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지난 21일 ‘제26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후 1년 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 대표 아파트 단지 100곳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법 시행 1년 전 평균 57.2%에서 시행 후 77.7%로 상승했으며,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은 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 안정성이 제고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최근 한달간 0.10% 안팎으로 이어져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는 재건축 이주 및 학군수요로 서초·동작·양천구 등지에서 '전세품귀'가 나타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올해 2분기에 사망사고가 2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은 대형 건설사는 지난달 광주 붕괴 참사가 일어난 철거 공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로 총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정부 “임대차 3법 시행 후 주거 안정성 제고”...일각 “아전인수식 자화자찬” 비판

 

정부, 지난 21일 ‘제26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서 임대차 3법 시행 1년 간 성과 발표. 서울 대표 아파트 단지 100곳 분석 결과, 임대차 계약 갱신율, 법 시행 1년 전 평균 57.2%서 시행 후 77.7%로 상승.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 법 시행 전 3.5년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 안정성 제고됐다고 자체 평가.

 

또 임대차 신고제 시행된 지난달 총 1만3천여건 갱신 계약 중 63.4%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갱신계약 중 76.5%(1만여건),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낮았다고. 국토부, 보도설명자료서 "임대차 3법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자평.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국민 인식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며 "차라리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비판. 이어 "잘된 것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생색을 내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화자찬이 너무 심하다"며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서민들은 지난 1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국토부, 이날 서울 100대 아파트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정책효과 홍보. 다만 임대차 3법 시행 전후 전셋값 비교 위해 언론이 요청한 100대 아파트 명단 공개는 불응. 국토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400가구 이상 대표 단지를 4개씩 선정해 분석했다"고만 설명.

 

 

◆ 서울 아파트 전셋값 고공행진...재건축 이주·학군수요 서초·동작·양천구 '전세품귀'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최근 한달간 0.10% 안팎 이어져 고공행진. 재건축 이주 및 학군수요로 서초·동작·양천구 등 '전세품귀' 나타나.

 

서울 아파트 전셋값, 2·4 대책이 발표 이후 올 2월에 0.07%, 3월 0.03%, 4월 0.02% 수준으로 진정. 지난 5월 마지막 주 0.05%로 상승 폭 확대, 6월 이후 최근까지 0.08%, 0.11%, 0.09%. 0.10%, 0.11%, 0.13%로 변동 폭 키우며 우상향 곡선 형성.

 

지난달 서초구 반포 1·2·4주구 2210가구, 재건축 이주로 전세 물량 감소. 이주 수요 인근으로 확산돼 일시적으로 전세난 심화. 이어 반포 3주구 1490가구, 추가로 재건축 이주 나설 예정이라 전세난 심화 우려 확대. 서초구 인근 동작구 역시 노량진·흑석동 등 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세품귀.

 

방학 이사철에 인기 학군 지역 전세도 품귀 나타나. 목동 학군 있는 양천구 경우, 지난주 전세 수요가 목동신시가지 단지로 몰려 전셋값 상승률 0.25%로 서초구(0.30%) 제외 서울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재건축·GTX 호재“...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0.36%, 9년만에 ‘최고’

 

부동산원, 7월 셋째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0.36%로 부동산원 주간 통계 작성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했다고 지난 22일 밝혀. 전국 아파트 경우 0.27% 올라 전주(0.24%)보다 상승 폭 확대.

 

부동산원 관계자 ”GTX, 신분당선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중저가 단지와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며 ”강남권 초고가 단지에서 이뤄지는 간헐적 거래가 신고가로 전해지는 등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수도권 지역별, 서울이 지난주 0.15%서 이번 주 0.19%로 상승 폭 확대. 재작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 경기 0.40%서 0.44%, 인천 0.44%서 0.46%로 각각 확대.

 

서울, 노원구 0.35% 올라 15주 연속 서울서 최고 상승률 유지. 도봉구 0.18서 0.28%, 강북구 0.12%서 0.18%로 각각 상승 폭 확대.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 도봉구는 창동역세권 신축 단지 위주, 강북구는 미아동 위주로 집값 상승.

