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여야는 오는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러한 내용의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방한 중인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언론중재법에 우려를 표한 국경없는기자회(RSF)를 '뭣도 모르는' 단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었다.

 

◆여야, 30일 본회의서 언론중재법 등 일괄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던 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을 30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공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일단 오늘 본회의는 연기하되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밀렸던 안건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언급.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팽팽히 대치. 윤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고 했고, 김 원내대표는 "끝까지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공개.

 

◆한·콜롬비아 정상회담…디지털·친환경 첨단산업 韓 기업 진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빈방한 중인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진행. 회담 후 두 정상은 새로운 관계 발전의 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 

 

문 대통령은 "두케 대통령의 혁신 협력 제안을 환영한다"며 콜롬비아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지털·친환경 사업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 

 

두케 대통령도 "과거 미주개발은행(IDB) 근무 시절부터 한국의 ICT, 창의성 기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의 성공 경험을 알고 싶다"며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잘 알고 있다. 청정에너지, 에너지 저장, 전기차, 아마존 지역 보존 등 녹색 산업에서 협력을 원한다"고 화답.

 

◆송영길 '뭣도 모르는' 논란…野 "망언 경악"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RSF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후 기자들이 RSF 등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건 뭣도 모르니까. 뭐든지 그러지 않느냐.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그것 인용하지 않느냐.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나"라고 답.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송 대표의 발언과 관련, "'언론재갈법'을 통해 언론에 목줄을 채우겠다는 탐욕에 사로잡혀있으니 국제 사회의 우려조차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참으로 민망할 따름"이라며 "국경없는기자회는 전세계 언론 자유 신장을 추구하고 투옥된 언론인들을 변호하는 단체로, 뭣도 모르는 국제단체가 아니다"라고 언급.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오해"라며 "송 대표가 '뭐. 또 모르니까'라고 말한 것을 (언론이)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

 

◆"개혁 좌초 보이지 않는 손"...秋, 조민 두고 돌연 유은혜 거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정조준.

 

유 부총리의 입시비리 의혹 조사 지시가 결국 입학취소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그의 '정무적 판단'에 책임을 돌리면서 여권내 '보이지 않는 손' 의혹까지 제기.

 

추 전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어디나 어른거리는 보이지 않는 손, '정무적 고려의 실체'는 누구인가. 개혁을 좌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며 "조민 양에 대한 느닷없는 입학 취소 예비적 행정처분은 사법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고 비판.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거여 독주' 내부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거여의 독주' 비판 속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지는 모양새.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데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돼.

 

대선 본선 승리를 위해선 '산토끼'로 대변되는 외연 확장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내부 지지층 결속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현실인식에 따른 선택이라는 시각.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기로 한 결정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불만이 비등하는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진영 내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

 

조응천 의원은 이날 SNS에 언론중재법 강행과 관련,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 

 

 

 

◆'외연확장' 기조 송영길...언론중재법엔 초강경 모드

 

조국 사태 사과와 박정희 전 대통령 재평가,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외연 확장 기조를 견지해온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의 선봉장을 자처. 그는 지난 23일 최고위에서는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직접 만든 차트를 내보이기도.

 

송 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저는 10시간을 이야기해도 할 얘기가 많다"며 언론중재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여당의 첫 주자로 나서겠다고 공언. 

 

송 대표 측은 언론중재법의 경우 중도 확장과는 무관한 '소신'의 차원이라는 입장. 송 대표 측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민생 법률"이라며 "여기 앞장선다고 해서 중도 확장 기조가 퇴색되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

 

◆한국 도운 아프간인 391명 내일 입국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처한 아프가니스탄인 391명이 26일 한국군 수송기 편으로 입국. 정부가 분쟁 지역의 외국인을 이처럼 대규모로 국내 이송하는 것은 처음.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력했던 아프간인과 그 가족 등 총 391명(76가구)이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 이 중에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 3명 등 어린이 100여명이 포함.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들에 대해 "수년간 주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PRT)에서 근무한 바 있다"면서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라고 강조.

 

◆"日 오염수 방류계획에"...정부 "협의없이 일방추진 유감"

 

정부는 25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바닷속에 배출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계차관회의에서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

 

구 실장은 "일본은 해양환경과 국민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태평양 연안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일방적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인접 국가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먼저 해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강조.

구 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

 

◆유기홍 "조민 입학취소 성급…정유라와는 달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25일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에 대해 "성급한 결정"이라고 주장.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판결 후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면 취소를 취소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언급.

 

그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비하면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입학을 취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과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

유 의원은 "당시 이화여대는 재판이 아닌 교육부 특별감사와 내부 조사를 통해 발견한 입시 비리를 근거로 처분을 내렸다. 반면 부산대는 내부 조사에서 별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신 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그렇다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연히 옳은 절차"라고 주장.

 

◆서욱 "민관군 합동위 일부 사퇴 안타까워…군 사법개혁은 계속"

 

서욱 국방부 장관은 25일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 위원 일부가 최근 잇단 사퇴한 것과 관련 "군과 합동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3차 합동위 전체 정기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분의 위원들이 사퇴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

 

이어 "위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하고, 고견을 청취해 국민과 장병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군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방부도 의견을 더욱 적극 수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최근 합동위에 참여하던 민간 위원들이 잇달아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을 두고 군이 '무늬만 합동위'를 운영했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