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야권의 유력 잠룡으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전격적인 국민의힘 입당으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6일 종료한다. 지난 2월 8일 첫 시위에 나선 지 102일만이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재형, 대권 급발진…野 레이스 본궤도 오른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전격적인 국민의힘 입당으로 대권 도전을 공식화. 지난 7일 정치참여 선언 이후 일주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결단.
정치신인으로서 각종 약점을 보완할 울타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8월 하순 본격화할 국민의힘 경선레이스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등재.
최 전 원장을 끌어들인 이준석 대표로서는 자신의 '경선버스 정시 출발' 계획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야권의 대권 레이스도 사실상 막을 올렸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
◆野, '김명수 퇴진' 릴레이 시위 종료…'마무리 주자' 김기현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6일 종료. 마무리 주자로는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를 제작·발간한 김기현 원내대표가 나선다고.
김 원내대표는 김 원장의 퇴진을 촉구했던 시민단체인 '비상시국연대'로부터 김 원장의 탄핵청원서를 전달받아 국회에 접수할 예정.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5일 "김 원장은 역사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1인시위를 원내투쟁으로 전환해 김 원장의 퇴진과 사법 정통성 회복을 위한 보다 강력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발표.
◆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내달 셋째주 지급 추진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5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회의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2차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내달 첫째 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둘째 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다음에 셋째 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일정.
강 차관은 "이를 위해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송영길 "국토·국방 장관과 충남민항 건설 협의해 보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충남의 최대 현안 사업인 민간공항 건설을 위해 국토부·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해.
송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민주당·충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충남민항 사업비가 500억원이고 사전 타당성 조사 때 BC(비용대비편익)가 1.3으로 나왔다고 하니 잘 체크해보겠다"고 언급.
통상적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비용대비 편익이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 KBS 충남방송국 건립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수신료 문제와 함께 고민하겠다는 계획도 공개.
그는 "KBS가 현재 재정 적자가 심각해서 쉽지 않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만약 시청료(수신료) 인상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 조건으로 충남에 해달라고 협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방법을 제시.
◆이재명캠프 선대위원장에 우원식…여성운동가 권인숙도 합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4선의 우원식 의원이 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캠프를 주도.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캠프 인선을 발표.
우 의원은 전날 "불평등·불균형·양극화 시대를 넘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겠다"며 지지를 선언, 이 지사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다"고 환영.
열린캠프는 조정식 총괄본부장을 도울 총괄 부본부장에 김병기 김윤덕 김병욱 의원과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을 임명.
공동대변인은 전용기 의원, 김남준 전 경기도 언론비서관, 최지은 전 민주당 국제대변인 등이 담당. 공동상황실장에는 권인숙, 법률특보단장엔 이수진(서울동작을) 의원이 각각 선임돼.
◆"홍남기, 억지 그만"...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 지사는 SNS에 글을 올려 "지금 시급한 것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어루만지는 것"이라며 "억지 그만 부리고 여야 최초 합의대로, 집권여당 방침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
이는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에도 '소득 하위 80% 지급' 원안을 고수하는 홍 부총리를 직격한 발언. 이 지사는 그간 재난지원금을 선별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
이 지사는 "홍 부총리가 국채 2조원을 안 갚으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 귀를 의심했다"며 "GDP(국내총생산) 0.1% 불과한 2조원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말인가. 잠자던 강아지가 박장대소할 말씀"이라고 지적.
◆이재명캠프 "DJ·盧·文 계승 적자…네거티브에 단호대응"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 캠프는 15일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이고, 민주당의 적자라고 생각한다"고 발표.
캠프 총괄본부장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캠프 중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가 '민주당의 정통파가 아니다'라는 지적에 "너무나 서운하고 잘못된 인식"이라며 이같이 답변.
조 의원은 "이 후보는 힘든 시기를 거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에 부합한 역정을 걸어왔다"며 "2008∼2009년쯤 당 부대변인일 때 제가 원내대변인으로 같이 일했는데, 가장 민주당스러운 가치를 고수하더라"라고 지적.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 모두 내각에 참여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적통론을 내세워 이 지사를 겨냥하는데 대한 정면 대응 차원으로 분석돼.
◆참여연대, '전투기사업 감사결과 공개' 소송 2심도 패소
참여연대가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감사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
앞서 감사원은 2019년 5월 F-X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4년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의 F-35A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군사통신위성 등 절충교역 협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F-X 사업 감사보고서의 목차와 전문(全文), 감사원이 국방부에 요구한 조치 등에 대해 밝히라며 2019년 6월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감사원 측이 내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 감사원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위협이 되고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
◆"설국열차의 세상"... 與 청소노동자 사망 서울대 방문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이 15일 최근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대학교 현장을 점검.
이해식·이탄희·장철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행정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서은영 학생부처장 등으로부터 사건 관련 보고 받아.
이해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 뒤 "저희도 발로 뛰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고 법·제도적 개선을 이루고 있지만, 국민이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
장 의원은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이탄희 의원은 "전날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건 관련 논의를 했는데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며 "마치 설국열차 같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차 칸에서 살면서 다른 기차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질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