 

경기, 'GTX 라인' 등 교통 개선 기대감 있는 지역 중저가 단지 위주 상승세. 안성시(0.89%)는 금광면·아양동·공도읍 위주, 안양 동안구(0.87%)는 평촌·관양동 위주, 군포시(0.76%)는 도마교·금정·대야미동 신축 단지 중심, 수원 권선구(0.66%), 평택시(0.66%) 등도 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

 

인천, 교통 호재·재건축 기대감 있는 연수구(0.59%)·부평구(0.50%)·계양구(0.48%)·서구(0.45%) 등 중심으로 상승.

 

◆ 올해 분양 아파트 3채 중 1채는 재건축·재개발...서울 분양 85% 정비사업

 

부동산114 따르면 올해 분양 아파트(임대 제외), 예정 물량 포함해 전국 45만8678가구(573개 단지) 중 32.5%(14만9243가구·126곳)가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지난 21일 집계. 전국 분양 아파트 3채 중 1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통해 공급된다고.

 

올해 정비사업 물량, 2년 전(10만2182가구)이나 지난해(9만6631가구)보다 5만여가구 많다고. 또 이 중 64.2%(9만5822가구)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 지방광역시는 27.4%(4만845가구), 기타 지방 8.4%(1만2576가구)로 나타나.

 

시도별 올해 정비사업 분양 물량, 경기 3만8043가구로 최다. 이어 서울(3만5685가구), 인천(2만2094가구), 부산(1만3831가구), 대구(1만3006가구), 대전(8932가구), 광주(4885가구) 등 순. 특히 서울, 올 전체 분양 물량(4만1967가구) 중 85%가 정비사업 물량.

 

부동산114 관계자 "정비사업 아파트는 대부분 민간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규제를 받는 공공주택보다 분양가 수준이 높지만, 통상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에 공급되고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희소성이 높아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외지인 매입 비중 25%...9년새 8% 증가

 

직방, 지난 19일 법원등기정보광장 자료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는 74.7%로 9년 전(83.0%) 대비 8.3%p 감소, 최근 9년 사이 서울서 외지인 집합건물 매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반면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중 경기·인천 거주자는 15.9%로 9년전 대비 4.6%p 증가, 지방 거주자는 9.4%로 3.7%p 증가. 집합건물,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상가 등.

 

직방 관계자 "관련 정보가 공개된 최근 9년간 서울 거주자의 서울 집합건물 매입 비중은 꾸준히 줄어든 반면, 외지 투자 수요가 서울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 거주자의 거주지역 내 집합건물 매입은 매년 감소세. 주소지 동일 권역 집합건물 매입 비중,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경우 9년 전 69.5%서 올 상반기 48.5%로 21.0%p 감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48.6%서 34.2%로 14.4%p 감소.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 32.2%서 22.0%로 10.2%p 감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동기간 58.1%서 55.2%로 2.9%p 감소. 다만, 전년 하반기(50.6%)대비 올 상반기 4.6%p 증가. 직방, 정부 다주택자 규제 등 영향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3구 거주자들이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해, 권역 내 매입 비중 증가한 것으로 분석.

 

◆ 2분기 대형 공사장 사망사고 20건...HDC현산, 9명 ‘최다’

 

국토부, 지난 21일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건설현장서 올 2분기 사망사고 20건이 발생했다고. 이중 사망자 최다 대형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로 총 9명 사망.

 

지난달 9일 HDC현산이 시공사로 참여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서 철거 중이던 상가 건물 붕괴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 입는 참사 발생한 영향.

 

대우건설 현장선 지난 4월 14일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근로자 1명 사망. 같은 달 30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판매시설 공사 현장서 1명 사망. 총 2명 희생자 나와. 이 밖에 현대건설·롯데건설·태영건설·효성중공업·두산건설·대방건설·에스지씨이테크건설·대보건설·동양건설산업 등 9개 건설사서 1명씩 근로자 사망.

 

하도급사 중엔 한솔기업·대우에스티·한강이앰피·화엄토건·동신피앤피·성한건설·금풍건설이엔씨·공산건설·삼광건설 등 9곳서 사망 사고 일어나.

 

국토부 관계자 "이번 분기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도급사까지 공개해 보다 책임있는 현장 시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 수칙 미준수·관리부실 등으로 사고 사망자 발생한 시공사는 특별점검 벌이겠다"고.

 

 

◆ 노동부, 추락사고 위험 점검 결과 발표...건설현장 10곳 중 7곳 ‘위험 방치’

 

고용노동부, 지난 19일 건설 현장 추락 위험 일제 점검 결과 발표. 전국 건설현장 10곳 중 7곳 꼴로 안전조치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부, 점검서 추락사고 예방 위한 안전조치 여부, 노동자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등에 초점.

