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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與 대권주자 잇단 추경 재설계론 제기...국정원 "北 적대관계 청산 원해" 外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을 이유로 2차 추경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북미 적대관계 청산을 위해 북미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자체 진단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이 최근 코로나19 대유행과 민주노총 도심집회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코로나 국면 전환"...與대권주자 잇단 추경 재설계론

 

급변한 코로나 국면 여권 대선주자들의 잇단 추경 재설계론이 등장. 이낙연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편성됐다"며 "불행히도 국면이 바뀌었다. 새로운 틀을 고민할 때"라고 언급.

 

정세균 후보도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피해가 커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80%냐 100%냐 하는 논쟁은 중지하자"고 가세.

 

박용진 후보는 "추경안 중 재난지원금 예산 약 10조원에 대해 판단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며 "재난지원금 예산은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고용 지원 예산 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경안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北, 미국과 대화 나설 수 있다"...국정원 "적대관계 청산 원해"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에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자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져. 최근 북한 메시지에 대한 국정원의 판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발언해 대화 재개 기대감을 키웠으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꿈보다 해몽다"이라고 일축.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경 봉쇄로 인해 생필품 부족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백신이나 물자를 지원해달라는 것이 북한의 요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중대본 "대규모 감염, 민노총 집회 영향으로 보기 어려워"

 

방역 당국이 최근 코로나19 대유행과 민주노총 도심집회의 연관성에 대해 무관하다는 의견을 표명.  앞서 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8천 명(민주노총 추산)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강행.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민주노총 집회가 최근 대규모 감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

 

방대본은 "현재까지 민주노총 집회 관련 확진자는 확인된 바가 없다"며 "발생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설명.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 후에는 참가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이번 민노총 집회에는 정부가 수수방관한다"며 "정치적 방역"이라고 비판.

 

◆국회 기자실 2주간 폐쇄…본청 의사일정 정상진행

 

국회는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국회 소통관 내 기자실 이용을 제한.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이날 "국회도 4단계 조치에 따라 개편된 방역 대책을 적용한다"며 이같이 공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은 운영하되,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다.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한 공식 의사일정도 정상 진행.

 

◆김총리 "3인이상 모임금지, 퇴근 후 바로 집에 가시라는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해 "냉정하게 얘기하면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가시고 사적 모임은 참아달라는 것"이라고 강조.

 

김 총리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세를) 못 막아내면 1년 반 동안 마스크를 쓴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라고 언급.

 

김 총리는 1∼3차 유행 때보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많은 데 대해선 "산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빨리 잘라주지 않으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우려를 표명.

 

 

◆대전형 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은…2030년까지 5천443억 투자

 

바이오 창업 지원기관인 '케이(K)-바이오 랩허브' 공모에 떨어진 대전시가 공모 결과와 상관없이 대전형 바이오 랩허브 구축. 허태정 대전시장은 9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 수립한 2030 대전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에 따라 독자적인 대전형 바이오 랩허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시는 지역 내 중소벤처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바이오클러스터 인프라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내 충남대병원 시설(BL-3)을 활용할 계획.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개발 능력,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의 지역 내 우수 연구인력을 활용해 대전만의 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

2030년까지 5천443억원을 투자해 바이오 창업에서 성장까지 선순환 구조 인프라를 구축하고,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유치.

 

◆윤석열표 '자유'에...유승민 "옛날 보수정치인처럼 들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 선언에서 '자유'를 강조한 데 대해 "너무 옛날 보수 정치인들이 말하던 자유로 들렸다"고 평가.

 

유 전 의원은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우리 헌법에는 자유도 있지만, 평등도 있다. 성장이 있으면 공정과 분배가 헌법에 분명히 있다"고 강조.

 

그는 "그동안 가짜 진보 세력들이 헌법 가치를 다 독점하고 보수는 자유만 강조하는 것처럼 했는데, 윤 전 총장 출마 선언에서 그런 점이 아쉬웠다"며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처가 리스크'와 관련, "대선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본인이 국민께 정확하고 솔직하게 해명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

 

◆'투기의혹' 국방부 군무원...불구속 기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된 국방부 시설담당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

 

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말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A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A 씨는 2016년 가족명의로 2014년 해체가 결정된 경기도 고양 30사단의 맞은편 토지 1천200여평을 매입.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대표 권민식)은 A 씨가 이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2019년 발표된 군부대 부지가 포함된 신도시 계획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3월 군검찰에 업무상비밀이용죄(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발.

 

◆서욱, '집단감염' 논산 훈련소 점검…"방역·인권 조화 이뤄야"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오후 최근 70명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태세를 점검.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군·관 합동 역학조사와 폭넓은 검사를 실시해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강조. 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입소 1일차와 8일차에 하는 정기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추가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촘촘한 방역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

현장 지휘관들에게는 "방역과 인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지휘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 앞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는 전날 오후 6시까지 24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지난 7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77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

 

◆尹 "秋와 동반사퇴, 文대통령 뜻"…靑 "언급할 가치 없다"

 

청와대는 9일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동반사퇴 압박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표명.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는 민생과 방역을 챙기기에 바쁘다"며 이같이 언급. 

 

앞서 윤 전 총장은 이날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과 같이 물러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퇴를 압박했다"며 "대통령 뜻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

이와 관련해 추 전 장관은 라디오에 나와 "(사퇴는) 제가 스스로 결단한 것이다. 누구의 구상이나 의도에 의해서 물러난 게 아니다"라며 동반사퇴 주장에 선을 그어.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그렇게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하고 청와대, 문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라며 "참 덩치에 안 맞는 말"이라고 비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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