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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김기현 "언론재갈법, 독재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野 "조민씨 의전원 입학 취소는 사필귀정" 外

 

【 청년일보 】국민의힘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련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K+ 벤처' 행사를 열어 제2벤처붐을 일궈낸 창업·벤처인들을 격려한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24일 캠프 내부 싱크탱크 격인 미래비전위원회를 발족했다.

 

◆'부동산 의혹' 한무경 제명...국민의힘, 5명 탈당 요구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관련 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 탈당요구 처분. 

 

소속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 처분. 한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 착수 예정. 제명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

 

이 대표는 한 의원을 포함해 제명 또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린 의원 6명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문대통령, 26일 'K+ 벤처' 행사

 

K+ 벤처'는 벤처의 혁신성과 모험정신이 더해져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문대통령은 오는 26일  'K+ 벤처' 행사를 열어 제2벤처붐을 일궈낸 창업·벤처인들을 격려.

 

행사에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벤처투자자, 유니콘 기업 관계자, 창업·벤처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예비 창업자, 창업·벤처인 등 70여명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창업·벤처의 열정과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제2벤처붐의 지속적인 확산은 물론 글로벌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계획. 

 

◆尹캠프 내부 싱크탱크 출범…이철우·김경율 합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24일 캠프 내부 싱크탱크 격인 미래비전위원회를 발족. 위원장에는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중도개혁 성향의 학자로 경제발전 모델 분야 전문가. 

 

윤 전 총장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원회 간사.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도 위원으로 합류.

 

캠프 측은 성장동력, 양극화, 에너지, 기후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등 이슈를 놓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계획. 

 

◆'월성원전 사건' 첫 재판…검 "청와대 관계자 등 조직적 범행"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재판에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 피고인 측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예고.

 

검찰은 "청와대·산업부·한수원 고위 관계자의 조직적 범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시와 보고 등이 모두 보고서 등으로 이뤄져 있으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을 받는 이 사건 특성과 5만 쪽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하루 날짜를 정해 공판준비 절차를 집중해 진행하기로 결정. 

 

◆이재명, 32개 직능단체와 정책 협약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여의도 캠프에서 32개 직능단체와 정책 협약을 체결.

 

협약을 맺은 직능단체로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대한외식업협회중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미용사회 등.

 

이 지사 캠프는 어린이집총연합회와는 어린이집·유치원 간의 격차 해소를, 외식업협회중앙회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경영난 해소 대안 수립을 위한 협력을 각각 약속.

 

 

◆"언론재갈법, 독재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김기현 원내대표 법사위 회의장서 규탄대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려는 데 대해 "독재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이라고 성토.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법안 심사가 예정된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소속 의원들과 규탄 대회를 열고 "언론재갈법은 언론을 말살하려는 못된 법"이라며 이같이 언급.

 

그는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킨다면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

 

◆"조민씨 의전원 입학 취소는 사필귀정"...국민의힘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4일 성명을 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관해 "사필귀정"이라고 강조.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많은 청년이 바라는 미래는 '부모 찬스로 만든 허위 스펙'이 아닌 '실력으로 판단하는 공정한 사회'"라며 "조씨 사례는 많은 청년에게 절망을 안겼고, 부모들에게는 자괴감을 안겼다"고 설명.

 

이어 "후속 조치로 현행 의료법에 따라 조씨 의사면허도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

 

◆윤미향 보호법 논란...野 "이용수 할머니도 처벌대상인가"

 

야권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윤미향 보호법"이라며 비판.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에서 제명돼 현재 무소속.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위안부 관련 단체 명예 훼손 금지는 윤 의원 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위가 성역이라는 뜻인가"라며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도 본인이 처벌 대상이냐고 하시겠나"라고 지적.

 

◆한미훈련 기간 한러 북핵협의…러시아에 안정적 상황관리 당부

 

한국과 러시아의 북핵협상 총괄이 만나 최근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반발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4일 서울에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 겸 6자회담 수석대표와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개최.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공개.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운영소위 통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됨을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 짓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

 

시는 "온 국민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한다"며 "여야가 충분히 논의했고 오늘 소위에서 이견이나 갈등이 해소된 만큼 조속히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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