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종합 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대한 질문에 “종부세라는 걸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답했다.

 

지난 30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본 재건축·재개발 문제와 안전사회를 위한 토론회'에서 자신을 재개발사업조합 내부자라고 소개한 A씨가 토론자로 참여해 건축물 철거부터 기반시설 설치까지 갖은 계약과정에서 조합이 공사비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기존 1주택자 특례 조치를 당초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과세 기준 상향, 의미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서 대선출마선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종합 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대한 질문에 “종부세라는 걸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그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종부세에 대한 여론이 안좋으니 ‘최고의 부자에게만 (세금을)때릴테니 세금 문제는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종부세를 감세하고 종부세(기준)를 상향시켜서 상위 1%로 상향하냐 아니냐는 큰 의미 없다”고 비판.

 

이어 윤 전 총장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집값을 갖고 필요할 때 필요한 종류의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윤 전 총장, 주택 정책의 목표에 대해 “집이라고 하는 건 의식주 중에 개인으로 볼 때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사회생활과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거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또한 주거안정 목표 달성에 대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어렵다고 본다”며 “가격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되고 오르더라도 서서히 오르고 또 떨어지더라도 서서히 떨어져야 거기와 맞물린 다른 금융이나 이런 문제와 원만하게 사회 부작용 주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

 

 

◆ “붕괴 참사 낸 재개발 사업은 비리 온상”...재개발 조합 내부자, 공익제보

 

지난달 30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서 열린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본 재건축·재개발 문제와 안전사회를 위한 토론회'서 자신을 재개발사업조합 내부자라고 소개한 A씨 토론자로 참여, 건축물 철거부터 기반시설 설치까지 갖은 계약과정서 조합이 공사비 빼돌렸다고 주장.

 

A씨 ”당초 105억원에 계약된 기반시설 공사를 현 조합장이 10%를 깎아 93억5천만원에 다시 계약했다"며 "아파트 완공 후 전기·통신·가스 시설과 외곽도로 등을 구축하는 최종 단계의 공사인데도 관리처분계획 당시 설계해 동구청 인가를 얻었다"고.

 

이어 "설계상 예정 가격은 약 17억원이었다"며 "입찰 당시 다른 공사와 달리 업체가 제공하는 견적으로 계약을 진행해 5배 정도 부풀려졌다"고. 또 A씨, 아파트 신축 공사 전 재개발 사업지 내 상수도·소방·전력·도시가스·통신 시설물 해체 지장물 철거 공사 계약 두고 "실체조차 없다"며 의혹 제기.

 

A씨,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 공사서도 비용 부풀려졌다고. 또한 "학동 4구역 내 당초 2가구였던 다가구 주택을 6세대 전환하는 일명 '쪼개기'가 현 조합장 가족의 이름으로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동구청은 신청 일주일 만에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

 

이날 토론회서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참사의 본질적인 원인은 재개발사업에 구조화된 죽음의 카르텔"이라며 "후려치기식 하도급 계약과 해체계획서를 따르지 않은 주먹구구식 철거,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 선정 등이 근본적인 배경이다"고 분석.

 

정의당 강은미 의원 “다단계로 내려가면서 공사 비용 삭감으로 인한 안전조치 미흡 등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 "광주 붕괴 참사는 비리 종합세트 결과물...성역 없는 수사 촉구"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모인 ‘안전한 광주 만들기 시민모임’, 30일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참사 대해 해당 현장서 기자회견 열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

 

이들 단체 "17명의 사상자 발생시킨 이번 참사는 비리의 종합세트로 인한 결과"라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허위 해체계획서, 수급업체 이면계약, 관리·감독 부재, 지분쪼개기, 인허가 비리, 업체선정 담합 등 총체적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

 

이어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 원청 사업주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정부는 전념해야 한다"며 "불법 하도급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위반 사업주는 엄벌하라"고 촉구. 또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시민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 대책 강구하라"며 "재개발사업 지역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 서울 아파트 20대 이하 매수 비중 最高...강남 3구서 급등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 통계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수 건수 5090건 중 20대 이하 비중이 5.4%으로 집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 기록.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지난해 10월(5.1%) 처음 5% 돌파, 같은해 12월 최고치 경신. 올해 1월(5.1%), 2월(4.2%) 하락세였으나 3~5월(4.5%→5.2%→5.4%) 3개월 연속 상승세로 최고치 경신.

