날 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어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윤 의원은 전날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소집해 두 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강하게 비판.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이어져 온 여당의 날치기 DNA가 다시 한번 제대로 발휘됐다"며 "의회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나"라고 비판.

 

야당은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된 수정안을 발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서. 최 의원은 "국민은 지금까지 입은 손실과 피해를 도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켜줘야 할 법이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기간의 손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

 

◆"바이낸스도 특금법 적용 대상"...노웅래 의원 "무신고시 영업정지 촉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일 프레시움(PCM) 거래 지원을 종료(상장폐지)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적 규제도 증가. 일각에서 이른바 잡코인 등과 관련 '가상화폐 위기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특금법 신고에 실패한 거래소들이 정부나 은행을 상대로 헌법소원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해 각국의 규제 시행과 맞물려 우리나라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서 나와.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은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는 한 국내법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바이낸스’가 특금법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 

 

노 의원은 “바이낸스는 현재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는 허용되지 않은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내국인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설명. 

 

노웅래 의원은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거래소라 할지라도 내국인 대상 ‘실질적 영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내법의 적용대상” 이라며, “만약 9월까지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 당국은 바이낸스에 대해 즉각 영업정지를 명령해야 한다” 고 주장.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