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산업계에서는 구글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현대제철 직고용을 둘러싼 노조 간 갈등 소식이 주목을 받았다.

 

지난 10년간 실효성은 없으면서 청소년과 게임업계를 억누른 악법으로 평가받는 '게임 셧다운제'가 전격 폐지된다.

 

이 밖에 국내 500대 기업에서 올상반기 고용을 확대한 것이 확인됐다. 22개 업종 중 절반이 넘는 13개 업종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순증했다.

 

◆ "세계 최초 인앱결제 규제 임박"… 구글 갑질 방지법, 법사위 통과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합대안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해 통과시켜.

 

인앱결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으나 법사위에 상정된 다른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

 

최종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 규제' 의견을 받아들여 2개 조항이 제외.

 

제외된 조항은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10호)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 포함.

 

이에 따라 법안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9호)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11호)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12호)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정리.

 

◆ 대기업으로 번지는 '인국공' 사태… 현대제철 직고용 논란에 '노-노 갈등'도 확산

 

현대제철은 다음달 1일 당진·인천·포항 등 사업장이 있는 지역별로 현대ITC 등 자회사 3곳을 설립해 사내 협력업체 직원 고용. 현대제철은 현재 사내 협력업체 직원 7000여 명 중 5000여 명에 대한 채용 절차 마무리.

 

문제는 자회사 입사에 응하지 않은 사내 협력업체 직원 2300여 명이 자회사 채용이 아닌 현대제철 본사 정직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실력행사에 나선 것.

 

이들은 대부분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으로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또 다른 형태의 간접 고용, 즉 '꼼수'라고 주장.

 

금속노조는 25일 당진제철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진행. 현대제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촉구.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에 현대제철 직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 특히, 2030세대 직원들은 본사 직원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했다며 직고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비판.

 

이에 따라 과거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사 사태와 비슷한 노조 간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와.

 

◆ "실효성 없는 악법"… 정부,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발표.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 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 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 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누리소통망(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기.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도 고려해 셧다운제 재검토.

 

그 결과 정부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 500대 기업 상반기 고용 확대… 순고용 5300명 증가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를 조사 국내 500대 기업의 고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공개되는 460개 사의 고용인원은 총 150만 3643명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1만 3667명 증가.

 

이중 상반기 국민연금 신규 취득자 수는 13만 328명, 국민연금 상실자 수는 12만 5069명으로, 취득자 수에서 상실자 수를 제외한 순고용 인원은 5259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

 

업종별로는 22개 업종 중 절반이 넘는 13개 업종에서 총 1만 18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순증. IT 전기전지 업종은 전체 업종 중 가장 많은 3252명이 늘어. 이어 공기업(2169명), 제약(985명), 서비스(975명), 유통(875명), 증권(627명) 업종 순..

 

반면 자동차·부품 업종은 상반기 순고용 인원이 가장 많은 1441명 감소. 이어 은행(-841명), 보험(-700명), 통신(-631명), 조선·기계·설비(-541명) 순으로 직원 감소.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의 순고용 증가 인원이 3080명으로 가장 많아. 유통 업종인 컬리(2662명)와 쿠팡(1971명), 공기업 코레일(1163명)도 순고용 인원이 각각 1000명 이상 증가.

 

 

◆ "전 국민 이용 가능 구독 플랫폼"… SKT, 'T우주' 론칭

 

SK텔레콤이 신규 구독사업 브랜드 'T우주'를 공개하고 구독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SKT는 31일, 글로벌 사업자부터 국내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만든 구독상품을 본격적으로 론칭.

 

▲온·오프라인 쇼핑(아마존, 11번가, 이마트 등) ▲Food & Beverage(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배달의민족 등) ▲디지털 서비스(구글 원, 웨이브, 플로, V컬러링, Xbox 게임패스, 스푼라디오 등) ▲모빌리티 서비스(T맵, 모두의 셔틀 등) ▲화장품(톤28) ▲꽃 구독(Kukka) ▲반려동물 용품(어바웃펫) ▲보험(AIA 생명) ▲영양제(BIOPUBLIC) ▲교육(두브레인)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반의 파트너가 참여.

 

추가로 100여 개 사업자와 협의 중이며 지속적으로 제휴를 확대할 예정. 특히, 아마존/11번가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구독 상품을 연계한 구독 패키지(우주패스 상품)도 공개.

 

우주패스 상품의 핵심 서비스인 '아마존 무료 배송' 혜택은 31일에 11번가에 입점하는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 제공.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는 아마존닷컴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11번가 쇼핑환경 그대로 이용하는 서비스.

 

SKT는 고객에게 구독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선택하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 스마트 테이블, 구독 체험존 등을 추가한 '구독 전문 매장'을 1000개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

 

◆ "두 번 접는 폴더블 공개"… 삼성디스플레이, 'IMID 2021'에서 차세대 OLED 전시

 

삼성디스플레이가 27일까지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2021년 한국디스플레이 산업전시회(IMID 2021)'에 참가.

 

삼성디스플레이는 업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무편광 OLED 기술 '에코스퀘어(Eco²)'를 비롯해 S자 형태로 두 번 접는 차세대 폴더블 제품 등 세계 최고의 OLED 기술력 선보여.

 

에코 스퀘어는 편광판 대신 패널 적층구조를 바꿔 외광 반사를 막고 빛의 투과율을 높인 기술로, 패널 소비전력을 25%가지 감소시켜 획기적인 저전력 기술로 꼽혀.

 

'S'자 형태로 두 번 접는 Flex In & Out 폴더블 제품은 한 번 접을 때 보다 휴대성은 좋아지고 보다 큰 화면으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어 앞으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같은 제품에도 탑재 기대.

 

Flex Note로 노트북에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접목한 제품도 특징. 전시장에 소개된 제품은 4:3비율의 17.3형 디스플레이로 'ㄴ'자 형태로 접으면 13형 노트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펼치면 모니터와 같은 대화면으로도 활용 가능.

 

◆ 컴투스, '승리호' 제작사 위지윅스튜디오 경영권 인수

 

컴투스는 1607억 원을 투자해 위지윅스튜디오의 보통주 1127만 주 인수. 지난 3월 이미 500만 주(450억 원)의 지분을 획득한 컴투스는 이번 전략적 투자를 통해 총 38.11%의 지분을 확보하고 위지윅의 최대주주로 경영권 인수.

 

위지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터그래픽/시각특수효과(CG/VFX) 기술로 넷플릭스 '승리호'를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영화, 드라마 등을 만들어온 콘텐츠 제작사.

 

▲엔피 ▲래몽래인 ▲이미지나인컴즈 ▲메리크리스마스 ▲골드프레임 ▲고즈넉이엔티 ▲위즈온센 ▲에프포스트 등 유력 자회사를 통해 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웹소설·뮤지컬·OST의 제작부터 배급·유통·공연·전시 컨벤션 등을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 콘텐츠 기업.

 

지난 20일 상장한 자회사 엔피는 온·오프라인 브랜드 익스피리언스(BE) 서비스를 비롯해, 메타버스와 연계하는 높은 수준의 가상융합현실(XR) 콘텐츠 제작 역량 갖춰.

 

컴투스는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위지윅의 여러 작품을 글로벌 게임으로 제작하고, 컴투스의 인기 게임을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하는 등 트랜스 미디어 전략으로 탄탄한 IP 밸류체인을 만들어갈 계획.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