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 사업의 절반 이상이 관련 계획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앞으로는 만 24세까지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도시 사업 총체적 난국...LH, 58곳 중 34곳 실시계획 누락

 

스마트도시를 건설하려면 지자체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각각 수립. 하지만 감사원이 5일 공개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스마트도시지구 58곳 중 13곳은 지자체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또 5곳은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계획 미변경.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스마트도시지구 58곳 중 절반이 넘는 34곳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지적.

 

실시계획 수립부서와 도시기반시설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실시계획에 없는 도시기반시설이 만들어졌다가 준공 뒤 지자체의 인수인계 거부로 방치된 사례도 존재.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계획 수립 없이 스마트도시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

 

◆문대통령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생산 5대강국 도약"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전략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정부는 백신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해 앞으로 5년간 2조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소개.

 

이어 백신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및 기술을 자급화해 국내 기업들이 생산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제시.

문 대통령은 또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백신 협력체계 강화, 백신 자주권 확보 구상을 발표.

 

문 대통령은 "연간 200명 이상의 의과학자를 새롭게 육성하고, 임상시험 전문인력 1만명, 바이오 생산 전문인력 연간 2천명 등 바이오의약품 산업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며 "K-바이오랩 허브를 구축하고, 첨단투자지구도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

 

◆보훈처, 만 18세까지던 전몰·순직군경 자녀 보상금 수급연령 상향 추진

 

국가보훈처는 5일 양친을 모두 잃은 전몰·순직군경 자녀가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높이기로 하고, 연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부터 시행. 지금까진 미성년인 만 18세까지만 보상금이 지급돼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특히 최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정모 군이 성년이 된 뒤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

아울러 이들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중·고등학교 학습보조비에 더해 대학교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에는 만 34세까지 학기당 11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 이 밖에 이들의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기존 3순위에서 2순위로 상향하는 방안도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2순위면 비상이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상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동일.

 

◆野 "北지령 간첩특보단 게이트…文대통령에 해명 촉구

 

국민의힘은 5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전투기 도입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구속된 것을 '간첩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촉구.

 

이들 활동가가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해명을 요구.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 활동이 이뤄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이 상상이나 했겠나"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보안 기능이 얼마나 악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는 점을 들어 "간첩 사건은 적어도 민주당에는 딴 세상 이야기인 것 같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강원 평화지역 생태평화벨트 사업 순항

 

남북 간 통신선 복원으로 모처럼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인 가운데 강원 평화지역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도 순항.

 

강원도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평화(접경)지역 5개 군에 조성 중인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

 

철원 근대 문화거리 테마파크와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 마을,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 마을, 고성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등. 이 사업은 DMZ 주변의 우수한 생태자원 및 역사·안보 자원을 활용해 DMZ 일원을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것.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평화지역 5개 군이 총 939억원을 들여 2013년부터 추진 중.

 

 

◆中 초강력 규제 충격파 던지고 뒷수습 반복…세계 증권시장에 드리운 '차이나 리스크'

 

작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설화'(舌禍)를 계기로 중국은 기술·교육·부동산 등 부문의 민영 기업을 상대로 한 규제를 대폭 강화 중인데 전례 없이 거친 규제가 일상화되면서 당국이 '규제 몽둥이'를 휘두르는 힘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일이 빈발하는 모습.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에 증권 시장이 흔들려.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경제지인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정신적 아편이 수천억 가치의 산업으로 성장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 문제를 지적하며 당국이 더 강력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중국 게임 대장주 텐센트와 넷이즈 주가가 3일 각각 6%대, 7%대 폭락한 것을 비롯해 홍콩, 중국 본토, 한국, 미국, 유럽 등지의 게임 산업 주가가 동반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중국은 지난 23일 1천200억 달러(약 137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의 거대한 사교육 시장을 사실상 초토화할 초강력 규제를 발표. 이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취한 가장 강력한 시장 규제였다는 점에서 공포가 사교육 분야를 넘어 기술·부동산·바이오 등 전 분야로 급속히 번져 중국 기업 주가 대폭락 사태를 불러.

 

한국 투자들이 중국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텐센트, 알리바바 등 주요 중국 빅테크 주식 보유 금액은 총 9억9천327만 달러(약 1조1천363억원)에 달해 중국의 이같은 조치들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

 

◆마트 간 송영길, 양파 2천원 소리에 "정말 그렇게 비싸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5일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1년 전보다 소비자물가가 57% 급등한 달걀, 45.9% 오른 마늘을 비롯해 양곡·과일 코너를 점검.

 

그는 농축산물, 반찬 가격 등을 살펴본 뒤 "마늘, 무, 계란값이 많이 올라 걱정이 된다. 쌀값도 올랐다"고 언급. 이날 현장 방문은 폭염 등에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11개월 만에 최고인 2.6%를 기록한 데 따른 점검 차원.

송 대표가 삼겹살 300g, 계란 15알, 쌀 4kg, 복숭아 한 박스, 샤인머스캣 한 박스, 애호박 2개, 마늘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대에 서자 총 17만7천 원이 찍히기도. 이날 마트에서 송 대표를 만난 소비자들은 장바구니 물가가 올랐다고 호소.

 

◆野, '불임정당' 발언 송영길에 사과 요구…宋 "유의하겠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자당을 '불임정당'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 앞서 송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한 것을 두고 "불임정당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언급.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 대해 '불임정당'이라는 폭언을 사용해 흠집 내고 폄훼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인권파괴' 언행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촉구.

임 대변인은 "야당을 비난하기 위해 불임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 것은 더욱 충격"이라며 "야당을 폄훼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얼마든지 상처를 줘도 무관하다는 인식 아니겠는가"라고 반문.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이날 언론과 통화에서 불임정당 논란과 관련해 "유감이다. 앞으로 유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이재명, 범죄·수사경력 증명서 공개…"음주운전 1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이른바 음주운전 재범 의혹과 관련,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언론에 공개.

 

출력 일시가 지난 4일 오전 10시 9분, 출력자가 '이재명'으로 돼 있는 A4 두 장으로 된 이 서류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2004년(벌금 150만원)에 1건만 있는 것으로 전해져.

 

회보서에 따르면 이 음주운전 사건은 2004년 5월 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돼 같은 해 7월 28일 수원 성남지원에서 벌금을 부과 받아.

 

서류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기업후원 광고 고발사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현재 수사중)도 포함돼. 범죄·수사경력 조회 내용은 총 6건으로, 벌금 4건, 무죄 1건, 수사 중인 사건 1건이 있는 셈.

 

◆최재형, 출마선언 준비부족 지적에 "잘 모르는 것 솔직히 말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전날 출마 선언식 때 취재진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인상을 줘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언급.

 

그는 출마 선언 후 첫 지역 순회 일정으로 5일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

 

이어 최 전 원장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잘 알 수는 없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각 분야 정말 실력 있는 인재를 지역, 정파 관계없이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정이 전문가들에 의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발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