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이슈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한 성범죄 전력자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소식이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이 총 8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GSGG' 논란에 휘말린 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 징계론에 선을 긋고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자발찌 훼손시 강제수색"...이재명 "감독인원도 증원"

 

전자발찌 절단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서 "재범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유사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감독인원 증원을 촉구.

 

이 지사는 "감독인원 부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인력 재배치 등 인력활용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을 상주시켜 법무부와 경찰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주거진입, 강제수색 등 경찰의 긴급조치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 

 

◆지자체 자체 재난지원금, 경기 1조4천억 최다...서울 8천718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집행한 재난지원금은 5조975억 원, 올해 들어 6월까지 집행한 재난지원금은 3조4천20억 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총 8조4천995억 원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원된 것. 이중 광역 지자체가 지급한 지원금은 총 5조2천843억 원.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곳은 경기도로, 총 1조4천56억 원.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원한 서울(8천718억 원)보다 5천338억 원을 더 지원. 가장 적은 재난지원금을 준 광역 지자체는 세종(42억 원)이었고, 충북(696억 원)은 뒤에서 두 번째.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 실태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지적. 특히 이재명 지사의 '도지사 찬스'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

 

◆김승원 'GSGG' 비난 봇물…與 "징계논의 없다"

 

이른바 'GSGG' 논란에 휘말린 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 징계론에 민주당이 선을 긋는 상황.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징계 여부 등을 지도부가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지역 유권자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박병석 의장께도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해 징계 논란이 고조되기 전에 진화에 나선 모양새.

 

◆野, 당원폭증에 투표자격 대폭완화...유리한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이 대선을 6개월여 앞두고 책임당원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대선후보 경선에 영향을 줄지 주목. 

 

당 조직국은 2일 보도자료에서 본경선 명부작성 기준일인 오는 30일로부터 최근 1년 안에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 재외국민 일반당원에게도 책임당원 자격 부여.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경선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

 

새로 입당한 당원들이 정통 보수 지지층이 아니었던 만큼 당의 새로운 얼굴이나 변화를 선호하는 성향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 

 

◆역선택 갈등 확산일로... 경선룰 내홍 상황 심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 경선룰을 둘러싼 내홍 상황 돌파에 나섰으나 주자 간 갈등은 더 깊어지는 양상. 선관위가 조만간 경선룰을 확정할 계획인 가운데 핵심 쟁점인 역선택 방지 장치를 채택하든 하지 않든 유불리에 따른 주자별 반발도 극심할 것으로 전망.

 

역선택 방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홍준표 의원은 SNS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역선택을 내세워 반쪽 국민경선을 하자고 하는 시도는 어떤 형태로도 배격해야 한다"고. 

 

윤 전 총장 캠프 측 윤희석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확장성을 얘기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억지에 가까운 얘기"라며 역선택 방지 필요성을 주장. 

 

중재안도 나와 김태흠 의원은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역선택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역선택 방지조항이 포함된 여론조사와, 제외된 여론조사 두 가지를 진행한 뒤 그 편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지 확인해 경선룰을 최종 결정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제안.

 

 

◆중국의 韓 역사왜곡...김승수 의원 "정부, 대응 TF팀 구성 촉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중국이 우리 전통의상인 한복과 전통문화인 농악을 자국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무형문화재)으로 등재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지만, 정부는 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 김 의원은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팀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

 

특히 중국 내 기관이나 각종 사이트에 역사 왜곡정보가 수두룩한데, 정부의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고 질타.

중국 정부는 2008년 한복을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전통의상'으로, 농악을 농악무'라는 이름으로 자국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 또 최근에는 한복과 농악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중국 내 여러 사이트에서 중국문화로 왜곡되 노출.

 

한편 지난 2월 중국 백과사전 사이트 바이두(百度)에 윤동주 시인과 독립운동가 이봉창, 윤봉길 국적이 조선족으로 표기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며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바로잡기 운동에 나서기도.

 

◆이재명 "검찰 쿠데타"..."국조·공수처 수사로 진실 밝혀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윤석열 검찰'의 여당 인사 '고발 사주' 의혹 보도와 관련해 "충격적이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만일 사실이라면 검찰의 노골적 정치개입이고,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라며 날선 비판.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을 향해 "겉으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검찰 전체를 본인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조사든 공수처 수사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강조.  

 

◆"원전 밀집지에 미사일 요격체계"...홍준표 "北 도발 대비 필수"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일 "대통령이 되면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 아이언돔(미사일 요격 무기체계)을 도입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겠다"고.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울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한다면 최우선 타격지점은 인천공항과 원전 밀집 지역이 될 것"이라면서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아이언돔을 설치, 1천분의 1의 가능성에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

 

한편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공정률과 내진설계 등에 대해 질문하는 등 원전 건설에 대한 관심 표명.

 

◆사학-교원단체, 대통령에 '사립학교법' 거부권 행사 요구

 

사학단체와 교원단체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달라고 주장.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사립학교장회 등 5개 단체는 2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위헌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트린다"며 이같이 공동 건의.

 

정부와 여당은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초·중등 사립학교가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청에 이를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 통과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정립하고, 포퓰리즘에 의한 국회 다수의 횡포에 가까운 입법 남용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

 

◆김기현 "문대통령 '정치경제' 주문, 총선개입 소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전 참모들에게 '지금은 정치경제를 할 때'라고 주문했다는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국가 재정을 악용한 선거 개입 소지가 다분하다"고 언급.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3월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한창이던 때다. 대통령의 '정치경제' 주문은 선거 승리를 위해 현금 살포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

 

이어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경제를 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를 했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경제를 했으니 민생경제가 이 지경"이라고 비판.

아울러 "5년 내내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하며 나라 곳간을 허물어놓고 다음 정부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5%로 낮추라고 요구한다"며 "열매는 문재인 정권이 따먹고 다음 정권이 뒤치다꺼리하라는 것으로,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