 

구별로 종로구 11.1%로 최고. 그 뒤로 노원구(9.2%), 도봉구(8.9%), 구로구(7.8%), 중구(7.5%) 등 순. 사무실 밀집한 도심이나 서울서 상대적으로 아파트값 낮은 지역 중심으로 20대 이하 아파트 매수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서도 올해 1월부터 상승세 이어져 지난 5월 5.8%로 역대 최고치. 강남구, 3월 1.8%, 4월 4.2%, 5월 7.2%로 두 달 연속 급등세 보이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 기록.

 

 

◆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감면...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국회, 지난달 29일 오후 본회의서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3년간 1세대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0.05%p 감면하는 내용 골자. 1주택자 특례 조치, 당초 ‘6억 이하’서 ‘9억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

 

법 개정 통해 6~9억 구간 전국 주택 44만호 세율, 0.40%서 0.35%로 절감. 감면액은 가구당 평균 18만원, 총 782억원으로 추산. 행정안전부, 전체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1819만호(전국 주택 96.9%) 중 1주택자 보유 약 1087만호가 세율 인하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

 

행안부, 세율 인하 따른 전체 세제지원 규모는 연간 5124억원, 3년간 약 1조5400억원으로 추정. 특례세율 적용 시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2억5천만원 이하는 3만∼7만5천원 재산세 감면. 2억5천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7만5천∼15만원, 5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5만∼27만원 감면 혜택.

 

감면율은 최소 17.6%에서 최대 50%,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 혜택. 전해철 행안부 장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공공임대 면적 확대...자치구 권한·책임 강화

 

서울시, 지난 1일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위해 사업지 내 공공임대주택 전용 면적 기존 59㎡에서 85㎡까지 확대. 시, 청년 1인가구·3∼4인 가구·중장년 가구까지 입주 가능한 다양한 주택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가 지하철·국철 등 역 승강장부터 반경 250ｍ 이내 요건 만족하는 토지 용적률 높여주면 민간 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의 50% 활용, 어린이집·보건소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 공공임대시설 공급하는 방식.

 

시, 역세권 사업 활성화 위해 이달부터 사업신청 상시 모집. 희망 사업자, 오는 5일부터 25개 자치구 통해 신청 가능. 시, 자치구 주도로 사업계획 수립토록 해 자치구 권한·책임 강화. 자치구가 계획 세우면 시가 분기별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통해 대상지 최종 선정.

 

또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오세훈 시장 공약한 비(非)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장기전세주택 확보도 가속. 비강남권 쏠린 신규 상업 지역 예정 물량,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적극 활용, 공공기여 통해 확보한 공공임대시설 일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할 계획.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인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주택공급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 5월 주택 거래량, 9만7524건...전년 동월比 16.8% 증가

 

국토부. 5월 주택 매매 거래량 총 9만7524건, 전달 比 4.8%·전년 동월比 16.8% 증가했다고 30일 밝혀. 올 1~5월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 47만407건, 전년 동기比 2.5% 감소.

 

지난달 수도권 주택 거래량 4만7389건, 전년 동월比 17.8% 증가, 지방 거래량 5만135건, 15.9% 증가. 서울 1만3145건, 28.2% 증가. 강남 재건축 단지 중심 가격 오름세 형성, 도심 개발 사업 진행되며 주택 수요도 증가세.