 

지난 14일 전국 건설현장 3545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제점검, 이중 공사규모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3080곳(86.9%). 이중 2448곳(69.1%), 안전조치 소홀로 시정 조치.

 

구체적으로 노동자 오르내리는 계단에 안전난간 미설치 1665곳,추락 위험 장소 작업발판 미설치 834곳으로 가장 많아. 노동자 개인 보호구 착용 미흡도 1156곳. 10건 이상 시정요구 받은 건설현장은 65곳에 달해.

 

노동부, 위험 방치 정도가 심해, 사고 위험 큰 건설 현장 30곳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거쳐 사법 절차 등 조치할 계획. 또 향후 건설현장 점검에서 보호구 착용 미흡한 노동자에도 과태료 부과한다고.

 

안경덕 노동부 장관 "작업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다"며 안전 수칙 준수 당부.

 

 

◆ 경찰, ‘전세값 인상’ 김상조 내부정보 이용 의혹...무혐의 가닥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 과도하게 올렸단 의혹 수사한 경찰, 조만간 무혐의 결정 내릴 것으로 알려져.

 

지난 20일 김 전 실장 대한 고발, 올해 3월 접수해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이르면 이주 내로 그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 결론 내릴 방침.

 

김 전 실장,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14.1% 올린 것 드러나 올해 3월 경질.

 

당시 그는 "전셋집 주인의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2차례 걸쳐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신이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했다고 해명. 다만, 관보 게재된 김 전 실장 재산내역(지난해 말 기준)엔 본인 명의 예금 9억4645만원 등 가족 총 예금액 14억7천만원 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

 

한 시민단체, 그가 업무상 비밀 이용한 것이라며 고발. 경찰, 아파트 세입자 등 참고인, 김 전 실장 부부 불러 경위 조사. 부패방지법 등 법리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한편, 김 전 실장, 지난 4월 한성대 무역학과에 복직 신청, 현재 교수 재직 중.

 

◆ 국토부, 부동산 자전거래 12건 적발...중개사, 신고가 허위 신고로 아파트 호가 조작

 

국토부,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발표. 아파트 호가 높이기 위해 신고가 허위 신고하고 해제한 ‘자전거래’ 12건 적발.

 

자전거래 한 중개사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자전거래를 위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당정, 자전거래 처벌 대상 공인중개사서 일반인으로 넓히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할 방침.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조사대상, 지난해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서 아파트 신고가 거래 중 특정인 2회 이상 거래 참여·해제한 거래 821건. 이번 조사서 자전거래 외 신고자료 미제출, 소득세 미납 등 다른 법령 위반 포함 총 69건 적발.

 

국토부, 공인중개사 자전거래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나머지 허위 신고·세금 탈루 등 지자체·국세청 통보 예정.

 

국토부 관계자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 단지와 인근 지역의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만큼,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 “국토보유세 걷어 전국민에 ‘배당금’”...추미애, ‘지대개혁’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3일 국회 기자회견서 '지대개혁' 목표로 하는 제1호 공약 발표. "지대개혁의 핵심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공정과세"라며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현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 모든 토지 소유자에 부과, 세수 증가분을 전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 형태로 똑같이 배분하겠다는 구상. 또 같은 방식을 탄소세에도 적용해 탄소세 명목으로 걷은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또 일정 가액 이하 실거주 주택, 사업용 토지 대한 보유세는 유지, 공시가격 현실화해 주택 과다 보유자, 불필요한 토지·빌딩 소유자 대해 보유세 강화하겠다고.

 

추 전 장관 "이를 위해 주택·나대지·빌딩 부속토지 등을 구별해 각각 합산 과세하는 현행 '용도별 차등과세' 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용도별 차등과세는 토지·빌딩 소유자들을 세제상 우대하는 것"이라고.

 

이와 함께 보유세 실효세율 현행 0.16%서 장기적으로 0.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 제시. 또 다주택자 매물 잠김 해소 위해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총합 기준으로 운용, 양도소득세는 과표 20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60% 한계세율 적용, 불로소득 환수한다고.

 

이외에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상향,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추진 등 공약 제시. 추 전 장관 "합리적 공정과세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 배당·공공복지·공공임대주택·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 것"이라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