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날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자 2017년 당시 후보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34.9조 추경 국회 통과…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고소득자를 제외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수령,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최대 2천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을 의결.

 

전국민(여당)과 소득 하위 80%로 양분됐던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증액.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추격자들 속내 복잡...與 지지율, 이재명·이낙연 양강구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권 적합도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후보는 46.1%, 이낙연 후보는 42.2%의 지지.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양강 구도 속에서 뒤를 쫓는 후보들의 경선 구도가 급변하면서 후발 주자들의 태도도 달라지는 모습. 사안별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상호 연대나 비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전선이 복잡해진 상황.

 

이른바 '군필 원팀' 공세에 반발하며 이재명 후보의 편에 섰던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의 사의 표명에 "제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이 몰려오고 있어 오히려 제가 덕을 본 셈"이라고.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을 두고 "추상적이고 알맹이가 없다. 기본소득이 사라지듯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

 

◆'4차 대유행' 전국화 양상...비수도권 초강수 방역 착수

 

4차 대유행 전국화에 비수도권도 초강수 방역에 착수. 경남 창원·진주·통영은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

 

지역 내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시는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이후 하루 최다 확진자가 예상되는 등 방역 한계 위기감이 고조되자 지난 20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강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24시간 영업금지 명령을 발효하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 지 하루 만. 

 

전북도는 지난 19일부터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등 4개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해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

 

◆野 2017 후보들 "드루킹으로 피해"…문대통령 사과 요구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지난 대선 때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주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성명을 내고 "사필귀정이다"라며 "드루킹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를 농락한 파렴치한 범죄였고, 국민 뜻을 왜곡한 선거 파괴 공작이었다"라고 비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김 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은 헌법 파괴에 대한 징벌로서, 사필귀정"이라고 언급.

 

대권에 도전했다가 낙마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법치주의 국가에서 범죄는 기어이 단죄되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에 숙연할 따름"이라며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치문화가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기재.

 

◆'日공사 막말' 등 문대통령 방일 막은 악재들…한일경색 장기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끝내 방일 카드를 버려. 현시점에서의 방일은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와.

 

외교가에서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삼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를 포함,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조치를 청와대가 요구했지만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성적(性的)인 표현을 동원해 폄훼하는 등 막판에 터진 돌발 악재는 방일을 가로막은 요인으로 지적.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내를 비우는 것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

 

 

◆정의당, 시민사회에 '대선·지방선거 공동대응' 제안

 

정의당은 지난 22일 "'정치개혁과 사회 대전환을 위한 2022 양대선거 공동대응 회의'(가칭)를 제 정당과 정치세력, 시민사회에 제안한다"고 발표.

 

여영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선을 기득권 양당의 잔치판이 아니라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대선으로 만들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권의 이름만 바뀔 뿐 시민의 고단한 삶을 바꾸지 않는 양당 정치를 극복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모든 당사자가 함께 모이자"고 언급.

 

여 대표는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과 관련해선 "9월 초 시작해 빠르면 10월 중순, 늦어도 10월 하순에는 대선에 나설 정의당 후보를 선출할 것"이라며 "3급수가 돼 버린 대선판을 1급수로 정화하는 정의당의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들이 곧 출격한다"고 강조.

정의당은 앞서 시민단체 등 외부세력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검토했던 것에서는 다소 선회하는 기류.

 

◆김동연 "尹·崔, 정권과 대립각 시도, 썩 바람직하지 않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 정치하려는 시도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

 

김 전 부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 "권력기관장, 헌법기관장을 했던 분들이 임기가 다 되기 전에 나와서 정치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

 

현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그는 "저는 정부에 있으면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부동산, 세금 정책에서 소신을 갖고 안에서 대립각을 세웠다"며 "정책에선 대립각을 세웠지만, 정권이나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적은 없다"고 강조.

김 전 부총리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도 두 사람에 대해 "감사나 수사 같은 것을 통해 과거를 재단하는 일을 했던 분들"이라며 "헌법기관장, 권력기관장을 한 분들이 임기를 채우기 전에 나와서 정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견제구.

 

◆원희룡 "이재명, 억압적…대통령 되면 민주주의 더 퇴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0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부 이후 만약 이재명 대통령으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는 더 악화한 퇴보로 가게 된다"고. 

 

그는 이 지사에 대해 "자신의 지역 화폐를 비판한 국책 연구기관을 징계하라고 하거나, 자신을 향한 비판에 바지를 내릴까 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 다른 의견 제시에 매우 공격적이다"라며 "이런 억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과연 국민 통합의 민주주의 지도자에 맞는가"라고 지적.

경기도 계곡 불법영업 단속 등 이 지사가 내세운 성과에 대해서는 "소위 업적과 성과라는 것이 사실 잘 들여다보면 남이 했던 것들을 가져오는 것도 있고 말 바꾸기도 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는 "성장이 아니라 후퇴일 수 있다. 공정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효과도 없다"며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한술 더 뜨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비판. 

 

◆윤석열, 이준석에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냐"..."먹고사는 문제 고민이 정치"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자신이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둬 성과가 안 좋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발언에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나"라고 반박.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서울시간호사회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은 국민의 안전과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언급.

 

그는 "국민이 정치에 실망하는 부분도 있고, 저 또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거는 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그것을 고치기 위해 이 세계에 발을 디딘 것"이라고 주장.

윤 전 총장은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 "조사하는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이 가리키는 길로 걸어가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국민통합을 고려해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며 "국민 중에는 약간 반대가 많은 것 같고, 찬성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여야 합의"...민주당 11석, 국힘 7석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여야가 지난 23일 합의. 여야 의석 수를 반영해 더불어민주당이 11석을 국민의힘이 7석을 선임하기로 결정.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정하되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합의.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 회동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 여야는 의석 수를 고려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1석과 7석의 위원장을 선임. 이로써 21대 국회 원 구성 1년 2개월 만에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상화.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맡는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