 

유형별, 아파트 거래량 6만1666건, 전년 동월比 7.4% 증가, 아파트 외 주택 3만5858건, 37.6% 증가.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 총 17만3천631건 전달比 6.9% 감소. 전년 동월比 1.7% 증가. 수도권(11만9천599건) 전년 동월比 3.7% 증가, 지방(5만4천32건) 2.5% 감소. 세부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서 확인 가능.

 

◆ 올 하반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상향...디딤돌 대출 지원한도 인상

 

국토부, 지난달 28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주거 안정 방안 제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 5천만원 높아진다고. 생애최초 특공, 생애 처음 자택 구매자 대상,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서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할당.

 

국토부, 이를 올 10월까지 공공택지 20%로 5%p, 민간택지 10%로 3%p 상향할 예정. 다만 일반공급은 민영주택 공공택지선 42%에서 37%, 민간택지 50%서 47%로 각각 하향. 신혼부부·장애인·다가구 등 타 유형 특공 비중은 공공택지·민간택지 각각 현행 수준인 43%로 유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건설, 주택도시기금 지원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주택인 국민주택에선 생애최초 특공 25%, 일반공급 15%, 나머지 특공 유형 60%. 국민주택도 작년 7·10 대책서 생애최초 특공 비중 20%에서 25%로 5%p 오른 바 있어.

 

또한 국토부, 주택 구입자금 기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지원 한도 상향. 기존 기본 2억원, 2자녀 이상은 2억6천만원까지 지원, 지원액 5천만원씩 인상.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3억원서 3억6천만원으로 상향. 공적 전세대출 보증 보증금 기준, 5억원서 7억원으로 현실화. 단, 주금공 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4억원 등 전세 대출 한도 유지.

 

◆ 올 하반기, 청년우대 청약통장 2년 연장...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무이자 대출

 

국토부, 지난달 28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주거 안정 방안 제시. 청년 우대형 청년통장 가입 허용기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 또한 저소득 청년에 20만원까지 월세 무이자 대출 지원.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통해 만들어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소득공제 혜택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기존 가입 요건, 만 19∼34세 연소득 3천만원 저소득 청년. 국토부, 더 많은 청년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 3600만원으로 상향.

 

더불어 국토부, 무주택 청년 월세 부담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20만원까지 월세 무이자 대출. 정부,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에 은행 월세 대출 중 20만원까지 이자 대신 부담. 당초 올해 말까지 운용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할 계획. 이 대출은 대출한도 1억원, 연 1.2% 고정금리 적용.

 

입학, 취업 등 이유로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청년이 주거급여 받을 때 출생일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는 문제 해소 위해 연령 기준인 만 19세 기준, '출생일'서 '출생연도'로 조정.

 

◆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모듈러주택 공급...입주 속도 가속

 

국토부, 지난달 28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주거 안정 방안 제시. 수도권 공공임대는 물론 3기 신도시까지 모듈러(modular) 공법 주택 지어 공급 속도 높이는 방안 검토. 서울 비롯한 수도권 신축 공공임대주택 등 대상 모듈러 공법 확대할 방침.

 

모듈러 공법, 공장서 미리 집 주요 부위 만들고 현장서 조립해 짓는 최신 공법. 공사기간 최고 절반 수준까지 단축가능. 모듈러 주택 발주량, 작년 709호, 올해 2200호, 내년 2500호로 증가. 다만 국토부 관계자 "3기 신도시에 적용할 모듈러 주택의 규모나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국토부, 주택 공급속도 제고 위해 모듈러 공법 등 '탈현장 시공' 적극 활용 예정. OSC 활용도상승 위해 OSC 공법별, 업무단계별 원가기준 등 별도 마련 등 제도 개선 착수.

 

한편 국토부, 3기 신도시 등 핵심 공공택지 주택 6만2천호 내년까지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

 

올 하반기, 내년 각 3만호씩 공급하기한 기존 공급 목표에 2천호 추가한 3만2천호로 재설정. 국토부, 추가하기로 한 2천호 구체적 지구 등 조만간 확정해 연말께 공급하는 방안 검토 중.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