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청와대는 야권에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지금은 상황을 다 함께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지난 13일 자진 탈당했다. 지역 사무소 소속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지 만 하루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관련,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다 함께 힘합쳐 극복해야"...靑, 기모란 책임론 선긋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발언을 일삼던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실무책임자로 있는 이상 방역 실패는 거듭될 것"이라면서 경질을 촉구.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대한 경질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지금은 상황을 다 함께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수습.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방역기획관은 방역정책 수립 역할, 청와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

 

그는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요인이 결합해 일어난 것"이라며 방역기획관 한 명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

 

◆"모든 책임은 제게"...'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탈당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지난 13일 자진 탈당. 양 의원은 탈당계 제출 후 입장문을 내고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와 관련,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 거듭 사죄한다"고.

 

양 의원은 "당에 누를 끼치게 된 점 역시 깊이 사죄한다"며 "저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격려해준 민주당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특히 저를 사랑해준 지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첨언.

 

전날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 제명 징계를 의결하면서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제명 결정 배경으로 설명.

 

◆민주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정 갈등 지속"…홍남기 '80% 지급안' 고수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에 "'국회 일각'에서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80%를 걸러내는 것이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으냐고 지적한다"며 80% 지급안을 고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한 후 '해임건의'까지 거론하며 재정당국의 협조를 압박하는 가운데에서도 정부의 '80% 지급안'을 고수하면서 당정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 

 

홍 부총리는 박 의원이 민주당의 '전국민 지급' 당론을 겨냥해 "재정준칙에 어긋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고 80%로 제출했다"고 강조.

 

◆野, '김명수 퇴진' 릴레이 시위 종료…'마무리 주자' 김기현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16일 종료. 마무리 주자로는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를 제작·발간한 김기현 원내대표가 나서.

 

김 원내대표는 김 원장의 퇴진을 촉구했던 시민단체인 '비상시국연대'로부터 김 원장의 탄핵청원서를 전달받아 국회에 접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김 원장은 역사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1인시위를 원내투쟁으로 전환해 김 원장의 퇴진과 사법 정통성 회복을 위한 보다 강력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발표.

 

◆옐런 美 재무, 내주 금융당국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 실무그룹과 만나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 가능성을 논의 예정. 

 

스테이블코인이란 기존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달러화와 같은 기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 금융체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이번 회의에는 미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이 참석한다고 재무부가 공개. 

 

옐런 장관은 성명을 내고 "규제기관들이 모여 스테이블코인의 유익한 점과 스테이블코인이 사용자, 시장, 금융체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당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 가상화폐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수단으로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비트코인의 몰락(?)...중국發 공포감 시장 확산

 

경제매체 CNBC가 12일(현지시간)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량이 40% 넘게 줄었다고 보도.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달 코인당 2만8천908달러까지 떨어졌고, 월말에 6% 하락한 채 마감.

 

크립토컴페어는 이런 거래 부진의 핵심 요인으로 중국 당국의 대대적 단속을 지목. 헤지펀드 '퍼밸리 글로벌'의 테디 발레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국의 단속은 많은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그게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얼굴에 펀치를 한 방 맞았고 그래서 지금 링 한가운데에서 싸우기보다는 로프에 기대어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 

 

전문가들은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 향후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암호화폐 업체인 퍼베일 글로벌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테디 밸리는 "중국에 이어 다른 나라들도 암호화폐 단속에 나설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했다"고 언급. 이른바 중국發 가상화폐 종말론이란 지적.

 

한편 중국에서 네이멍구(內蒙古), 쓰촨(四川) 등지에 이어 안후이(安徽)성도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 안후이성은 앞으로 3년간 전력 공급 부족이 심각할 것이라면서 모든 가상화폐 채굴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안후이 현지 매체 허페이짜이셴(合肥在線)이 보도.

 

◆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내달 셋째주 지급 추진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 15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회의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2차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내달 첫째 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둘째 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다음에 셋째 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일정.

 

강 차관은 "이를 위해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쥴리면 어때서?"...이언주 "영부인 직업이 따로 있나"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쥴리' 의혹을 두고 "대통령 부인의 자격이 되는 직업이 따로 있었느냐"고 반문. '쥴리'는 일명 '윤석열 X파일'에서 김 씨가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할 당시 사용했던 예명이라면서 거론되는 이름.

 

이 전 의원은 SNS에서 "대한민국은 신분제 사회가 아니다"라며 "일자무식한 자라도, 재산이 한 푼도 없어도, 그럴싸한 직업이 없어도,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하면 대통령도 되고 영부인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강조.

이어"과거 쥴리였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한가"라며 "그것이 방송에서 공인들이 왈가왈부할 대통령 가족의 자격 요건이라도 되느냐"고.

이 전 의원은 "공적 검증과 하등 무관한 풍문을 키득거리며 공유하고, 음험한 눈빛을 교환하며 즐기기까지 하는 행태가 낯 뜨겁다"며 "남자의 유흥은 눈 감아도, 여자의 과거는 들추는 사회의 추악한 이중성을 엿보는 듯해 불편하다"고 비판.

 

◆'윤석열 사드발언' 반박 中대사에...외교부 "입장표명 신중해야"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장을 공개 반박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에게 신중히 발언할 것을 요청. 윤 전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싱 대사가 이를 지적하면서 중국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 때문.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7일 "주재국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외국 공관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양국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이는 싱 대사가 지난 16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에 대한 외교부 입장.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5일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수평적 대중관계'를 주문하며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싱 대사는 기고에서 중국의 레이더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배치한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과 양국 간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쳤다고 지적.

 

◆"수사동향파악 정황도"...'성추행사망' 부실수사 공군법무실장 입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합동수사 착수 42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특히 전 실장이 내부 수사 상황을 일부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구속 수사 필요성이 제기. 전 실장에 대한 늑장 피의자 전환에 더해 수사 상황 유출 정황까지 사실로 드러나면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신뢰도에도 다시 타격이 예상.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4일 문자공지를 통해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전익수 실장)에 대해 지난 9일 소환조사했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공개.

이와 함께 "수사 중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오늘(14일)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 

 

◆文, 역대급 지지율에 與 주자들 친문 적통 논쟁...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안팎을 유지하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내가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라며 충성심 높은 권리당원 71만명의 표심을 자극. 가장 적극적으로 적통론을 설파하는 주자는 나란히 호남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정세균 후보.

이낙연 후보는 4·7 재보선 참패 직후 국민 여론이 악화했던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친문 적통 포지션을 강조. 정세균 후보는 예비경선 과정에서 '친노·친문 적자'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한 것을 계기로 적통론을 부각.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6일 당내 주자들의 이른바 '친문 적통' 논쟁와 관련해 "통은 왕세자 정할 때 나온 이야기인데 적통논쟁을 보면 좀 서글프다"며 "민주당 당원은 누구나 민주당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고 강조. 

 

이어 "왕세자 정할 때 왕비의 자식이냐, 궁녀의 자식이냐, 아니면 민가의 종의 자식이냐, 이런 걸 따졌는데 (현대에) 피를 따진다? 현대의 민주주의에 안 맞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