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는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 국민의힘 최다선(5선) 정진석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맡아왔던 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 국민의힘 출신 의원 위원장을 선출하며 의석수 비례에 따른 원 구성이 정상화됐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지사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민변의 관행이란 입장을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중재법 협상 극적 타결...내달 27일 본회의 상정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합의. 각자 소속 의원의 추인까지 받음에 따라 '언론중재법 정국'이 극적으로 파국을 면할 것으로 전망. 

 

여야는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동시에 9월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현안 보고 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우리들의 과제에 대한 의견도 서로 나눴다"고 언급. 

 

◆야당몫 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1년3개월만 원구성 정상화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 국민의힘 최다선(5선) 정진석 의원을 선출. 정 의원은 전체 245표 중 231표를 획득.

 

정 의원은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와 타협이다. 지각 합류한 만큼 더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겠다"고 강조.

이로써 21대 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에 국회 의장단 구성이 완료. 정 의원은 21대 개원 당시에도 부의장으로 내정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자리를 거부.

 

국회는 그동안 민주당이 맡아 왔던 정무(윤재옥)·교육(조해진)·문체(이채익)·농해수(김태흠)·환노(박대출)·국토(이헌승)·예결특위(이종배)도 국민의힘 출신 의원으로 위원장을 새로 선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구도가 끝나고 의석수 비례에 따라 원 구성이 정상화.

 

◆이재명 캠프, 무료변론 논란에 "민변의 전통이자 관행"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30일 이 지사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대가 없이 변호인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관행이라는 입장 표명.

 

민변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이재명 캠프 정례 브리핑에서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자 관행이 있었다"고 언급. 이 지사 역시 민변 출신.

 

박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사안(이 지사 선거법 위반)도 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경찰권이 남용되는 측면이 높다고 판단해서, 민변 회장 출신인 원로 변호사들이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소송 관여 없이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與의원, SNS에 박병석 국회의장 'GSGG' 호칭...'개XX' 논란에 삭제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김승원 의원이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개인 SNS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거명하면서 'GSGG'라는 단어를 넣었다가 삭제하고, 결국 박 의장을 찾아가 사과.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새벽 1시49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시키지 못했다고 토로하며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기재. 이에 'GSGG'가 우리말로 '개XX'라는 반응.

 

 

◆윤희숙 후폭풍에 野주자 재산검증 화두로 부상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도화선이 돼 대선주자 재산 검증 문제가 야당 경선 국면에서 화두로 떠올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재산공개 선봉에 섰다. 셀프 신고를 통해 도덕적 우위를 내세우며 부동산 검증 이슈를 선점,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포석으로 해석.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기자회견에서 "경선 후보 등록을 할 때,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해 의무적으로 임할 것을 요청한다"며 "모든 후보가 당장 다 벗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 

 

홍준표 의원도 앞서 "당연히 해야 한다. 권익위에 (부동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선후보 자격이 있을까"라며 자신감을 표명. 

 

◆"법무부 과잉의전 논란에"...김부겸 총리 "이유·지위 막론 강력 경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최근 불거진 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그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고 강조.

 

김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장·차관 직무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며 이같이 언급.

 

앞서 지난달 27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지원방안 등을 브리핑할 당시 한 직원이 무릎을 꿇고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과잉 의전 지적과 논란이 일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총리실은 전달.

 

◆"일부 처분" 김진욱,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보유 논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이 제기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 따르면 김 처장은 해당 주식의 처분 여부에 관한 질의에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일부 처분했고, 나머지도 처분하는 중"이라고 답변. 김 처장은 처분한 주식과 여전히 보유 중인 주식의 규모는 비공개.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던 2017년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으며, 5개월 뒤 이 회사가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되면서 미코바이오메드 주주가 된 상황.

이를 두고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전 의원은 "주식 처분을 공언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청문회에서 대국민 거짓말을 한 셈"이라며 "직보다 주식이 우선이라는 태도는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 

 

◆지자체 자체 재난지원금, 경기 1조4천억 최다...서울 8천718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지난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집행한 재난지원금은 5조975억 원, 올해 들어 6월까지 집행한 재난지원금은 3조4천20억 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총 8조4천995억 원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원된 것. 이중 광역 지자체가 지급한 지원금은 총 5조2천843억 원.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곳은 경기도로, 총 1조4천56억 원.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원한 서울(8천718억 원)보다 5천338억 원을 더 지원. 가장 적은 재난지원금을 준 광역 지자체는 세종(42억 원)이었고, 충북(696억 원)은 뒤에서 두 번째.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 실태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지적. 특히 이재명 지사의 '도지사 찬스'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

 

◆김기현 "문대통령 '정치경제' 주문, 총선개입 소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전 참모들에게 '지금은 정치경제를 할 때'라고 주문했다는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국가 재정을 악용한 선거 개입 소지가 다분하다"고 언급.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3월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한창이던 때다. 대통령의 '정치경제' 주문은 선거 승리를 위해 현금 살포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

 

이어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경제를 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를 했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경제를 했으니 민생경제가 이 지경"이라고 비판.

아울러 "5년 내내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하며 나라 곳간을 허물어놓고 다음 정부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5%로 낮추라고 요구한다"며 "열매는 문재인 정권이 따먹고 다음 정권이 뒤치다꺼리하라는 것으로,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