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이슈는 여야가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1일 충북을 방문해 지역여건에 맞는 균형발전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연기와 협의체 구성 논의 소식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협상 극적 타결...내달 27일 본회의 상정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합의. 각자 소속 의원의 추인까지 받음에 따라 '언론중재법 정국'이 극적으로 파국을 면할 것으로 전망. 

 

여야는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동시에 내달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현안 보고 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우리들의 과제에 대한 의견도 서로 나눴다"고 언급. 

 

◆윤석열 "충북은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홍준표 공세에 "내할일만 한다"

 

윤 전 총장은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한 충북은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인재 등용이나 SOC 투자 등에서 타지역과 비교해 소외된 점이 많다"고.

 

그는  "국민과 함께 집권에 성공하면 청주 오송 바이오단지를 중심으로 충북이 타지역보다 우위를 점한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또 "충북이 수도권과 남부권의 허브가 되고,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교통망 확충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지역 숙원인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제4차 광역철도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 

 

한편 당내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의 공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 검찰총장 당시에도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거의 대응한 적이 없다"며 "제 할 일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

 

◆"양당만의 협의체서 언론법 결론?"...정의 "강한 유감과 우려"

 

정의당은 31일 여야가 협의체를 꾸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재법 처리가 내달로 미뤄지며, 파국을 간신히 모면했다"면서 "그러나 양당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법안을 결론 내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발표.

 

이어 "양당만의 협의체는 정의당을 통해 대표되는 시민의 의견, 언론노조를 비롯해 유관 시민 결사체의 다양한 의견 모두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거대 양당이 주도한 양당만의 합의가 또 다른 파동의 서막이 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언론개혁을 바라는 시민들과 연대하겠다"고 강조.

 

◆與의원, SNS에 박병석 국회의장 'GSGG' 호칭...'개XX' 논란에 삭제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김승원 의원이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개인 SNS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거명하면서 'GSGG'라는 단어를 넣었다가 삭제하고, 결국 박 의장을 찾아가 사과.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의원은 31일 새벽 1시49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시키지 못했다고 토로하며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기재.

이에 'GSGG'가 우리말로 '개XX'라는 반응.

 

◆문대통령 "백신 물량, 부스터샷 등 추가 수요 고려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백신) 물량이 내년 수요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접종 연령대 확대와 부스터샷 등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 변화까지 고려하라"고.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서 전달.

 

또한 문 대통령은 "연간 물량이 충분해도 백신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 접종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접종이 이뤄지도록 도입 시기를 면밀하게 계획하라"고 강조.

이날 국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4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고.

 

 

◆야당몫 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1년3개월만 원구성 정상화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 국민의힘 최다선(5선) 정진석 의원을 선출. 정 의원은 전체 245표 중 231표를 획득.

 

정 의원은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와 타협이다. 지각 합류한 만큼 더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겠다"고 강조.

이로써 21대 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에 국회 의장단 구성이 완료. 정 의원은 21대 개원 당시에도 부의장으로 내정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자리를 거부.

 

국회는 그동안 민주당이 맡아 왔던 정무(윤재옥)·교육(조해진)·문체(이채익)·농해수(김태흠)·환노(박대출)·국토(이헌승)·예결특위(이종배)도 국민의힘 출신 의원으로 위원장을 새로 선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구도가 끝나고 의석수 비례에 따라 원 구성이 정상화.

 

◆"北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에"...靑 "대북관여 시급하다는 방증"

 

청와대는 31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에 대해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이런 상황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관여가 시급하다는 방증"이라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조짐에 대해 한국은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

 

이 관계자는 이어 "백악관이나 미국 국무부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미는 일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공개.

이 관계자는 '정부가 재가동 조짐을 언제 파악했나'라는 물음에는 "정보 사안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줄 수는 없다"며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핵 활동과 미사일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었다"고만 답변.

 

◆이정미 "폐쇄앞둔 충남 화력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92% 고용불안"

 

이정미 정의당 대선 예비후보는 폐쇄를 앞둔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

 

정 후보는 30일 충남도청에서 '탈탄소전력 공급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보령·태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3천634명 가운데 발전소 폐쇄 시점을 아는 근로자가 8.7%에 불과하고, 92.3%는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공표.

 

그는 "발전소 폐쇄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폐쇄 일정조차 모르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들의 일상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이어 "대부분 노동자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고, 사회 안전망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며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낼 책임지는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

 

◆이종석 "영변 핵시설 재가동, 예상됐던 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31일 통일부 주최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조짐에 대해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예상됐던 일"이라고 평가. 

 

이 전 장관은 "미국이 전략적 인내로의 회귀 경향성을 보인다면 북한의 시각에서는 제재 완화라는 목표가 전혀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에 약속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핵시설을 가동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그나마 낮은 단계의 자기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

 

이어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결국 '북미 간 불신 해소'라는 원론적인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중학생, 촉법 악용 흉악범죄"…野주자들, 연령하향 공약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미약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국민적 공분이 인 것이 계기.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인하하겠다"라고 강조. 이렇게 되면 생일에 따라선 초등학교 6학년생도 처벌이 가능.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미처벌. 만 10∼14세 형사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 

 

유 전 의원은 "범죄 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심지어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성폭행이나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 범죄"라고 지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