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은행의 잘못만 바로잡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경종을"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최근 키코 상품을 취급한 은행들에 대해 기관 제재와 CEO 문책경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손실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상품에 대해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게 그 이유다. 이로 인해 은행권에 대한 불신 등 혼란은 은행들만의 몫이었다. 그러나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은행을 상대로 손실을 배상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진 징계라는 카드로 정작 자신들의 감독책임 지적을 스리슬쩍 피해가는 듯한 모습이다. 금감원은 키코 사태 등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파생상품 판매와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감독 부실 지적이 나올때마다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징계하거나, 일방적 배상을 지시, 압박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의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금감원의 전문성 부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키코 사태가 발생한 게 지난 2008년이고 민법상 손해액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